[김성회 대변인] 윤석열의 옥중 편지, 국민께서 누구 때문에 참담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고 있는지 모릅니까?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의 옥중 편지, 국민께서 누구 때문에 참담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고 있는지 모릅니까? 윤석열이 SNS를 통해 국민께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국민 생각이 난다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내란에 대해 사죄하고 담담히 수사와 법의 심판을 받아들이십시오. 국민께서 누구 때문에 참담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고 있는지 모릅니까? 국민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 무책임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해 놓고 피의자가 되어 이런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에 불응하는 내란 피의자가 옥중 메시지를 통해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해 국민의 동정을 사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국민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가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법질서를 무너뜨리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지지층에게 보내는 연서로 보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뻔뻔한 옥중서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국민과 나라의 짐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욱 다양하고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음란물을 제작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착취를 한 성범죄 조직 ‘자경단’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가까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천인공로할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대상을 물색했으며, 피해자가 N번방 사건보다 3배나 많은 234명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도 159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학적 성착취를 벌였고, 피해자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다단계 식으로 범행을 확장했습니다. 갈수록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의 고리를 이참에 끊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삶과 정신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성범죄에 더욱 단호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통과시켰지만 미진한 점은 없는지 살펴 후속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수사당국은 자경단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 성착취 범죄에 관용은 절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내란 선전, 폭동 옹호, 부정선거 유포...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민의힘 수준을 보여줍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선전, 폭동 옹호, 부정선거 유포...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민의힘 수준을 보여줍니다 내란 선전, 서부지법 폭동 옹호, 부정선거 망상론 유포 등 국민의힘 수준이 극우 유튜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피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두둔하며,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다”라는 궤변을 내뱉었습니다. 서부지법 폭도 세력을 두둔하는 망언도 역시나 계속됩니다. 어제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서부지법 폭동의 원인이 경찰과 사법부에 있다는 망상 수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의 극우적 행태가 몇몇 의원들 일탈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상욱 의원 발언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윤석열의 불법 내란 행위를 ‘계몽령’이라 선전하는 영상, 부정선거론을 유포하는 극우 유튜버 영상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공지사항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망가진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까지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게 지지를 호소하더니, 급기야 본인들이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 되어 버린 것입니까? 내란범 옹호로도 모자라 폭도를 두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살포하는 그들의 수준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극우 망상가들에게 휘둘리고, 내란 동조의 길을 걷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조차 아깝습니다. 국민의힘이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석고대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면 왜 동의한 국무위원들을 밝히지 못합니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을 대면했던 국무위원 중 누가 내란에 가담했습니까? 윤석열과 김용현 자신을 제외하면 9명의 국무위원이 남습니다. 사퇴한 이상민 전 장관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6명이 여전히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조태열, 김명호,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이 그들입니다. 내란에 가담했을 수 있는 자들이 지금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니 말이 됩니까? 김용현의 주장이 맞다면, 12월 3일 용산에 모였던 이들은 죄다 입을 맞추고 거짓말로 누군가의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해 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쪽지로 불리는 대통령의 계엄 지시문건이 최소 8장이고 장관 등에게 전달되었음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이는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3명뿐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조지호 청장은 문건을 찢어버렸다고 하고, 조태열 장관은 보긴 했지만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최상목 부총리는 아예 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주장이고 수사로 명백히 밝혀야 할 대상입니다.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도 문건을 전달했다는 주장까지 김용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란 가담 여부를 가려줄 사실관계는 내란 발생 50여 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의 자백을 촉구하지만 결국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마당이니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한 달 동안 위반하고 있습니다. 내란 가담 당사자일 수 있는 이가 내란특검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언론의 예상대로 특검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특검을 공포함으로써 본인이 떳떳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얄팍한 계산으로 오판을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합니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부대변인 논평 ■ 적극적 대선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을 손절하기로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2030 청년세대와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대선 준비에 나선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로 내몰렸는데도 끝내 윤석열을 손절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이 마침내 내란 수괴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까? 헌재 탄핵을 늦추기 위해 애쓰던 국민의힘이 마침내 탄핵을 인정했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걸음은 국정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란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통해 다시 도약할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합의 국정협의체를 만들었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용 추경안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니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이 제 살 길만 찾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멈추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협력하십시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훈훈하고 행복 가득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 가득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부득이한 이유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께도 평안한 명절이 되길 기원합니다.또한 연휴 기간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경찰, 소방관, 군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국민들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계십니다.경제는 어렵고, 명절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이럴수록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내란 사태의 여파로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겠습니다.다시 대한민국이 뛸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명절만큼은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 설날을 맞아 국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민생이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며,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히 감소하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긴급한 경제 정책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조차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건전 재정 타령만을 반복하며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축 재정은 얼어붙은 내수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긴급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 민생 회복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즉각적인 추경 편성에 돌입해야 합니다. 2.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라!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3. 지자체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예비비와 추경을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 확대와 사용기한 단축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즉각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전북 정읍시, 경기 파주시 등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십시오.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이 곧 정치입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가 희망을 되찾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생과 정의를 위한 길에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2025년 을사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와 그 행동대장은 국민과 헌법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과 행동대장 김용현이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모순과 궤변으로 범벅된 두 내란 공범의 어설픈 질의응답 연기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을 3류 블랙코미디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국가비상을 국민께 알려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다’, ‘부당한 지시를 군이 안 따를 것이라는 걸 알고 그런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전 국민이 범죄현장을 목격했고 관련자들의 자백은 넘쳐납니다. 국회를 침탈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헌정을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범들의 속내가 이미 다 드러났다는 사실을 두 사람만 모르고 있습니다. 뻔뻔하고 반성 없는 태도로 더 이상 국민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모욕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불법 계엄으로 국헌을 문란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죗값을 얼마나 더하려는 겁니까? 혼자만 살겠다고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긴 비겁한 윤석열이나, 탄핵만은 막아 사면이라도 받아보겠다며 감싸주는 김용현이나, 국민 보시기에 추합니다. 법의 심판 앞에 겸허한 자세로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키십시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조속한 내란 종식과 추경 편성으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하고, 다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월 24일(금)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속한 내란 종식과 추경 편성으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하고, 다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가 사실상 멈춰 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루 빨리 내란 종식과 과감한 경기 부양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종전 예상치 0.5%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내란의 충격, 소비 둔화로 내수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경기 하강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계속되는 정치 불안 탓에 당장 올 1분기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0.5%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과감한 추경 편성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너무 빠르다며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왜 추경을 언급하냐며 한국은행 총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 국가 공동체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러고도 명절에 민생을 입에 올릴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불안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굴하지 않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월 24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재명 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입니다.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의 첫 공판이었던 어제부터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입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대변인] 윤석열의 옥중 편지, 국민께서 누구 때문에 참담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고 있는지 모릅니까?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의 옥중 편지, 국민께서 누구 때문에 참담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고 있는지 모릅니까? 윤석열이 SNS를 통해 국민께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국민 생각이 난다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내란에 대해 사죄하고 담담히 수사와 법의 심판을 받아들이십시오. 국민께서 누구 때문에 참담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고 있는지 모릅니까? 