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해 탈세했던 사람이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해 탈세했던 사람이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배우자가 법무법인에서 4년여 일하며 받은 소득이 최소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학생이던 딸이 로펌 3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아빠 돈으로 엄마 땅을 산 것으로 부족했습니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탈세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장에 임명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으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되는 오동운 후보자를 내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러 오물 묻은 사람을 골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공모할 셈입니까? 법과 원칙을 조롱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 분노만 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후보자가 진정 공수처장으로서 자격이 되는지 철두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수석대변인] 이창수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입니까?

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창수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입니까?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봐주기 인사, 방탄 인사입니다. 더욱이 이 지검장은 어제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당선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인권유린, 강압수사, 불법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표적인 정치검사입니다. 감찰을 받아야 할 자가 영전한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지휘한 고형곤 검사 또한 승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인사는 인사의 기준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라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줍니다.  무너져버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회복시키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명령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유지를 위한 이번 검찰 인사는 국민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수석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을 강탈당할 처지에도 반일감정부터 걱정합니까?

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을 강탈당할 처지에도 반일감정부터 걱정합니까?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라인 사태에 침묵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두고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에 손 놓고 있다가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제야 미적대며 나서는 것도 답답한데 반일감정부터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심지어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시는 것이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통째로 빼앗기에 생겼는데 앞장서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해당 기업에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네이버가 전세계 2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안다면 야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일본의 부당함에 맞서야 합니다. 일본의 라인 강탈을 수수방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며, 국민께서는 역사, 미래 산업 다음은 독도를 팔아치우려는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걱정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 기업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행정 지도’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일본의 라인 침탈 시도에 정면 대응하십시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종군 원내대변인] 언론 탄압에 국민 혈세 쏟아 붓는 방심위,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권의 부역자들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언론 탄압에 국민 혈세 쏟아 붓는 방심위,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권의 부역자들입니다 올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송비용으로만 1억 3,970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최다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백선기 선방위원장을 앞세운 폭압적 언론 탄압에 방송사들이 소송으로 맞대응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법정 제재를 쏟아낸 만큼, 향후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니 행정력과 혈세가 방송 탄압에 녹아내릴 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임기를 마친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다’는 후안무치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까? 류희림 방심위원장 역시 선거가 끝났지만 무자비한 징계의 철권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권의 부역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백선기 선방위원장을 앞세운 언론 탄압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부역하는 언론만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 탄압과 통제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멈춰 세우겠습니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당 재집권전략 : 민생에 혁신을 더하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의정활동 학습모임 6회 개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오늘은 꿈 많던 젊은 해병대원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지 300일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책임을 진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향해 채 상병이 어쩌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대원들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정작 공수처에 고발된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외압에 나섰던 정황과 물증들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를 처음 소환한 것은 고발장 접수 8개월 후인 올해 4월 말입니다. 더욱이 올해 7월이면 보존 기간이 지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도 지난 총선에서 채 해병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준엄한 민의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하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기존수사의 종결 여부가 특검 도입의 절대적 기준이었습니까?  대통령 본인이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도입된 15차례의 특검 중 기존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출범된 것만 6건입니다. 또한 7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해당사자인 수사외압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채 해병 특검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 해병 특검을 수용하라! 하나, 22대 총선 민의를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적 전환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일동은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3일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일동​ 

[이해식 수석대변인]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 셈입니까?

