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은 12.3 내란의 트리거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명태균의 여론조작에 크게 도움을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명태균 구속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김용현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은 명태균이 구속되고 9일 뒤인 11월 24일,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폰, 일명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즉,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비상계엄을 서둘러 선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김영선을 공천해주라는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내란이 터지자 윤상현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전광훈에게 90도 폴더인사를 하고, 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은 극우시위대들이 훈방 조치 될 것이라고 말하며 폭동을 촉발했다는 비판도 사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측 남상권 변호사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몽둥이가 답이라고 한 작자는 자신이 오히려 몽둥이찜질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이,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을 윤상현에게 부탁했고, 윤상현 의원은 외교부장관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 사실을 부인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남상권 변호사는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 된 경위와 복당 과정 등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 국민의힘이 얼마나 큰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걸 감추려고 내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부추기는 겁니까?

창원지검은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등 관련자들을 빠짐없이 소환조사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를 박살낸 내란 사태의 배경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어코 내란비호당, 폭동선동당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오늘 국회는 1.19법원폭동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입니다. 1.19법원폭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12.3내란에 버금가는 중대범죄입니다. 12.3내란사태는 GDP 6조3천억 원을 증발시킬 정도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비호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1.19법원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물론, 잠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지속시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킬 의지가 있고, 경제를 살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1.19법원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말장난하지 말고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으로 GDP 6조3천억 원을 날려버린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헌요소, 여야합의 이런 말씀 마시고,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경제 부총리 자격도 없습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에서 얼른 깨어나십시오. 경고합니다.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 의장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더니 어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헌재를 찾아가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고 자랑했다면서 모친의 상가도 방문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문상을 한 적이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짜 뉴스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재판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내란 동조에 더해서 탄핵 불복을 예고한 것이라고 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짓말은 또 들통났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에 출석한 윤석열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거짓말임이 들통난 것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분명하게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다 잡아서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라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이 "준 적 없고 언론 보고서 알았다."라고 했던 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확보한 검찰의 조서에서 최상목 대행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실무자로부터 비상 입법 기구 관련 문건을 받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들 다수가 윤석열의 거짓말을 재차 입증한 것입니다. 벌거숭이 임금은 진실에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끝까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파면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전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국정 협의회가 열리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했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재부의 입장 번복으로 어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의 회동도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시점에서는 추경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번복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을 거론했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찾아가서 "정치할 생각이냐."라고 하면서 "추경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물론 이창용 총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치에는 관심 없다, 경제적 발언이다." 이렇게 대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수장 최상목 대행은 국민의힘의 압력에 굴복해 버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내란 사태로 6조 3천억 원의 GDP가 증발해 버리고 통상 환경의 급변에 더해서 투자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연일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까지 나오는 지경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서 오늘도 변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윤석열이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서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평생 몸을 바쳤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자유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 우리나라의 통치 질서,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서는 사상적 토대가 있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죠.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하고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자유주의를 주장하게 되냐면 국가 권력의 인권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인데 그래서 자유주의는 헌정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헌법에 기반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정 주의라고 하는 부분, 입헌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 토대가 뭐냐면 헌정주의에 있어서는 국가 권력의 인권을 침탈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헌정적 자유주의의 기본적 사상은 바로 권력 분립인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에요. 재판에 관련된 부분의 독립성,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경찰과 군이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헌정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는 뭐냐, 정치적 평등 우리가 얘기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공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전 세계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두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게 누구냐 하면 윤석열인 것이에요. 헌법 질서를 침탈한 겁니다. 무슨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지켰어요. 완전히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자유민주의 질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공화국을 얘기하는데, 이 공화국은 리퍼블릭인데 바로 레스 퍼블릭과 공적인 것이에요. 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뭐냐? 이 헌정질서 파괴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것이고 파면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윤석열이 무슨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식이 자기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자이고, 결국은 윤석열이 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목적했던 건 뭐냐, 이 목적이 뭐냐, 윤석열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영구 집권을 꿈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장원 어제 국정원 차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란 국조 특위에 나와서, 벙커에 다 가둬 놓는 것이 누구냐, 북한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북한만이. 이 시도를 누가 했냐, 영구 집권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 사적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윤석열의 이 내란이고 비상계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의 이런 자유민주 질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부분 영구 집권을 모색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윤석열의 이 거짓말에 국민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주영 환노위 정책조정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열어 민생문제인 노동자들의 심야노동과 과로사,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제도 개선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쿠팡 청문회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쿠팡 청문회는 과로사 유가족 보상 문제 해결, 쿠팡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건강권 보장,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민주당 제안으로 실시했습니다. 첫째, 청문회 당일 새벽까지 협의한 끝에 故 장덕준, 故 정슬기, 故 김명규 세 분 노동자 유가족과 쿠팡 간 사과와 보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문회에서 쿠팡 측이 택배·물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쿠팡CLS 근로감독 설문조사 자료 등을 확보해서 공개하고, 특고 배송기사의 3회전 배송 비율 등 구체적 현황을 바탕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한 결과입니다. 쿠팡은 배송기사들의 과로사, 산업재해 등 논란을 야기했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쿠팡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캠프 입차를 제한시킨 행위에도 사과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피해부분 보상을 지원하고, 캠프 내 노조활동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송기사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상차분류’ 문제에 대해서도 “영업점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청문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유위니아 박영우 일가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가족회사로 계열사 지분을 인수해서, 일가 자산 증식과 지배구조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질적 행태를 오랜 기간 자행해 왔다는 점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가 여야 합의를 주도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태 해결 및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로, 1,200억 임금체불에 피해노동자만 2,087명에 달하는 역대급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대유위니아 박영우 일가에 대한 고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박영우 일가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책임 회피 의혹 등을 제기하고, 사재 출연 변제 촉구 등 임금체불 해소 방안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산업재해로,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는 앞으로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 정책조정위원장(과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간사 김현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최상목 권한대행이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를 현실적인 제도인 통합징수로 전환하는 저희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되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 이 텔레비전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의 하나이며, 2,500만 가구에 특별 부담금 형태로 2,500원씩 내게 되어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현재 분리징수로 됨으로 인해서 1,500만 가구는 분리징수를 하고 있고 1,200만 가구는 통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분리징수라는 제도를 전환해서 300억가량의 돈이 덜 걷히고 있고, 올해 7월까지 진행된다면 700억에서 800억가량의 재정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야 할 특별 부담금을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통합 징수 제도를 국회에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해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곧 있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국회에서 186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한 지 5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7월 31일 이진숙은 김태규 직무대행과 함께 합의제 행정 기구를 무시한 채 두 명만이 공영방송 임원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명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82명에 대한 후보자를, 1,600장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영방송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과 방문진 이사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명 또는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위배해서 선정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방문진 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통해 방송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법원 역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런 판결이 헌법 가치를 지키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