국민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 무책임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해 놓고 피의자가 되어 이런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에 불응하는 내란 피의자가 옥중 메시지를 통해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해 국민의 동정을 사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국민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가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법질서를 무너뜨리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지지층에게 보내는 연서로 보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뻔뻔한 옥중서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국민과 나라의 짐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욱 다양하고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음란물을 제작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착취를 한 성범죄 조직 ‘자경단’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가까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천인공로할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대상을 물색했으며, 피해자가 N번방 사건보다 3배나 많은 234명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도 159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학적 성착취를 벌였고, 피해자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다단계 식으로 범행을 확장했습니다. 갈수록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의 고리를 이참에 끊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삶과 정신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성범죄에 더욱 단호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통과시켰지만 미진한 점은 없는지 살펴 후속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수사당국은 자경단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 성착취 범죄에 관용은 절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내란 선전, 폭동 옹호, 부정선거 유포...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민의힘 수준을 보여줍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선전, 폭동 옹호, 부정선거 유포...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민의힘 수준을 보여줍니다 내란 선전, 서부지법 폭동 옹호, 부정선거 망상론 유포 등 국민의힘 수준이 극우 유튜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피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두둔하며,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다”라는 궤변을 내뱉었습니다. 서부지법 폭도 세력을 두둔하는 망언도 역시나 계속됩니다. 어제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서부지법 폭동의 원인이 경찰과 사법부에 있다는 망상 수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의 극우적 행태가 몇몇 의원들 일탈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상욱 의원 발언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윤석열의 불법 내란 행위를 ‘계몽령’이라 선전하는 영상, 부정선거론을 유포하는 극우 유튜버 영상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공지사항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망가진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까지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게 지지를 호소하더니, 급기야 본인들이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 되어 버린 것입니까? 내란범 옹호로도 모자라 폭도를 두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살포하는 그들의 수준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극우 망상가들에게 휘둘리고, 내란 동조의 길을 걷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조차 아깝습니다. 국민의힘이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석고대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면 왜 동의한 국무위원들을 밝히지 못합니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을 대면했던 국무위원 중 누가 내란에 가담했습니까? 윤석열과 김용현 자신을 제외하면 9명의 국무위원이 남습니다. 사퇴한 이상민 전 장관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6명이 여전히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조태열, 김명호,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이 그들입니다. 내란에 가담했을 수 있는 자들이 지금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니 말이 됩니까? 김용현의 주장이 맞다면, 12월 3일 용산에 모였던 이들은 죄다 입을 맞추고 거짓말로 누군가의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해 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쪽지로 불리는 대통령의 계엄 지시문건이 최소 8장이고 장관 등에게 전달되었음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이는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3명뿐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조지호 청장은 문건을 찢어버렸다고 하고, 조태열 장관은 보긴 했지만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최상목 부총리는 아예 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주장이고 수사로 명백히 밝혀야 할 대상입니다.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도 문건을 전달했다는 주장까지 김용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란 가담 여부를 가려줄 사실관계는 내란 발생 50여 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의 자백을 촉구하지만 결국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마당이니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한 달 동안 위반하고 있습니다. 내란 가담 당사자일 수 있는 이가 내란특검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언론의 예상대로 특검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특검을 공포함으로써 본인이 떳떳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얄팍한 계산으로 오판을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합니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부대변인 논평 ■ 적극적 대선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을 손절하기로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2030 청년세대와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대선 준비에 나선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로 내몰렸는데도 끝내 윤석열을 손절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이 마침내 내란 수괴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까? 헌재 탄핵을 늦추기 위해 애쓰던 국민의힘이 마침내 탄핵을 인정했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걸음은 국정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란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통해 다시 도약할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합의 국정협의체를 만들었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용 추경안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니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이 제 살 길만 찾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멈추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협력하십시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훈훈하고 행복 가득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 가득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부득이한 이유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께도 평안한 명절이 되길 기원합니다.또한 연휴 기간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경찰, 소방관, 군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국민들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계십니다.경제는 어렵고, 명절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이럴수록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내란 사태의 여파로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겠습니다.다시 대한민국이 뛸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명절만큼은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와 그 행동대장은 국민과 헌법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과 행동대장 김용현이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모순과 궤변으로 범벅된 두 내란 공범의 어설픈 질의응답 연기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을 3류 블랙코미디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국가비상을 국민께 알려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다’, ‘부당한 지시를 군이 안 따를 것이라는 걸 알고 그런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전 국민이 범죄현장을 목격했고 관련자들의 자백은 넘쳐납니다. 국회를 침탈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헌정을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범들의 속내가 이미 다 드러났다는 사실을 두 사람만 모르고 있습니다. 뻔뻔하고 반성 없는 태도로 더 이상 국민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모욕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불법 계엄으로 국헌을 문란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죗값을 얼마나 더하려는 겁니까? 혼자만 살겠다고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긴 비겁한 윤석열이나, 탄핵만은 막아 사면이라도 받아보겠다며 감싸주는 김용현이나, 국민 보시기에 추합니다. 법의 심판 앞에 겸허한 자세로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키십시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조속한 내란 종식과 추경 편성으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하고, 다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월 24일(금)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속한 내란 종식과 추경 편성으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하고, 다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가 사실상 멈춰 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루 빨리 내란 종식과 과감한 경기 부양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종전 예상치 0.5%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내란의 충격, 소비 둔화로 내수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경기 하강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계속되는 정치 불안 탓에 당장 올 1분기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0.5%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과감한 추경 편성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너무 빠르다며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왜 추경을 언급하냐며 한국은행 총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 국가 공동체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러고도 명절에 민생을 입에 올릴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불안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굴하지 않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월 24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재명 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입니다.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의 첫 공판이었던 어제부터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입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니,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전술입니까?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니,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전술입니까?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체제를 기만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2월 3일 내란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회 상황이 혼잡해 사상자가 생길까 우려했다”고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세력은 국민에게 또 한 번 ‘바이든-날리면’식 기만전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증언도 곽 전 사령관이 ‘요원’을 ‘인원’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변명입니다. 계엄군 측 요원을 빼낼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국회로 계엄군을 끌고 온 것입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또 국회 투입 병력에 대해서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해 담을 넘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모든 내란세력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협잡으로 기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야만은 질서를 이길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토론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국익> 모두 발언
이재명 당대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토론회<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국익> 모두 발언 □ 일시 : 2025년 1월 23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제3회의장 245호 ■ 이재명 당대표 반갑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해주시고, 검토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시라는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국제 외교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방식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불안정성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피해 입지 않고 합리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고, 우리 한반도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안보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조언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2025년 1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길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려 했던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이에 전혀 아랑곳도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세계사에 없던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를 끌어내는 빛의 혁명을 수행중입니다. 작은 빛을 모아 난폭한 어둠을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고 전 세계 민주국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 소요에 국민여러분께서 불안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여러분! 산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은 더 셉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더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터널 속 어둠 같은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을 모아 마지막 이 고비를 함께 넘읍시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도, 무자비한 군부독재 군홧발도 결코 꿇리지 못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강건한 우리 국민은 손에 손 빛의 힘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어 낼 것입니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세상은 지나온 세상과는 온전히 다른 희망세상일 것입니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그러한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합니다. 올해 CES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형 로봇이 산업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AI 로봇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긴요합니다.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가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관세, IRA, CHIPS법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서,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적 성장의 길입니다. 