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 셈입니까?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차관이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소송 과정에서 론스타 측은 한덕수 총리의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소송에 대비해 마치 일본 정부에 유리하도록 근거라도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멍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왜곡’이라 강변하고 나선 것도 볼썽사납습니다.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도 못 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뢰 관계가 두텁다는 동문서답만 했습니다. 무엇이 왜곡이고, 이런 정부를 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제라도 라인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라인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왜곡이니 선동이니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수석대변인]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명령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명령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과반 가까운 국민이 ‘특검법 발의 수사’를 선호했습니다. 받은 사람은 조사하는 시늉도 하지 않고 준 사람만 조사하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 한번 않고 4년을 뭉개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입니다. 이원석 총장의 ‘엄정수사’가 실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낳으리라 믿는 국민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명품백과 주가조작을 묶어 한 번 조사로 털겠다니 보나 마나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의 대원칙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원칙은 대통령 가족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의에 귀 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종군 원내대변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정권은 위헌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정권은 위헌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특별조치법’에 관해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적 법률이라고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 입법으로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률에 관해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하실 셈인지 묻습니다. 각종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때도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역시 위헌인지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이유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헌법 제119조’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에 명시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외면하고 ‘예산 편성권’만 따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는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듣기는 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입니다. 국민의 삶이 먼저입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국민의 삶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헌 핑계 대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제안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종군 원내대변인] 진실규명이 대통령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진실규명이 대통령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불가결합니다 법무부가 0.8%에 불과한 인용률을 뚫고서 ‘채 해병 순직과 은폐 시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법리대로 판단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대통령실의 의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임이 자명합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사망 이틀 뒤 대통령실 측의 요구로 해병대 수사단 측이 대통령실 측에 ‘수사계획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관여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된 사건을 회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장관이 이렇게 무리를 한 것은 대통령의 격노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 해병 순직과 은폐’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권력자인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는 언제 이종섭 전 장관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나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죄가 없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 규명의 길을 막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종군 원내대변인]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해 탈세했던 사람이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해 탈세했던 사람이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배우자가 법무법인에서 4년여 일하며 받은 소득이 최소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학생이던 딸이 로펌 3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아빠 돈으로 엄마 땅을 산 것으로 부족했습니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탈세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장에 임명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으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되는 오동운 후보자를 내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러 오물 묻은 사람을 골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공모할 셈입니까? 법과 원칙을 조롱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 분노만 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후보자가 진정 공수처장으로서 자격이 되는지 철두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수석대변인] 이창수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입니까?

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창수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입니까?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봐주기 인사, 방탄 인사입니다. 더욱이 이 지검장은 어제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당선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인권유린, 강압수사, 불법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표적인 정치검사입니다. 감찰을 받아야 할 자가 영전한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지휘한 고형곤 검사 또한 승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인사는 인사의 기준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라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줍니다.  무너져버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회복시키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명령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유지를 위한 이번 검찰 인사는 국민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수석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을 강탈당할 처지에도 반일감정부터 걱정합니까?

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을 강탈당할 처지에도 반일감정부터 걱정합니까?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라인 사태에 침묵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두고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에 손 놓고 있다가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제야 미적대며 나서는 것도 답답한데 반일감정부터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심지어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시는 것이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통째로 빼앗기에 생겼는데 앞장서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해당 기업에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네이버가 전세계 2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안다면 야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일본의 부당함에 맞서야 합니다. 일본의 라인 강탈을 수수방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며, 국민께서는 역사, 미래 산업 다음은 독도를 팔아치우려는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걱정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 기업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행정 지도’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일본의 라인 침탈 시도에 정면 대응하십시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종군 원내대변인] 언론 탄압에 국민 혈세 쏟아 붓는 방심위,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권의 부역자들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언론 탄압에 국민 혈세 쏟아 붓는 방심위,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권의 부역자들입니다 올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송비용으로만 1억 3,970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최다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백선기 선방위원장을 앞세운 폭압적 언론 탄압에 방송사들이 소송으로 맞대응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법정 제재를 쏟아낸 만큼, 향후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니 행정력과 혈세가 방송 탄압에 녹아내릴 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임기를 마친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다’는 후안무치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까? 류희림 방심위원장 역시 선거가 끝났지만 무자비한 징계의 철권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권의 부역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백선기 선방위원장을 앞세운 언론 탄압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부역하는 언론만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 탄압과 통제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멈춰 세우겠습니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수석대변인]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 셈입니까?

