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전환 시대의 막이 오릅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 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구직을 단념하며 고용 시장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빚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정치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면서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시기입니다.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부정입니다. 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수백 명의 극우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방법원에 무단난입해 온갖 기물을 파괴하고, 경찰과 언론인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판사 살해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 만큼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길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합니다. 권한대행부터 솔선수범해야 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당면해서 첫째, 헌법상 의무인 국회 선출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즉시 하십시오. 둘째, 법률상 의무인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즉시 하십시오. 셋째,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십시오. 이 세 가지 조치는 모두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입니다. 이 조치들을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즉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발부도 문제삼고,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면서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단침입한 자들을 옹호했습니다. 불법폭력을 선동하는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 확립을 위해 나서십시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에 나서길 거듭 촉구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법원 폭동은 충격입니다. 폭력의 직접 책임과 함께 조장·선동한 책임, 비호한 책임, 막지 못한 책임을 다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는 물론, 한미동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됐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우는 것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파쇼 논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 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윤석열 주술 권력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온갖 이단과 극단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위장한 폭력의 주역으로 나선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법원 폭동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함께, 그 배후도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회복과 성장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편들 걸 편들어야 합니다. 폭력을 편들면서 보수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할 자격은 없습니다. 국힘도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전광훈식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서울 한복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추종하는 내란 폭도들이 법원을 폭력으로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침탈한 제2의 국헌문란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폭도 세력이 윤석열들이 그렇게 외치던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주동자부터 폭동을 조장하고 비호하는 배후 세력까지 발본색원하여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비호도 모자라서 백골단의 국회 난입, 사법부 겁박, 공권력 비난까지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폭동을 폭동이라 비판하지 못하고 비호하며 내란, 폭동 세력들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철저한 내란 진압과 이를 위한 내란 특검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내란을 비호하지 않길 경고합니다. 최 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 입법 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국헌침탈 목적 내란 쪽지’를 받고도, 못 본 척하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했습니다. 국무위원은 업무 수행 중에 범죄를 목격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범행을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내란을 방조한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인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좌초시켰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한 위법을 자행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최고의 주범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최 대행의 위헌·위법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힘이 명분 없는 몽니를 부려도 사실상 ‘여야합의’ 특검법입니다. 법무부도 제3자추천 특검으로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만큼, 최 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의 의무인 내란특검법을 즉각 공포십시오. 법률상 의무인 내란상설특검을 추천의뢰 하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72년 역사에서 한반도 평화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한 긴밀한 한미 우호 관계는 한반도평화를 견인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당으로서 트럼프 2기 정부를 적극 지지하며, 미국과 혈맹으로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와 굳건한 한미관계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동맹국 미국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대통령이란 자가 내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어지럽다 못해 폭도까지 활개 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만 86명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사실상 조직적으로 벌인 폭력 사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경찰이 이 폭동을 부추기고 지시한 교사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하는데 매우 당연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악질적인 존재는 선동꾼들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선동해서 가장 위험한 곳에 앞세우고, 정작 자신들은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서 모종의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고기 방패라는 비인간적이고 섬뜩한 표현이 국민 사회에서 회자되겠습니까? 이런 선동꾼들까지 발본색원해야 폭동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의 몇몇 인사들이 그 선동꾼을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되려 경찰 탓을 했습니다.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취지에서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폭력은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특히 판사 집무실까지 난입하며 판사를 찾아 나선 폭도들의 폭력 행위까지 감싸기에는 논리도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신남성연대라는 집단이 고스란히 받아서 선동을 이어가는 형국입니다. 이 단체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려서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은 폭력성과 비윤리적 행위로 시위자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 본인들이 내세워서 뽑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그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의 폭동까지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윤상현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트리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해서 ‘법원 담을 넘은 청년 17명이 유치장에 있는데 곧 훈방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모자라서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면서 그릇된 영웅 심리를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일을 크게 버려놓고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잠은 잘 오고 밥은 잘 넘어갔습니까? 이에 더해서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들이 윤석열의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 십자군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들에 대해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변호사들에게는 실비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계좌 번호를 공개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온라인에서는 1.19 자유 민주 항쟁 선언문이라는 괴문서가 떠돌고 있는데요. 이 글은 "지금 바로 행동하라."라는 선동성 글로 끝맺음하고 있어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집단적으로 이성을 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런 선동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카뮈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오늘로 벌써 48일째입니다만 내란에 대한 사법적 조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런 폭동이 발생한 것을 보니 여러 조치들에 더욱 속도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확실하게 대응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소통국에서 폭동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이 잘 담겨 있는 현장 영상을 보유하거나 보신 분이 계시다면 메일 주소 theminjoogs@gmail.com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취임과 즈음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를 같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기로 치달렸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를 설득시켜서 평화의 물꼬를 만들어냈고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기초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는 성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잘 지내는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윤석열 내란 수괴가 구속되고 현재 현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저는 앞장서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극단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자 법원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많은 영상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관련 영상 잠깐 보시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에 보셨듯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집기 등을 부셨습니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쏘고 의자와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결국 피 흘리는 경찰관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 수십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폭동을 부추기거나 두둔한 이들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 의원은 극우 세력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후에도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투로 옹호하고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당이 법원을 쳐들어간 폭력 세력을 두둔하는 것입니까? 