지난 2년 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그리고 마침내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사례다. 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포용적인 정치 시스템이 그이유다” 우리가 이룬 번영과 발전의 근간이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구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역동성과 회복력을 증명하며 세계문화와 민주주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고, 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합니다. 정치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大한민국!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은 12.3 내란의 트리거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명태균의 여론조작에 크게 도움을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명태균 구속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김용현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은 명태균이 구속되고 9일 뒤인 11월 24일,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폰, 일명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즉,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비상계엄을 서둘러 선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김영선을 공천해주라는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내란이 터지자 윤상현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전광훈에게 90도 폴더인사를 하고, 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은 극우시위대들이 훈방 조치 될 것이라고 말하며 폭동을 촉발했다는 비판도 사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측 남상권 변호사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몽둥이가 답이라고 한 작자는 자신이 오히려 몽둥이찜질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이,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을 윤상현에게 부탁했고, 윤상현 의원은 외교부장관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 사실을 부인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남상권 변호사는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 된 경위와 복당 과정 등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 국민의힘이 얼마나 큰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걸 감추려고 내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부추기는 겁니까? 창원지검은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등 관련자들을 빠짐없이 소환조사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를 박살낸 내란 사태의 배경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어코 내란비호당, 폭동선동당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오늘 국회는 1.19법원폭동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입니다. 1.19법원폭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12.3내란에 버금가는 중대범죄입니다. 12.3내란사태는 GDP 6조3천억 원을 증발시킬 정도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비호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1.19법원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물론, 잠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지속시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킬 의지가 있고, 경제를 살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1.19법원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말장난하지 말고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으로 GDP 6조3천억 원을 날려버린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헌요소, 여야합의 이런 말씀 마시고,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경제 부총리 자격도 없습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에서 얼른 깨어나십시오. 경고합니다.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 의장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더니 어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헌재를 찾아가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고 자랑했다면서 모친의 상가도 방문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문상을 한 적이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짜 뉴스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재판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내란 동조에 더해서 탄핵 불복을 예고한 것이라고 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짓말은 또 들통났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에 출석한 윤석열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거짓말임이 들통난 것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분명하게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다 잡아서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라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이 "준 적 없고 언론 보고서 알았다."라고 했던 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확보한 검찰의 조서에서 최상목 대행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실무자로부터 비상 입법 기구 관련 문건을 받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들 다수가 윤석열의 거짓말을 재차 입증한 것입니다. 벌거숭이 임금은 진실에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끝까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파면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전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국정 협의회가 열리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했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재부의 입장 번복으로 어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의 회동도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시점에서는 추경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번복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을 거론했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찾아가서 "정치할 생각이냐."라고 하면서 "추경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물론 이창용 총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치에는 관심 없다, 경제적 발언이다." 이렇게 대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수장 최상목 대행은 국민의힘의 압력에 굴복해 버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내란 사태로 6조 3천억 원의 GDP가 증발해 버리고 통상 환경의 급변에 더해서 투자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연일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까지 나오는 지경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서 오늘도 변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윤석열이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서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평생 몸을 바쳤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자유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 우리나라의 통치 질서,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서는 사상적 토대가 있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죠.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하고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자유주의를 주장하게 되냐면 국가 권력의 인권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인데 그래서 자유주의는 헌정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헌법에 기반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정 주의라고 하는 부분, 입헌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 토대가 뭐냐면 헌정주의에 있어서는 국가 권력의 인권을 침탈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헌정적 자유주의의 기본적 사상은 바로 권력 분립인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에요. 재판에 관련된 부분의 독립성,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경찰과 군이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헌정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는 뭐냐, 정치적 평등 우리가 얘기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공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전 세계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두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게 누구냐 하면 윤석열인 것이에요. 헌법 질서를 침탈한 겁니다. 무슨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지켰어요. 완전히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자유민주의 질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공화국을 얘기하는데, 이 공화국은 리퍼블릭인데 바로 레스 퍼블릭과 공적인 것이에요. 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뭐냐? 이 헌정질서 파괴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것이고 파면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윤석열이 무슨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식이 자기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자이고, 결국은 윤석열이 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목적했던 건 뭐냐, 이 목적이 뭐냐, 윤석열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영구 집권을 꿈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장원 어제 국정원 차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란 국조 특위에 나와서, 벙커에 다 가둬 놓는 것이 누구냐, 북한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북한만이. 이 시도를 누가 했냐, 영구 집권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 사적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윤석열의 이 내란이고 비상계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의 이런 자유민주 질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부분 영구 집권을 모색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윤석열의 이 거짓말에 국민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주영 환노위 정책조정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열어 민생문제인 노동자들의 심야노동과 과로사,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제도 개선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쿠팡 청문회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쿠팡 청문회는 과로사 유가족 보상 문제 해결, 쿠팡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건강권 보장,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민주당 제안으로 실시했습니다. 첫째, 청문회 당일 새벽까지 협의한 끝에 故 장덕준, 故 정슬기, 故 김명규 세 분 노동자 유가족과 쿠팡 간 사과와 보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문회에서 쿠팡 측이 택배·물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쿠팡CLS 근로감독 설문조사 자료 등을 확보해서 공개하고, 특고 배송기사의 3회전 배송 비율 등 구체적 현황을 바탕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한 결과입니다. 쿠팡은 배송기사들의 과로사, 산업재해 등 논란을 야기했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쿠팡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캠프 입차를 제한시킨 행위에도 사과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피해부분 보상을 지원하고, 캠프 내 노조활동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송기사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상차분류’ 문제에 대해서도 “영업점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청문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유위니아 박영우 일가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가족회사로 계열사 지분을 인수해서, 일가 자산 증식과 지배구조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질적 행태를 오랜 기간 자행해 왔다는 점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가 여야 합의를 주도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태 해결 및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로, 1,200억 임금체불에 피해노동자만 2,087명에 달하는 역대급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대유위니아 박영우 일가에 대한 고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박영우 일가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책임 회피 의혹 등을 제기하고, 사재 출연 변제 촉구 등 임금체불 해소 방안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산업재해로,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는 앞으로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 정책조정위원장(과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간사 김현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최상목 권한대행이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를 현실적인 제도인 통합징수로 전환하는 저희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되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 이 텔레비전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의 하나이며, 2,500만 가구에 특별 부담금 형태로 2,500원씩 내게 되어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현재 분리징수로 됨으로 인해서 1,500만 가구는 분리징수를 하고 있고 1,200만 가구는 통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분리징수라는 제도를 전환해서 300억가량의 돈이 덜 걷히고 있고, 올해 7월까지 진행된다면 700억에서 800억가량의 재정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야 할 특별 부담금을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통합 징수 제도를 국회에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해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곧 있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국회에서 186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한 지 5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7월 31일 이진숙은 김태규 직무대행과 함께 합의제 행정 기구를 무시한 채 두 명만이 공영방송 임원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명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82명에 대한 후보자를, 1,600장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영방송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과 방문진 이사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명 또는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위배해서 선정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방문진 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통해 방송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법원 역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런 판결이 헌법 가치를 지키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님,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민주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서 