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 셈입니까?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차관이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소송 과정에서 론스타 측은 한덕수 총리의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소송에 대비해 마치 일본 정부에 유리하도록 근거라도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멍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왜곡’이라 강변하고 나선 것도 볼썽사납습니다.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도 못 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뢰 관계가 두텁다는 동문서답만 했습니다. 무엇이 왜곡이고, 이런 정부를 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제라도 라인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라인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왜곡이니 선동이니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수석대변인]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명령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명령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과반 가까운 국민이 ‘특검법 발의 수사’를 선호했습니다. 받은 사람은 조사하는 시늉도 하지 않고 준 사람만 조사하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 한번 않고 4년을 뭉개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입니다. 이원석 총장의 ‘엄정수사’가 실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낳으리라 믿는 국민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명품백과 주가조작을 묶어 한 번 조사로 털겠다니 보나 마나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의 대원칙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원칙은 대통령 가족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의에 귀 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종군 원내대변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정권은 위헌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정권은 위헌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특별조치법’에 관해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적 법률이라고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 입법으로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률에 관해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하실 셈인지 묻습니다. 각종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때도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역시 위헌인지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이유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헌법 제119조’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에 명시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외면하고 ‘예산 편성권’만 따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는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듣기는 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입니다. 국민의 삶이 먼저입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국민의 삶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헌 핑계 대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제안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종군 원내대변인] 진실규명이 대통령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진실규명이 대통령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불가결합니다 법무부가 0.8%에 불과한 인용률을 뚫고서 ‘채 해병 순직과 은폐 시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법리대로 판단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대통령실의 의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임이 자명합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사망 이틀 뒤 대통령실 측의 요구로 해병대 수사단 측이 대통령실 측에 ‘수사계획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관여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된 사건을 회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장관이 이렇게 무리를 한 것은 대통령의 격노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 해병 순직과 은폐’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권력자인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는 언제 이종섭 전 장관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나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죄가 없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 규명의 길을 막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입틀막’ 경호에 승진으로 화답한 윤 대통령, 총선 민의에 ‘귀틀막’할 셈입니까?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입틀막’ 경호에 승진으로 화답한 윤 대통령, 총선 민의에 ‘귀틀막’할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병무청장으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 · 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선 배경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과잉 경호, 심기 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곳입니다.  책임자를 경질하고 사과해야한다는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1급인 김종철 차장을 차관급인 병무청장으로 승진시켜준 셈입니다.  국민의 입과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은 행패를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에 시혜성 영전을 감행하는 건 총선 민의를 무시하는 귀틀막 처사입니다. 입틀막 심기 경호가 오히려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또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입틀막 국정 기조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무도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은 제대로 된 인사입니다.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는 레임덕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이번 인사를 재고하십시오. 2024년 5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2일(일) 오후 1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제 빗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6개 야당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과 시민들의 700km 연대 행군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까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행군에 참여한 국민의 외침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후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한 달도 두 달도 아니고 자그마치 10개월입니다. 그 사이 수사 외압과 은폐, 축소 의혹은 더욱 분명해졌지만 수사는 거북이걸음처럼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필요하면 특검을 하자는 대통령의 말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심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습니다. 이제 국민도, 야당도 더 이상 대통령의 민심과 괴리된 판단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명심하십시오. 1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오늘 아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국민의 명령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2024년 5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십수 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상대가 일본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 관리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기업 네이버를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협력했다는 뜻 아닙니까? 조선총독부나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외통위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를 열고 이 사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입니까?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십시오.