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 설날을 맞아 국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민생이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며,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히 감소하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긴급한 경제 정책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조차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건전 재정 타령만을 반복하며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축 재정은 얼어붙은 내수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긴급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 민생 회복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즉각적인 추경 편성에 돌입해야 합니다.

2.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라!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3. 지자체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예비비와 추경을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 확대와 사용기한 단축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즉각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전북 정읍시, 경기 파주시 등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십시오.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이 곧 정치입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가 희망을 되찾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생과 정의를 위한 길에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