오늘 조셉 윤 대사대리께서 우리 국회 그리고 민주당을 방문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한미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 LA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미국인들과 우리 동포들 모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계엄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서 우방 동맹국 미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일관된 지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진영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그리고 한미동맹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 왔던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발전시키고 또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더 확고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미국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새로운 대외정책도 시행되게 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발 맞춰서 세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셉 윤 대사대리께서 그 큰 역할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22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중단된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비핵화와 남북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우대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해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은 물론 무역, 통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준비해서 이슈별·업종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관세와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기업과 민간이 하나로 돼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나가야겠습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우리 국민들 앞에 떨어졌습니다. “외상값을 갚게 될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가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가구당 약 50만 원 정도씩 해당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비상상황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소상공인, 직장인, 주부, 청년, 노인, 우리 국민들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에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지원법으로 민생 악화로 가장 먼저 거리에 가장자리로 내몰린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습니다. (추가 발언) 말을 마치려고 했는데 더 말씀드릴 것이 생겼습니다. 백드롭의 '다시 대한민국'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려있는 구호와 똑같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위대한 국민입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세계 유일의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경제강국, 군사강국, 문화강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던 나라가 윤석열 취임 이후, 국민의힘이 집권한 이후에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제 신임도도, 국격도 다 추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과제는 다시 이 위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제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파괴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린 구호가 '다시 대한민국'인데, 그걸 쓰면 되겠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습니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이 무슨 죄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 근대사에 가장 부정의한 사람이 저는 바로 전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생 못하게 파괴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말이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가장 부정의하면서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헛된 이념이 아닙니다. 진영이 아닙니다. 이제는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구호면 어떻습니까? 좋은 구호면 쓰면 되죠. 말이 오염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은 지난 대선 윤석열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십시오.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이 ARS 응답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윤석열을 1위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여론조작 부정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입니다.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창원지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은 대선 기간 공표용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비공표용 여론조사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는 홍준표를 밀어내고 윤석열을 1위로 만든 조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명태균은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그 대가라는 구체적 증언과 의혹도 있습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4일이니, 윤석열도 수사보고서 내용을 알았을 것입니다. 명태균이 11월 15일 구속되고 9일이 지난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일,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다음 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여론조작 부정선거,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증거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고서 작성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그렇다 쳐도 민간인인 김건희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이 휴대폰 폐기를 지시했다는 명태균의 충격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윤석열의 부정선거를 비롯한 각종 불법 의혹을 덮어버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건희를 즉각 소환 조사해서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윤석열의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고의로 수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한다면 검찰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최상목 대행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최상목 대행이 어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체제에서 6번째, 한덕수 대행까지 치면 벌써 12번째 거부권입니다. 심지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내란 조기 종식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면담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실질 GDP 6조 3천 10억 원이 날아갔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내란 특검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것과 같습니다. 내란 진압 없이 경제 위기 극복은 요원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이라도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꽁꽁 얼어붙은 내수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법원폭동의 전광훈 커넥션을 밝혀야 합니다. 판사실 문을 부수고 난입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폭동의 핵심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2020년 전광훈 교회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폭력을 동원해 구속되었던 극우 유튜버라고 합니다. 판사실 난입과 내부 CCTV훼손을 지휘한 현장 지휘자가 있었다는 증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바동원, 극단행동 선동, 서부법원 앞 결집 선동, 서울구치소 앞 집단행동선동 등 불법폭력과 연계된 전광훈 집회 및 발언에 대해서는 개신교 내에서도 비판과 처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폭동과 전광훈 세력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철저히 밝히고 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운 폭력은 결코 옹호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민주사회의 암입니다. 국민의 힘과 그 대표정치인들은 전광훈 집회에 줄 서 조아리며 정치적 지지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 집단폭력을 비호하며 정상적 보수의 선을 넘은 내란비호 폭력비호 3류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는 정치로, 논쟁은 논쟁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나 집단불법폭력은 반드시 초기에 철저히 뿌리까지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짜 자유민주주의자 윤석열과 함께 전광훈식 가짜 자유민주주의도 퇴출되어야 합니다. 격동의 시기에 각종 여론조사도 널뛰듯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김문수 전체 1위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여론조사를 맹신해서 내란과 폭동을 옹호하는 오만의 착각은 결국 실패와 자멸의 길이 될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주권자 국민의 몫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미래를 위한 국가전환의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갈 것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헌법 재판정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복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은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 아무리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궤변으로 우기고 거짓말을 해도, 내란이 통치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남은 건 오직 국민과 법의 심판뿐입니다. PPT 좀 봐주세요. 내란 수괴 윤석열이 기재부 장관 최상목에게 준 문서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받은 기밀문서가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을 완전히 없애라, 어용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해라 라는 위헌 위법한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입니다. 최 대행이 아무리 이 문서를 쪽지라고 별문제가 아닌 듯이 무마하려고 해도 이 문서는 명백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행정명령 정식 문서였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한 대통령의 지시를 담은 정식 문서를 장관이 무시하고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궤변입니다. 윤석열이 준 기재부 장관의 역할을 지시한 문서는 최 대행이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는 증거입니다. 최 대행이 거부권으로 내란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자신의 내란 동조 혐의를 덮으려는 또 다른 범죄 은폐 범죄행위임을 경고합니다. 내란 폭동을 막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히려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초래하고 있습니다. 6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 진압은커녕 오히려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의 거부의 거부’만 일삼는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내란 정국 국가 위기의 핵심 주범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특검법 지체 없이 공포하십시오. 내란 세력의 단죄가 지연될수록 경제 회복도 지연됩니다.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인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탄핵 마일리지의 적립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경 편성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국가 경제와 민생이 계엄 폭격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내란 발발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의 GDP는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고, 민생은 초토화 일보 직전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미 정부도 추경 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집권여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나설 차례입니다. 당리당략은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힘을 모읍시다.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은 국민들께 최고의 명절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측에서, “헌법재판소를 무한히 신뢰한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측 조대현 변호사가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헌 등 여부를 심판할 능력이 없다”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은 지 5일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겁니다. 오랜만에 상식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최근 며칠 간 유해한 것을 모두 멀리한 덕분에, 드디어 이성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윤석열의 입장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저격했습니다. 권 대표는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라면서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이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겠느냐”라면서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정말 권선동 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기-승-전-이재명’ 전술을 펼치면서 견강부회를 일삼고 있는데요, 하다하다 탄핵 불복을 위한 밑밥을 까는 데까지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식’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라는 이유로 ‘절친’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탄핵심판 주심을 맡고 있는 사법연수원 17기, 권선동 대표의 동기인 정형식 헌법 재판관과는 얼마나 막역한 사이며 과연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는 입장을 한 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식 주장이라면, 절친이 이 중요한 탄핵심판 주심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언론보도를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17기 그룹을 유독 끈끈하고 잘 뭉치는 기수라고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그 끈끈한 관계가 이번 탄핵심판에 위법적으로 작동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겠죠? 그런데 과연 권성동 대표의 이런 억지 주장이 윤석열 씨에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내심 탄핵이 인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득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님이 대학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라는 언론보도도 떠오릅니다. 설마 그래서 권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저격한 것은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권 대표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80여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혈맹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시, 사실상 러시아의 자동 개입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고,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행태는 너무나 뻔뻔합니다. 윤석열 자신의 모든 행위를 태연하게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자신의 명령에 따른 여러 군인들의 증언을 한순간에 소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 한 번 깜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 정도면 남우주연상 깜 아닙니까? 