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 주권이 침해받는데 아무 소리 못 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기업 강탈도 방관하는 정부가 국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가 우리 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 9,590명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1,112조 7,400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4년 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 금액이 각각 60%, 51%나 늘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2배 늘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어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되니 연체율도 줄어들고 대출금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세수가 확보되니 밑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가 정말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뾰족한 다른 대책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 기업을 강탈해도 구경만 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도 구경만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차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질 생각이 없으면서 도대체 왜 권력은 잡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라인 사태 해결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습니다. 만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책무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총선 민심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불통 선언이 될 것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부창부수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검찰은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합니다. 최 목사에게 적용될 범죄 항목이 세 개인데, 첫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으니 최 목사만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둘째, 희대의 코미디 같은 주거침입죄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미리 김건희 여사와 약속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오케이 해서 갔을 텐데 어떻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최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려면 경호처 직원들부터 직무 유기로 처벌해야 하고 오케이 한 김건희 여사는 공범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명예훼손 혐의인데 원래 명예훼손죄는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공익적 차원이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처벌한다면 앞으로 손님으로 가정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검찰에 물어보고 방문해야 될 지경입니다.  설마 최 목사를 처벌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겠냐고 일반 상시에 기댄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도 기괴한 일을 하는 비정상 정권이기에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 합니까? 너무 크게 소리쳤다며 도둑 신고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 똑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도 직접 소환해 조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조사하겠다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은데 저는 눈 가리고 아웅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진정성이 있다면 내친김에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학력, 경력 조작 의혹 탈탈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살펴보겠다며 방문한 전통시장에서 멍게를 보는 순간 소주 한 병이 생각났다는 윤석열 대통령.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겠지만 취중 진담이라고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그의 지나친 술 사랑이 국민들을 황당하게 합니다.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경기가 어려워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대통령인 저부터 앞으로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의 방문 아니었습니까? 멍게 발언에 국민들은 멍들고 소주 한 방 발언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총선 때 대파 한 단 875원의 나비 효과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멍게 소주 한 병 발언으로 천지 분간 못하는 천방지축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그 참담함을 달래기 위해 멍게에 소주 한잔하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무감각하게 죄의식 없이 명품백 받고, 주가조작에 연루되고 잘 보이기 위해 학력, 경력 부풀리고 남편은 대파 한 단으로 국민들 가슴에 불 지르고 멍게와 소주 한 병으로 국민들 울화통 터지게 하고 어쩌면 그렇게 환상의 복식조처럼 국민들 속을 긁어놓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텐데 앞으로 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다고 하니 부글부글 끓어오를 일을 참아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걱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별나라에서 온 사람입니까?         일본의 네이버 라인 사태가 외교 문제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 종외교야 익히 알고 있지만 역사 왜곡, 독도 국제 분쟁화, 강제징용 사태에 이어 눈 뜨고 코 베가는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경제 침탈에 오히려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기는커녕 판을 깔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 일본이 일 번입니까? 일본 제일주의입니까? 역사 왜곡, 경제 침탈에 눈 감는 정부치고 잘 되는 정부 본 적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 또한 명심하십시오. ■ 고민정 최고위원 고발사주, 청부 민원의 주역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오늘도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방심위는 지난 10년 동안 현재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소송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해도 여러 차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비용도 같이 비례합니다. 지금 2024년은 1월부터 4월까지 아직 상반기조차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10년간 소송비용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썼습니다. 연간 1억 원을 넘긴 해가 2014년이 있었지만, 그때는 2심, 3심, 파기환송심까지 들어간 비용을 합산한 수치였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발생시킨 소송비용은 이제 막 본격화됐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올해 제기된 소송 11건 중 8건은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이루어진 방심위 법정 제재에 불복한 소송들입니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이용한 보도, 정부의 전용기 탑승 불허에 관한 보도,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보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에 대한 소송들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자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7월 22일 퇴임을 불과 두 달 남겨두고 이 와중에 내일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3박 5일 출장에서 공식 일정은 3시간 30분에 불과해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심의로 불필요한 소송비용도 역대급이고 이 와중에 세금으로 해외 출장까지 가겠다는 정신력도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방심위원장의 악행과 문제점들은 파도 파도 계속 나옵니다. 방심위가 시작한 언론탄압은 각 언론 현장에서 무더기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연결고리가 무척이나 복잡다단합니다. 경찰의 고발에도 감감무소식이고 권익위도 꼼짝하지 않고 어떠한 수사기관도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죄의 대가를, 억울한 피해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야 나라의 기강과 근본이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일본과의 이야기가 아주 핵심입니다.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의 수백만, 수천 만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큰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되었을 때 연락망이 끊겼던 일본의 문제점을 해결한 네이버 라인, 그래서 네이버의 라인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 라인을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처럼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이버 라인을 일본이 쓰면서 일본과 지분을 반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와 지분을 반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총무성에서 그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죠. 왜 가만히 있냐고 문제 제기했더니, 대한민국의 과기부 차관이 나와서 ‘일본의 행정지도를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하는데 유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일본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과기부 차관이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네이버 라인을 일본에 매각하는 것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를 백방으로 뛰어다녀서 우리 경제 운동장을 넓혀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상 외교한다고 나가서 우리 지분을 전부 빼앗기고 온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에 우리 네이버 라인까지 빼앗기게 되는 상황, 그래서 그 쓰던 운동장마저 빼앗기게 된 상황이라고 현재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 있는 건가요? 