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욱 다양하고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음란물을 제작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착취를 한 성범죄 조직 ‘자경단’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가까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천인공로할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대상을 물색했으며, 피해자가 N번방 사건보다 3배나 많은 234명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도 159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학적 성착취를 벌였고, 피해자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다단계 식으로 범행을 확장했습니다. 

갈수록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의 고리를 이참에 끊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삶과 정신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성범죄에 더욱 단호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통과시켰지만 미진한 점은 없는지 살펴 후속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수사당국은 자경단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 성착취 범죄에 관용은 절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