거짓말이 일상이거나 자기 최면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손톱만큼도 반성하지 않는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사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로 인해 국내 '치안'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테러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잔인하고 흉악한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오는데, 민주파출소의 문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온 것은 순화한 것입니다. 그대로 발표하면 너무 끔찍해서, 이재명 집으로 갑시다, 머리에 바람 통하는 공기구멍 내자, 이재명 박찬대 칼 꽂아 버린다, 내란 일으킨 김병주 박선원 등 죽여 버려라, 야당 새끼 하나 천국 보내고 빨갱이 쳐 죽이자 등 너무나 끔찍한 것들이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그것들을 본 커뮤니티분들이 민주파출소에도 신고하고 저에게도 보내면서 이재명 대표 경호를 잘해 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끔찍합니다. 지금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매일매일 더 위협에 시달려서 '레벨2 방탄방검복'을 입고 다닙니다. 저도 차에 갖고 다니는데, 이것은 방탄도 되고 방검도 됩니다. 지금 저는 매일매일 뭘 갖고 다니냐면, 방검토시입니다. 칼에는 안 베입니다. 제가 무술을 하기 때문에 칼을 막으려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방검복은 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위험한 지역 야외 나갈 때 입고 다니는데, 박선원 의원은 늘 입고 다닐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이나 많은 분들이 방검복을 입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표 대단히 위험합니다. 경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민접촉 등도 자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경찰에서는 민주당사라든가, 여기에 보면 민주당사 국회 헌재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경비 경호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도를 넘어선 협박성 글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제지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에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25만 원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서 추경에 부정적인 모양입니다. 민주당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9월에 이미 민주당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을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힘 대표가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표께서 “소비 진작의 마중물로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양보와 타협의 의지를 피력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끝까지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무산된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민주당은 추경의 내용, 또는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범위와 관련해서 타협을 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으니, 민주당 핑계 대지 말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 북한 관련 발언으로 기대가 모아지지만, 한편으로는 코리아 패싱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북-미 수교를 포함한 미국과 북한 관계 개선 미-북 화해 모드는 동북아의 평화 모드를 조성하는 등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적극 환영할 일이며,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개발로 이어진다면, 한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따라서, 코리아패싱 운운하면서 너무 조바심 내기보다는 미국과 일관되고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되,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핵과 관련한 전략 기조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즉 CVID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런 전략적 기조 변화는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 즉 핵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지점입니다. 우리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비책과 관련해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포함해서 미국과 적절한 법이나 대응책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비롯한 대비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는 진영을 떠난 우리의 생존 문제인 만큼 국회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여당 일각에서 “윤석열도 구속되고 눈에 띌 만한 관련자들 대부분이 구속된 마당에 왜 특검이 또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12.3 내란 사태의 역사적 심각성을 간과하고 내란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할 효과가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력에 한계가 있고 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관련자들, 눈에 띄는 몇 사람 구속한 것 말고는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모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 2024년 말에 계엄 선포를 꿈을 꾸고 실행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떠한 제도가, 어떠한 사회시스템이, 주변 인물들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연결고리를 끊어서 내란 쿠데타가 다시는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국회의 해제요구로 다행히 끝났지만, 만일 다음날까지 계엄이 계속되었다면, 진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동사무소에서 동장 대신 지역을 군인이 관리하고 있는 모습, 온 지역의 거리에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란의 전모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담자에 대한 선처에 대한 이야기는 전모를 파악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반적인 부족한 수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특검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12.3 내란 당일,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며, 천인공노할 발포 명령을 내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지휘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 없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성훈 차장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것도 모자라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향해 또다시 총기 사용을 사주하다니,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 5.18’의 학살자 전두환을 그렇게나 추종하더니, 국민에게 총을 못 쏴봐서 안달이 난 겁니까, 발포 명령에 중독이라도 된 겁니까? 이처럼 국민 생명을 티끌보다 가볍게 여기면서, 광기에 사로잡힌 지도자는 국가의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어제 열린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명백한 허위 답변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부정 선거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궤변을 고집했습니다. 헌법의 최후 보루인, 신성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조차, 입에 침 하나 바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윤석열에겐, 대통령의 품격은 차치하고, ‘개전의 정’도, 일말의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과 준엄한 처벌로 영구적인 사회 격리만이 역사적 불행을 끝장내고 재발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난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의 발언인데, 그 빨갱이 발언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해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애 의원은 빨갱이 발언이 뭘 잘못했느냐? 이 발언에 대해선 국민이나 시민이 판단할 것으로 보며 현재로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체 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2년 온 국민을 공분케 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번 빨갱이 발언을 한 이미애 의원은 2022년 당시 "김미나 의원 힘내요 파이팅, 유족 외엔 사과하지 말기"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인물입니다. 물건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못 쓴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용서했다가는 제2, 제3의 계엄 사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 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섭습니다. 12.3 내란으로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개인 사업자가 336만 8,133명이고, 대출금은 1,125조 3,15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다수가 다중채무자여서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에 나선 시민들의 수도 전년 대비 18만 명이나 급증했고,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법인들의 파산 신청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빚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정치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살릴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자체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골목 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추가 발행,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적극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전북 김제시, 전북 완주군,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진안군, 전남 영광군 등 8개 지자체가 설을 맞아 지역 화폐와 선불카드, 현금 등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생이 파탄 위기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현 시기 민생을 살피는 최고의 길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과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추경 예산을 편성하길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제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입니다. 윤석열이 체포 직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인물이 바로 김성훈입니다. 12.3내란에 관여한 정황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관리자에게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안가 CCTV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8구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상황실로 옮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전화를 갖고 오지 않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리고 증거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데 구속을 그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검찰이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십시오.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거꾸로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수괴와 잔당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환행위와 내란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체제가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문에 실질 GDP 4조 5천 840억 원이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하면 GDP 감소분이 무려 6조 3천 10억 원에 달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최상목 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내란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십시오.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대행’이란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연휴 기간이 길다는 것뿐, 국민의 살림살이는 팍팍하기만 합니다.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40만 원이 든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그래서 아예 차례 지내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임금 체불 노동자도 26만 2천 명, 금액으로는 1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노동자 한 사람당 700만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겪었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서 기름값도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12월 2일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월 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798원이나 됩니다. 두바이산 원유를 포함해서 국제 유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당분간 안정세를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가스는 23%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서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서 내란 상황까지 겹쳐서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우선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성급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정책의 실행을 돕기 위해서 교육 자료로서 그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AI 교과서 도입 과정부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입법 방해도 확인되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국회가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에 권한 남용까지 자행해 가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세간에서는 교육부총리가 모 에듀테크 업체와 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방송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방송법은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 국민의 징수 편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취사선택할 작정입니까? 헌법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행정부의 권한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내란사태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현재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여건 변화로 ‘정치적 리스크 확대’를 꼽았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신속한 탄핵이 우리 경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에서 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1월 1.9%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성장률 하락의 충격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탄핵 절차 종결로 충격이 사라지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것입니다. 공수처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신속하게 정치적 리스크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내란사태로 인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한 88.4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것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소비심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원투수가 절실합니다. 내수 붕괴, 투자 감소, 수출 둔화 등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추경편성은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재정정책 기조 역시 긴축에서 적극 재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추경은 일시적 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으나, 이는 올해 성장률 하락과 침체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경기 하방압력이 큰 만큼, 일시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미반영된 사업까지 포함한 추경편성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조기 집행에만 매달려 있을 겁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한 이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경기 회복의 희망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내란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부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극우 폭도들을 두둔하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은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극우 폭도들은 법원을 침탈하고 집기를 부수고 경찰과 기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법치를 유린했습니다.