페이스북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일본에서 문제 제기할 때 5억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라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정보 유출이 51만 건입니다. 페이스북이 5억 건이 유출되었을 때 매각을 이야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라인에서 51만 건이 유출되었고 그 이후 백만 건 이상 유출된 곳이 여덟 곳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대한민국 네이버 라인에게만 행정지도를 하면서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의 간섭이 도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에게 이렇게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고,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에게 강펀치를 얻어맞고 가만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그렇게 격노를 많이 하고 대노를 많이 하더니, 일본에게는 격노 한번 하지 않고 대노 한번 하지 않으니, 그리고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쓰러진 채 가만히 있으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게 다 퍼주는 외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다 받아들이는 외교하더니, 도대체 일본 총독부냐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도, 파트너도, 이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친구다, 파트너다,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친구도, 어떤 파트너도, 어떤 이웃도 그렇게 빼앗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국방부 교재입니다. 국방부 교재 열한 개 지도에 울릉도는 있는데, 독도가 없습니다. 독도가 없는 지도를 국방부 교재에 넣어서 쓰고 있으면서, 이것을 가르칠 때 분쟁 지역이라고 국방부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교재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안부가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민방위 교재로 썼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도를 교재로 쓰고, 행안부는 민방위 훈련할 때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되어 있는 교재를 쓰고, 외교부는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쓰고,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다 내주고, 네이버 라인까지 다 내주고, 모든 경제 다 내주고, 이제는 독도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행안부 관계자도, 국방부 관계자도, 외교부 관계자도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과 외교부와 국방부와 행안부가 모두 일본 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관계자들 전부 처벌하고, 이상민 장관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해야만 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 간 추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사 목록 중 당시 이재용 회장의 삼성 수사 핵심 검사로 특별공판2팀장 김영철 검사가 공개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김영철 검사의 인사 내용을 약 일주일 전인 2020년 8월 19일 장시호 씨와 지인 간의 녹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편하게 의정부 가 있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 그런데 그 조사 끝날 때까지 이재용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팀장으로 왔대.’ 라고 법무부 공식 발표가 나기 1주일 전에 장시호 씨가 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8월 27일 인사를 8월 19일에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장시호 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김영철 검사의 인사 이동 사실을 장시호 씨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심사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나온다는 것을 최측근이 알고 있었던 것과 오버랩되는 것은 저뿐입니까? 원래 검찰은 피의자와 ‘오빠 동생’하며 구형도 상의하고, 증언 내용도 상의하고, 심지어 검찰 인사 발령까지 상의합니까? 보도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 장시호 씨는 자신이 수사받을 것을 걱정하며 김영철 검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서 장시호 씨는 이 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김 검사에게 제보한 것과 이후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고, 김 검사가 대답해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사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만난 피의자에게 수사 관련 조언과 수사 정보 누설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특검을 하고 있는 수사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재판 때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면, 검찰의 인사 정보를 누설했다면 국정농단만큼 엄중한 수사 농단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해명하거나 발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조사했다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치열하게 조사했다는 말입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뻔뻔한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채 상병 해병대 사건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대통령 자신이 특검을 요구하겠다는 황당한 말씀도 하시더군요.  윤석열 대통령님, 채 상병 사건이 한 달 전에 발생했습니까? 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이 훨씬 지났고, 작년 10월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이 이미 7개월 전입니다.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지요.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이종섭 ‘호주런’ 사태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이 사건 주요 관련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총선 공천장을 주었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 사건 피의자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배려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9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거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했던 당사자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켜보자 운운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채 상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어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지난 1일 유명을 달리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남긴 유서의 일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8번째 희생입니다. 고인은 ‘저도 잘 살고 싶었다고, 살려 달라 애원해도 국가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살 방조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버려야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입니까?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5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는 표결에서도 9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개정을 거부하는 사이 8번째 전세 피해 청년이 사망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을 죽이는 윤석열 정부의 방패막이를 할 겁니까?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희생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특별법 통과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정치가 또 국민의 삶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전세사기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로 채 해병이 순직한지 30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채 해병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당 초선 당선자들의 농성을 폄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며 국회의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 70%는 채 해병 순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총선의 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채 해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입니다.  2024년 5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최고위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대로 쭉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됩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명패를 놓고 20여 분간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잘 소통한다면서 알 듯 말 듯한 영어를 씁니까? ‘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나무에 못질해 놓는 것 같은 그런 코미디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2년간 소회를 말하는 자리에 영어 문구를 내세운 것도 부적절하고 이상하고 유치찬란하지만, 내용도 정반대였습니다. 차라리 ‘모든 책임을 지난 정부가 져라.’라는 문구를 내걸지 그랬습니까? 남 탓, 지난 정부 탓하기 바빴고 나는 잘했는데 국민이 몰라주니 언론과의 소통을 잘하겠다는 것이 기자회견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화와 핵심 없이 이대로 쭉 가겠다 아닙니까? 