특히 대한민국 비서실장 정진석은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폭동과 관련해선 윤석열과 최상목 권한대행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를 목도하고도 방치했습니다. 끝내 극단주의자들은 윤석열의 이런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어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드는 세력에겐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해야 대한민국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외신 반응이 있습니다. 영국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 선동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AP 통신은 "윤 지지자 수십 명이 법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 우리 민주당이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20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17일 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양국의 톱다운 담판이 전망이 됩니다. 지난 1기 때 미·북 회담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십 공백기에 우리 경제에 주어진 시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서 정부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철강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산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고군분투하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이런 압박들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부가가치 산업이 지나치게 미국에 이미 지난 정부 때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국인들 우리 국내 국민들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할 부분들이, 사내 많은 것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덤핑, 밀어내기로 연결이 되어서 내수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결국 바야흐로 생존의 시대입니다. 이제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이 회복과 성장을 통해 국민과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통상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대외정책 시계도 빨라져서 실기하지 않고 국익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러 정상회담 준비 중이라고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확인한 바로 미루어 볼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여부 및 파병까지 했던 북한에 대한 참여로 관심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정권 국방 장관 후보자의 ‘핵보유국 발언’에 이어서 국무장관 후보자도 기존의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정책의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이를 섣불리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 안보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의 대응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카드가 필요할 텐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북 특사 임명이나 안보 담당 인사를 보면 트럼프 2기 정권에서 북미대화가 조기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실기하지 않고 적시에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테니 정부는 필요한 사안을 적시에 협력해서 실기로 국익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어제 새벽이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도 형사소추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한 범죄입니다. 윤석열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손편지, 녹화 담화 발표 등으로 끊임없이 극단 세력들이 법질서를 무시하도록 선동해서 이번 폭동과 같은 사태도 부추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서 이 위중함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등 지지자들의 불법 폭동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 폭동이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법원에 난입해서 건물 내부를 파손하는 등 처참히 파괴된 그 현장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 여럿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중상을 입은 모습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이것이 폭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폭동이 아니면 과연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그동안에 이런 며칠 전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에 빠져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을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현재 공권력 집행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런 폭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공권력에 철저히 지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과 신변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호 등 철저한 이행을 지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란 발발 47일 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형, 무기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에 대한 당연한 귀결로,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중요 고비를 넘겼습니다. 내란 세력을 심판하도록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적부심 기각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음에도, 국힘당은 일말의 반성은커녕, 궤변으로 국민 호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구속영장 발부가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 결정을 부정하고, 특히 야당 대표 불구속 수사를 빌미로, 법적 형평성을 운운합니다.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하십시오. 야당 대표가 윤석열처럼 군경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야당 대표가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한 것도 모자라서,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했습니까? 윤석열 독재 검찰이 2년 넘게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했지만, 단돈 1월도 못 밝혀 놓고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적반하장도 정말로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법조인 출신 권영세 위원장은, 억지 궤변을 내놓는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야당 탓’, ‘야당 핑계’ 좀 그만하시고, 이제라도 내란 발생과 내란 사태 종식을 지연시킨 점에 대해서 국민께 석고대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법부 폭동 사태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거듭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직 파면과 내란수괴죄에 따른 엄벌은 피할 수 없는 순리이지만, 헌재와 법원은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는 자업자득, 사필귀정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하였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폭동을 일으켰고,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관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으며, 모든 법이 무너졌다며 주권 침탈 세력과 끝까지 싸워달라며 지속적으로 내란을 선동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 체계를 부정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으면 과연 누구를 구속한단 말입니까. 

윤석열의 구속은 당연이고 필연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그날 헌정사 최초의 법원 습격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도들이 법원을 난입해 폭도를 일으키고,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2, 제3의 내란을 선전·선동했습니다. 정당한 수사와 영장 집행을 모조리 불법이라는 선전·선동에 지지자들과 극우 세력들이 부화뇌동한 결과입니다. 법원의 창문을 깨고, 담장을 넘고, 경찰을 폭행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 헌정파괴, 12.3에 이은 제2의 내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86명의 현행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배후세력까지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12.3 불법계엄을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와 영장 발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국힘당 국회의원, 대통령 변호인, 보수 정치평론가, 보수 유튜버들은 모두 내란을 선동·선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법 체계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킨 자들 모두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어떻게 법원 앞 집회에 왔으며, 왜 폭력을 행사하며 법원에 난입했는지, 판사를 왜 찾았는지를 명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체포된 그들의 계좌도 추적해 그 행동이나 평소에 수상한 자금흐름이 있는지도 수사해야 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다. 분명 그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나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법원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리기까지 이들을 지원하고 엄호한 세력 또는 부탁이나 지시한 배후세력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번 참에 헌법과 법치 파괴 내란 및 국헌 문란 세력을 통째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내란도,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국헌 문란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시위대에 일방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 부른 사태.”라는 권성동.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 저항위원회를 통해 통치해야 한다.”는 전광훈. “법원에 난입한 애국시민들은 훈방될 것이라”는 윤상현.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정진석. 모두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법원 습격을 두둔하는 자들은 모두 내란 공범입니다. 발본색원, 일벌백계,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멈출 수도 없고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그것만이 내란을 종결시키고 헌법 질서와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과 맞서 싸울 것이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