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시늉을 하더라도 절대 감경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법원을 침탈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폭력을 가한 게 폭도가 아니면 뭡니까?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극우 폭도들을 두둔하다니 여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국가관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극우 폭도들이 마치 선량한 시민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경찰을 오히려 비판하는 집권 여당 대표라니 나라를 완전히 결단내고 싶은 것입니까? 전광훈의 시종 노릇을 하는 윤상현 의원은 극우 폭도들을 애국 시민이라며 감사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권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열한 수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 내란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나라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며 오로지 진영의 이익만 챙기려는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대로 그냥 둔다면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내란을 선동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동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혼란상을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특검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안을 대폭, 전폭 수용한 안입니다. 사실상 합의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의힘 눈치 보지 말고 떼쓰는 거 휘둘리지 말고 이번에 특검법 통과시키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궤도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면 조속히 특검이 출범해야 합니다. 진영의 이익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속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가 12.12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만든 논리였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인 헛소리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12.12 쿠데타를 통해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었고, 군부의 장기 집권 계획을 이행했습니다. 12.3 내란의 목적은 전두환식 독재와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에 경고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검사 출신 피의자 윤석열은 전두환을 따라 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 독재를 공고히 하는 집권 전략을 실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해산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고, 향후 장기 집권에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마음대로 입법 기구를 만들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식 장기 집권을 실행하는 결정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일날 받은 명령입니다. 실제로 이행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수사의 대상자이므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 충돌입니다. 특히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장 못하면 책임을 물을 때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한편 국힘당이 주장하는 특검 거부 사유는 사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힘당은 "내란 행위에만 한정해 수사를 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모든 특검법에 항상 포함되어 있던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를 삭제하자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힘당이 발의한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에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십시오. 특검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관련된 사건을 이미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수사할 수 있도록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련된 인지 사건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하겠다? 관련된 인지 사건이 여기서 말하는 그 관련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된 사건을 특별검사가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지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는다 라는 당연한 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관련된 인지 사건을 도저히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으면 국민의힘 당론 발의할 때 이 문구를 뺐어야죠.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문구를 뺐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관련된 사건의 수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명확하게 문구를 넣어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결국에 국민의힘당은 시간 끌기로 특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 아니라면 오늘 즉시 특검법을 공포하기 바랍니다. 구속 피의자 윤석열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재판을 지연하고 폭도들을 자극해 헌재에 대한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본인의 입으로 직접 비상계엄의 목적이 장기 집권이 아니라 국회 경고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도 헌법재판소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번 계엄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지지해 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에서도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윤석열, 이제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는 누구보다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면서 그가 과연 법치 수호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수사했던 범죄자들과 과연 다룰 것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특이한 것은 윤석열이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상목 대행이 받은 쪽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는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으며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겼는데, "이를 직접 썼냐?"는 판사의 질문에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메모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윤석열, 혹시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 충직한 부하였던 김용현 전 장관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계엄 시절 포고문을 잘못 베껴서 국회 활동 금지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그에게 충성했던 김용현을 총알받이로 삼는 글을 보면서 권력자의 추악한 말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디 성실하게 조사받고 당당하게 책임을 다하기를 충고합니다. 윤석열 구속과 함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을 침탈한 것입니다. 쇠파이프와 소화기로 법원 창문을 부쉈습니다. 빨갱이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법원을 헤집었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경찰과 기자, 일반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 하여 법의 판단을 부정하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구성원 모두의 약속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난동은 극우 세력들의 선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끊임없이 편지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전광훈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여전히 집회를 열어 헌법 파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폭동 시 7층까지 올라가 판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려는 사람들 중 1명이 전광훈 목사의 수하 전도사인 이 모 전도사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무리들에게 경고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이며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과 지지자들의 안녕을 위해 파괴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또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 근로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는 각각 8만 6천 명, 1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도매 및 소매 분야에서는 9만 6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88.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월 100.7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한 것입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락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정치의 책임이며 더 명확히는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데,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격입니다. 국민은 등골이 빠지는데 정부만 배부르면 뭐 합니까? 추가 경정을 통해 서민 경제에 긴급 자금을 수혈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외면할 생각입니까? 추경은 마중물이며 활력소입니다. 특히 소멸성 지역 화폐를 활용하면 경기 부양은 물론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지표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또한 속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국민 경제에 숨통을 틔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이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자금을 편성한다면 더 많은 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참여할 것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 가계에 희망을 나누는 일, 어쩌면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며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간절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즉각 지역 민생회복지원금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 정준호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은 내란의 광기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극우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제 서부지법 테러를 보니 단순한 으름장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바로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훈방될 것처럼 말하며 법원 습격을 조장했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성전에 십자군이 참전했다”,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로 “폭동의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집권 여당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고사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극우세력을 준동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고, 야당 때리기와 살아남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극우가 결집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파국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헌정 질서의 회복뿐입니다. 아직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로 돈을 버는 유사 언론. 이 삼각편대가 있는 한 법원 습격과 같은 테러 행위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 대행이 또 다시 거부권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도들을 옹호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지금의 여당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어떤 합의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최 대행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용인되고 지속된다면, 다음번에는 서울구치소까지 습격당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박정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월에 비해 12.3 포인트 하락했고, 2024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5060 중장년층 자영업자의 빚은 737조에 육박하고 두 명 중 한 명은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내란 정국의 여파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민생 경제는 도탄에 빠졌습니다. 지역 민생 경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개정안을 보조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해 당론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증가는 물론, 자금의 역외유출 방치로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음은 여러 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체장의 당적과 무관하게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191개의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검증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인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되, 정부의 우려를 감안할 이번 법 개정에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검토와 동참을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 □ 일시 : 2025년 1월 20일(월) 오후 4시□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은행장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까지 겹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힘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각 은행에서도, 이 금융기관들도,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역할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신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들도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주시고,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어떤 기업들의 어려움도,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해결 방안들을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강요해 가지고 얻어 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가져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전환 시대의 막이 오릅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 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구직을 단념하며 고용 시장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빚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정치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면서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시기입니다.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부정입니다. 