소통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소통 잘한다고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이 됩니까?  모두발언 중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외교를 통해 5천만 명의 시장에서 80억 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턱 빠지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 29대 119로 깨졌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느라 바이든 날리면 욕설 외교, 외교참사 하셨습니까? 그러느라 대중무역 적자, 경제폭망, 민생파탄의 이 지경으로 내몰려 총선 참패하셨습니까? 윤석열 정권 외교 정책은 이념 편향, 수출 운동장 좁히기 아니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반성과 성찰 없이 변화와 혁신 없이 비전과 염치없는 동어 반복, Repeat again이었습니다. 첫째,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민심 파악, 민심 수용 없이 국정 기조 변화가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대로 쭉 죽어도 좋습니까? 언론 탄압, 역사 부정, 대일 굴종 외교,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국회 무시 거부권 남발에 대한 눈곱만큼의 반성도 성찰도 없으니, 정권의 불행과 비극이 독버섯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둘째, 변화와 혁신 없이 검찰 장악, 직할 통치의 달콤한 유혹으로 민정수석실 부활시켰고 칼로 무 자르는 듯한 R&D 예산 복원 언급도 없고 국가 미래, 국가 생존의 핵심 문제인 RE100에 대한 생각도 없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의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도 없었습니다. 셋째, 국가 비전과 염치도 없었습니다.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대안 제시도 못 했습니다. 본인 아내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마지못한 사과 단어를 썼지만 김건희 특검과 본인이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은 거부할 모양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 범인입니까?  윤 대통령 관련 기사가 어제 2개 떴는데, 하나가 기자회견이고 두 번째 기사가 최은순 장모 가석방 기사였습니다. 참 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는데 검찰은 4년간 서면 조사 한번 했다고 동아일보조차 기사 제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전 정부 검찰총장 탓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질문받겠다더니 지상파 중 유독 MBC 기자는 배제했습니다. MBC는 전용기 탑승 배제당하더니 이제 대통령 질문 배제당하는 것까지 있습니까? 이러니 제가 반성과 성찰도 없고 변화와 혁신도 없고 비전과 염치도 없는 맹탕 기자회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The BUCK STOPS here’이라는 명패 대신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싫으면 선공후사라는 문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협치를 당부하시던데 국회 무시, 거부권 남발하면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이용해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협박하면서 야당만 고분고분 협치하라는 것입니까? 야당에 대한 협박, 국회에 대한 협박을 멈추어야 여야 협치가 가능합니다. 남 탓 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정권이 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정말 나라가 걱정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대법원이 어제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감사원이 위법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을 동원한 조작 감사, 조작 수사의 실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 감사와 조작 수사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3명의 공무원이 해임됐고 구속 수사까지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억울하게 고통당한 공무원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수백 명에 달하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감사, 수사, 기소,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감사원이 타깃을 정해서 조작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찰이 받아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보수성향 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입맛에 맞는 수장을 내리꽂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를 감사하고,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에도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방송 장악의 첨병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의 위법적 행위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엄정해야 할 독립기구가 정권의 정치보복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조작 감사를 주도한 공으로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조작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고, 조작 감사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작 감사로 국기를 문란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한 감사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기사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기자회견이었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석방 기사였습니다. 몇 번을 우려먹더니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된다고 하는군요. 이게 공정한 세상입니까? 잔고를 위조해서 1년 형을 받았습니다. 잔고를 위조할 때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기 위한 것이었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센 사기 형량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봐주기였고, 최은순 장모는 1년 형을 받았고, 이제는 가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사기를 쳤는데 가석방되는 것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를 가석방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가석방 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본인이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정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모는 남에게 십 원 한 푼 피해준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믿고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 있겠죠. 요즘 지역에 다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문제요, 내 손이 문제요. 내가 윤석열에게 속아서 윤석열을 찍은 것이 문제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까지 다 떠났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야 합니다. 싱글벙글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탔을까요. 그 초조한 눈빛이 전부 국민에게 들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우리는 뻔히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마나 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 마나 한 기자회견을 왜 했대요?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화가 더 나요. 창피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쉬운 이야기로 하나 마나 한 기자회견.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변화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먼저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입니다. 수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을 받겠다고요? 자신이 먼저 받겠다고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모든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용산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의 최고직인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지지부진하고, 이것을 제대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왜 항명 수괴죄가 되어야 하죠? 항명 수괴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안 되면’이라고요? 지금부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외압 의혹의 정점에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 있어서 이시원까지 드러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데,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특검 수사가 잘 안 되면 그때 받겠다고요? 당장 특검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할 생각은 꿈에도 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채 상병 관련한 특검은 자신들이 찬성하겠다, 거부권이 오면 재의할 때 찬성하겠다, 안철수 의원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철수하지 않고 꼭 찬성하리라 믿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서 저희들이 대선 때 법적인 조치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요, 장모가 6만 2천 주인가요, 그것을 때렸습니다. 그것을 32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삽니다. 둘이 통정매매했어요.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주가 조작은 됩니까, 안 됩니까? 주가 조작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자기를 2년 반이나 탈탈 털었다고요. 탈탈 털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소환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당시 검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압박하고 탈탈 털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습니까? 다른 전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번 이상씩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도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고 서면으로만 제출했다고 하면, 이것이 엄청난 권력자 아닙니까? 권력형 비리, 권력형 범죄, 김건희의 주가 조작, 함께 공모한 최은순의 주가 조작, 이것 특검하고요, 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한 것은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밝혀두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5월 10일 날 나오는 것도 알고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열림공감TV 보도에서 보듯,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가석방 심사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최은순 씨가 나온다는 것을 최측근마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은순 씨도 당연히 심사위 개최 전 가석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최은순 씨 등이 어떻게 5월에 가석방되는 걸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 법무부가 밝혀야 합니다. 법무부는 최은순 씨 가석방에 대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심사위가 자체적으로 건강 등을 고려하여 만장일치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은순 씨가 아는 가석방을 법무부가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사전에 알았으면서 국민 우려를 들먹이면서 가석방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겁니까.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도 고작 징역 1년에, 그나마 형기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니 권력이 자기 것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반성도 변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 처가 카르텔은 언젠가 하나하나 배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장시호 녹취록 공개 이후 김영철 검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악의적 보도다.” “허위 사실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11시에 한 시민단체와 김영철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자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고, 구형을 사전에 알려주고, 증언 내용을 외우라고 한 정황 등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한 잡범이 따로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부끄러울 듯합니다.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검찰의 오만부터 깨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 김영철 검사의 감찰, 수사와 처벌 등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그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국고에 귀속된다는데, 책들은 분리수거장에 귀속됐다고 합니다. 논란 당시 대통령실은 디올백은 반환 선물로 분류되어,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임기 후에 국고에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 선물은 쓰레기로 분류된 것입니다.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 되고, 책은 쓰레기가 되는, 기준도 예의도 없는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이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인지 시점과 사후 처리 경위, 명품백의 현재 소재 등에 대한 해명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사자의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을 할 차례입니다. 디올백 등 수사와 관련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무슨 날이지요?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5월 10일에 최은순 씨 가석방이 예정됐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분,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불통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의 말은 전혀 듣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소통입니까? 불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년이 아니라 20년 같았습니다. 그만큼 최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무능,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모든 분야에 무능했습니다.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가지라도 잘한 것이 있나 찾아보려고 애써도 도무지 잘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인사, 안전, 모두에서 무능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손대는 것마다 참사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최장기간 진행된 무역수지 적자 행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수도 서울 하늘을 유유히 돌아다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국민 세금 펑펑 써 가면서 열심히 해외 순방 다녔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세계 잼버리 대회, 전 세계에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에 이르기까지 참사가 이어졌지만,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자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고, 관련자들을 입막음용 공천주고, 특검법은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정치 탄압과 언론 탄압은 무도함의 극치였습니다. 이제 횟수를 세기에도 벅찰 정도의 압수수색, 제가 367회까지 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피의사실 유포도 모자라서 비판하는 언론에 ‘회칼 테러’ 협박까지 가하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입틀막했습니다. 2022년 43위였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24년 62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2년 만에 아홉 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대통령은 어느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까?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 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 그러니 전면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없고, 채 해병 특검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채 해병 곁에서 수색 작업을 했던 생존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을 수용해 달라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나쁜 정치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주십시오. 시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실질 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도 호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5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표, 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른 긴급 입장 발표

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긴급 입장발표 □ 일시 : 2024년 5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우리 기자분들 잘 보셨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긴급 회견을 신청했는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방향과 태도도 문제입니다. 내용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합니다. 과일 하나조차 마음 놓고 사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는 국민의 마음을 아는지, 줄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공분하는 국민의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국민의 요구를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볼 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만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촉구합니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지, 무책임한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십시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외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화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접견 인사말