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수백 명의 극우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방법원에 무단난입해 온갖 기물을 파괴하고, 경찰과 언론인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판사 살해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 만큼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길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합니다. 권한대행부터 솔선수범해야 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당면해서 첫째, 헌법상 의무인 국회 선출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즉시 하십시오. 둘째, 법률상 의무인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즉시 하십시오. 셋째,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십시오. 이 세 가지 조치는 모두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입니다. 이 조치들을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즉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발부도 문제삼고,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면서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단침입한 자들을 옹호했습니다. 불법폭력을 선동하는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 확립을 위해 나서십시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에 나서길 거듭 촉구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법원 폭동은 충격입니다. 폭력의 직접 책임과 함께 조장·선동한 책임, 비호한 책임, 막지 못한 책임을 다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는 물론, 한미동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됐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우는 것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파쇼 논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 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윤석열 주술 권력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온갖 이단과 극단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위장한 폭력의 주역으로 나선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법원 폭동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함께, 그 배후도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회복과 성장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편들 걸 편들어야 합니다. 폭력을 편들면서 보수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할 자격은 없습니다. 국힘도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전광훈식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서울 한복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추종하는 내란 폭도들이 법원을 폭력으로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침탈한 제2의 국헌문란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폭도 세력이 윤석열들이 그렇게 외치던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주동자부터 폭동을 조장하고 비호하는 배후 세력까지 발본색원하여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비호도 모자라서 백골단의 국회 난입, 사법부 겁박, 공권력 비난까지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폭동을 폭동이라 비판하지 못하고 비호하며 내란, 폭동 세력들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철저한 내란 진압과 이를 위한 내란 특검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내란을 비호하지 않길 경고합니다. 최 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 입법 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국헌침탈 목적 내란 쪽지’를 받고도, 못 본 척하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했습니다. 국무위원은 업무 수행 중에 범죄를 목격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범행을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내란을 방조한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인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좌초시켰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한 위법을 자행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최고의 주범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최 대행의 위헌·위법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힘이 명분 없는 몽니를 부려도 사실상 ‘여야합의’ 특검법입니다. 법무부도 제3자추천 특검으로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만큼, 최 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의 의무인 내란특검법을 즉각 공포십시오. 법률상 의무인 내란상설특검을 추천의뢰 하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72년 역사에서 한반도 평화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한 긴밀한 한미 우호 관계는 한반도평화를 견인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당으로서 트럼프 2기 정부를 적극 지지하며, 미국과 혈맹으로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와 굳건한 한미관계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동맹국 미국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대통령이란 자가 내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어지럽다 못해 폭도까지 활개 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만 86명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사실상 조직적으로 벌인 폭력 사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경찰이 이 폭동을 부추기고 지시한 교사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하는데 매우 당연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악질적인 존재는 선동꾼들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선동해서 가장 위험한 곳에 앞세우고, 정작 자신들은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서 모종의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고기 방패라는 비인간적이고 섬뜩한 표현이 국민 사회에서 회자되겠습니까? 이런 선동꾼들까지 발본색원해야 폭동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의 몇몇 인사들이 그 선동꾼을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되려 경찰 탓을 했습니다.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취지에서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폭력은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특히 판사 집무실까지 난입하며 판사를 찾아 나선 폭도들의 폭력 행위까지 감싸기에는 논리도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신남성연대라는 집단이 고스란히 받아서 선동을 이어가는 형국입니다. 이 단체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려서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은 폭력성과 비윤리적 행위로 시위자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 본인들이 내세워서 뽑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그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의 폭동까지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윤상현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트리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해서 ‘법원 담을 넘은 청년 17명이 유치장에 있는데 곧 훈방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모자라서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면서 그릇된 영웅 심리를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일을 크게 버려놓고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잠은 잘 오고 밥은 잘 넘어갔습니까? 이에 더해서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들이 윤석열의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 십자군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들에 대해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변호사들에게는 실비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계좌 번호를 공개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온라인에서는 1.19 자유 민주 항쟁 선언문이라는 괴문서가 떠돌고 있는데요. 이 글은 "지금 바로 행동하라."라는 선동성 글로 끝맺음하고 있어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집단적으로 이성을 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런 선동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카뮈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오늘로 벌써 48일째입니다만 내란에 대한 사법적 조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런 폭동이 발생한 것을 보니 여러 조치들에 더욱 속도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확실하게 대응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소통국에서 폭동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이 잘 담겨 있는 현장 영상을 보유하거나 보신 분이 계시다면 메일 주소 theminjoogs@gmail.com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취임과 즈음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를 같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기로 치달렸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를 설득시켜서 평화의 물꼬를 만들어냈고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기초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는 성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잘 지내는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윤석열 내란 수괴가 구속되고 현재 현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저는 앞장서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극단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자 법원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많은 영상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관련 영상 잠깐 보시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에 보셨듯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집기 등을 부셨습니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쏘고 의자와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결국 피 흘리는 경찰관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 수십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폭동을 부추기거나 두둔한 이들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 의원은 극우 세력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후에도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투로 옹호하고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당이 법원을 쳐들어간 폭력 세력을 두둔하는 것입니까? 특히 대한민국 비서실장 정진석은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폭동과 관련해선 윤석열과 최상목 권한대행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를 목도하고도 방치했습니다. 끝내 극단주의자들은 윤석열의 이런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어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드는 세력에겐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해야 대한민국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외신 반응이 있습니다. 영국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 선동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AP 통신은 "윤 지지자 수십 명이 법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 우리 민주당이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20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17일 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양국의 톱다운 담판이 전망이 됩니다. 지난 1기 때 미·북 회담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십 공백기에 우리 경제에 주어진 시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서 정부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철강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산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고군분투하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이런 압박들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부가가치 산업이 지나치게 미국에 이미 지난 정부 때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국인들 우리 국내 국민들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할 부분들이, 사내 많은 것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덤핑, 밀어내기로 연결이 되어서 내수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결국 바야흐로 생존의 시대입니다. 이제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이 회복과 성장을 통해 국민과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통상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대외정책 시계도 빨라져서 실기하지 않고 국익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러 정상회담 준비 중이라고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확인한 바로 미루어 볼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여부 및 파병까지 했던 북한에 대한 참여로 관심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정권 국방 장관 후보자의 ‘핵보유국 발언’에 이어서 국무장관 후보자도 기존의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정책의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이를 섣불리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 안보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의 대응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카드가 필요할 텐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북 특사 임명이나 안보 담당 인사를 보면 트럼프 2기 정권에서 북미대화가 조기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실기하지 않고 적시에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테니 정부는 필요한 사안을 적시에 협력해서 실기로 국익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어제 새벽이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도 형사소추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한 범죄입니다. 윤석열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손편지, 녹화 담화 발표 등으로 끊임없이 극단 세력들이 법질서를 무시하도록 선동해서 이번 폭동과 같은 사태도 부추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서 이 위중함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등 지지자들의 불법 폭동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 폭동이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법원에 난입해서 건물 내부를 파손하는 등 처참히 파괴된 그 현장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 여럿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중상을 입은 모습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이것이 폭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폭동이 아니면 과연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그동안에 이런 며칠 전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에 빠져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을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현재 공권력 집행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런 폭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공권력에 철저히 지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과 신변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호 등 철저한 이행을 지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란 발발 47일 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형, 무기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에 대한 당연한 귀결로,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중요 고비를 넘겼습니다. 내란 세력을 심판하도록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적부심 기각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음에도, 국힘당은 일말의 반성은커녕, 궤변으로 국민 호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구속영장 발부가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 결정을 부정하고, 특히 야당 대표 불구속 수사를 빌미로, 법적 형평성을 운운합니다.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하십시오. 야당 대표가 윤석열처럼 군경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야당 대표가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한 것도 모자라서,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했습니까? 윤석열 독재 검찰이 2년 넘게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했지만, 단돈 1월도 못 밝혀 놓고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적반하장도 정말로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법조인 출신 권영세 위원장은, 억지 궤변을 내놓는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야당 탓’, ‘야당 핑계’ 좀 그만하시고, 이제라도 내란 발생과 내란 사태 종식을 지연시킨 점에 대해서 국민께 석고대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법부 폭동 사태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거듭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직 파면과 내란수괴죄에 따른 엄벌은 피할 수 없는 순리이지만, 헌재와 법원은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는 자업자득, 사필귀정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하였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폭동을 일으켰고,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관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으며, 모든 법이 무너졌다며 주권 침탈 세력과 끝까지 싸워달라며 지속적으로 내란을 선동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 체계를 부정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으면 과연 누구를 구속한단 말입니까. 윤석열의 구속은 당연이고 필연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그날 헌정사 최초의 법원 습격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도들이 법원을 난입해 폭도를 일으키고,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2, 제3의 내란을 선전·선동했습니다. 정당한 수사와 영장 집행을 모조리 불법이라는 선전·선동에 지지자들과 극우 세력들이 부화뇌동한 결과입니다. 법원의 창문을 깨고, 담장을 넘고, 경찰을 폭행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 헌정파괴, 12.3에 이은 제2의 내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86명의 현행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배후세력까지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12.3 불법계엄을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와 영장 발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국힘당 국회의원, 대통령 변호인, 보수 정치평론가, 보수 유튜버들은 모두 내란을 선동·선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법 체계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킨 자들 모두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어떻게 법원 앞 집회에 왔으며, 왜 폭력을 행사하며 법원에 난입했는지, 판사를 왜 찾았는지를 명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체포된 그들의 계좌도 추적해 그 행동이나 평소에 수상한 자금흐름이 있는지도 수사해야 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다. 분명 그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나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법원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리기까지 이들을 지원하고 엄호한 세력 또는 부탁이나 지시한 배후세력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번 참에 헌법과 법치 파괴 내란 및 국헌 문란 세력을 통째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내란도,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국헌 문란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시위대에 일방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 부른 사태.”라는 권성동.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 저항위원회를 통해 통치해야 한다.”는 전광훈. “법원에 난입한 애국시민들은 훈방될 것이라”는 윤상현.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정진석. 모두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법원 습격을 두둔하는 자들은 모두 내란 공범입니다. 발본색원, 일벌백계,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멈출 수도 없고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그것만이 내란을 종결시키고 헌법 질서와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과 맞서 싸울 것이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5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19일(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밤사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 백명의 극우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안으로 무단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영장발부 판사를 찾아 잡으러 다녔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로 용납해선 안 될 중대범죄입니다.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법 폭력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윤석열의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법치를 부정하는 선전선동을 멈추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길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고,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킨 큰 책임도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금이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 폭력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그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국민의힘도 폭력사태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십시오. 정진석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대표도 이 폭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란을 선동하고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작금의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5년 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관련 입장 발표 □ 일시 : 2025년 1월 19일(일)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논의된 결과에 대해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안전보장, 안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국가 공동체 내에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 왔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습니다. 2025년 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 설날을 맞아 국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민생이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며,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히 감소하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긴급한 경제 정책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조차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건전 재정 타령만을 반복하며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축 재정은 얼어붙은 내수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긴급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 민생 회복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즉각적인 추경 편성에 돌입해야 합니다. 2.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라!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3. 지자체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예비비와 추경을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 확대와 사용기한 단축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즉각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전북 정읍시, 경기 파주시 등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십시오.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이 곧 정치입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가 희망을 되찾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생과 정의를 위한 길에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2025년 을사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헌재의 4대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마라.
헌재의 4대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마라.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에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은 적극적인 탄핵 인용의견을 냈고, 다른 4인[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은 법규범의 문리적 해석으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인용 판단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기각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고등법원도 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 마십시오.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입니다. 과방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부여한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월 23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International Committee of Democratic Party of Korea, Korea will move forward based upon the robust Seoul-Washington alliance
Korea will move forward based upon the robust Seoul-Washington alliance Lee Jae-myung, Chairman of the DPK made the remark during his meeting with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Joseph Yoon. I also attended the meeting as the International Chairman of the DPK. We extended our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President Donald Trump on his inauguration. Then, 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we also expressed our deep gratitude to American government for demonstrating a strong confidence and consistent support for Korea’s democracy afte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s Yoon Suk-yeol declared the martial law last December, Korea encountered an unprecedented crisis; December 3rd will be rememberd as the most shocking and fearful tragedy. As the insurrection is yet to be finished, people still have persistent pain and anxiety, which is reflected to our children. Citizens are desperately fighting and enduring each day to get their “normal” lives back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family. The crisis came so abruptly, as if a disaster had struck, but we will eventually overcome it. We will rather turn it into an opportunity where we show the potential of Koreans to the world. The White House of the United States has expressed its support for the Korean people and appreciated all effort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mbassador Yoon has expressed solid support for the Korean people as well and reaffirmed the shared commit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e also stated, “I have no doubt that Korea will overcome the crisis and emerge stronger.” The wholehearted support from the US will be a critical part in restoration of Korea’s democracy at every step. The DPK will stabilize the ongoing disorder and ensure ironclad ROK-US allience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As Chairman Lee mentioned, Korea will continue to strengthen the ROK-US allience, and as a member of liberal democratic community, we will fullfill our roles and responsiblities. “The darkest hour is just before the dawn.”The DPK will lead from the front until the sun rises, until we stabilize the government and restore people’s livelihood. January 22, 2025Sunwoo Kang, Chair of International Committee, Democratic Party of Korea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우리는 다시 나아갑니다! 이재명 대표와 주한미대사 조셉 윤의 접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으로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조셉 윤 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지난 계엄 이후 미국 정부가 보여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일관된 지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12월, 윤석열의 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비극으로 기록될 12월 3일 밤의 충격과 공포, 여전히 끝나지 않은 내란으로 계속되는 고통과 불안은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버텨내고 계십니다. 마치 재난이 닥치듯 갑자기 찾아온 위기지만, 우리는 결국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만들어 전세계인에게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줄 겁니다. 일찍이 미국 백악관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행동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표한 바 있습니다. 조셉 윤 대사 또한 한번 더 한국민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며, 한미 공동 약속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해질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걸음 걸음마다 미국의 전폭적 지지가 함께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국안정으로 더욱 견고한 한미동맹과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언급하셨듯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트기 직전이다.“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동을 틔우겠습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이뤄내겠습니다. 2025년 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 강선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