이재명 당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4년 5월 8일(수) 오후 4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 서울시의 교육을 맡고 계신 조희연 교육감님 더불어민주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교권보호 그리고 학생인권보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보호조례가 폐지되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폐지한 곳도 있고,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이든, 교권이든 둘 다 보호되어야 될 중요한 가치인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권이든, 학생인권이든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인권인 것이고,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될 인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공감도 확대하고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가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는 일종의 왜곡에 의한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고 모두들 즐거워하지만, 사실 모든 부모들은 ‘이달은 어떻게 또 생활하지?’라고 걱정을 합니다. 지난 2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1월의 실질임금이 작년 대비 무려 11.1% 하락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월급이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도 처방이 효과가 없으면 치료법, 그리고 약을 바꿉니다.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십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 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검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행패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은 이 사회의 법질서,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이 왜곡되어 있으면 이 나라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영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 저것, 너무 심한 것은 뺀 것이지요?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기에 참 낯 뜨거울 이야기들도 있어서 아마 뺀 것 같은데, 피의자하고 특별한, 이상한 남녀 관계였다는 것 아닙니까? 조사받는 피의자하고 살림 차렸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인지 여부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가지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것 모해위증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닙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없는 진술을 증언하라고 시킨 것인데, 저것 증언하라고 시킨 것이지요? 그것 명백한 모해위증교사 아닙니까? 이것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검사가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라는 것이지, 없는 사실 지어내고 기억에 없는 것 외워서 증언해서 죄 만들라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짓들을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무엇을 잘못해도 다 자신들이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해괴한 자만심 가득한 것 아닙니까?  오늘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보여주신 영상, 이것이 보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그렇겠지요, 검찰 국가니까. 오늘은 검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국정 기조 전환의 상징 같은 현상이라 말씀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총선 민심을 올곧게 담아내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원내와 원외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21대 국회가 뜻깊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현안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적입니다.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채점표입니다. 국민께서는 국정 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하셨습니다.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가 총 17만 6,258개로 2020년 대비 약 82.6% 급증했습니다. 외식업체의 폐업률도 21.52%로 2020년보다 8.11%p 높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연체 금액도 급증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에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되레 줄었습니다. 국민들은 쓸 돈이 없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서 장사가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방 상권·지역 상권이 무너질 판입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효과를 모두가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에둘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둘째,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했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극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던져 헌신하겠습니까? 채 해병이 순직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이야기이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다.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예정인데, 수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시나리오 1. 김건희 여사를 즉각 공개 소환하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15시간 이상 심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슬픈 표정을 짓고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부인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부당청탁 금지법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다.  시나리오 2. 김건희 여사를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공직자 부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최 목사의 정치공작, 몰카 공작으로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퍼뜨린 행위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고 검찰이 브리핑을 한다. 그리고 방심위를 통해 보도, 전파한 매체, 언론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여러분들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중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봅시다.  검찰총장의 말이 우스운 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하라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수사합니까? 검찰 시계는 느림보입니까? 신속 수사를 말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또 주목한 워딩은 ‘법리에 따라서만’이라는 말입니다. 공직자 부인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법 기술을 악용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안에 다 털어주려는 것 아닙니까. 특검 방탄용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탈곡기입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법리에 따라서만’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학력·경력 조작 의혹은, 논문 표절 의혹 등은 법리에 저촉되는 것이 많을 텐데, 왜 이 사건들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습니까?  흔히 정치인들은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찰이 정치합니까? 검찰총장 임기 안에 김건희 여사 탈곡해주고 후임 검찰총장은 부활시킨 민정수석실을 통해 지휘,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아닙니까? 민정수석실 부활의 변이 민심 청취인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세상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속을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총선 결과를 보고도 그것을 못 느낀다면 윤석열 정권 당신들은 냄비 속 개구리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짜놓은 각본대로 약속 대련 회견을 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총선 때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날 때마다, 악수할 때마다 표가 떨어지는 후보가 있고, 표가 붙는 후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표가 떨어지는 대통령일지, 표가 붙는 대통령일지 한번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진정성 없고, 매사 자기중심적 확증 편향 현상을 보인다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잘 하십시오. 민정수석실 만들어 민심 청취한다는 꼼수로 민심을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성난 민심에 오히려 기름을 붓지는 않을지, 성찰하기 바랍니다.  민정수석실 부활, 제가 보기에는 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 검찰의 칼로 직할통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왠지 박근혜 정권 때처럼 민정수석실에 정권의 비참한 최후, 비극적 종말의 씨앗이 싹트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서울시가 한강 수상 대중교통 수단으로 리버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내에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는 욕심이 앞서서인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버버스는 199인승을 태우는 규모로 8대가 투입될 예정이고, 출퇴근 시간에 15분 간격으로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에도 오세훈 시장은 출퇴근용 수상택시를 운영했지만, 당시 예측 2만 명이 아닌, 10여 명 수준만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면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다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단위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강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시민의 안전은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안개 등으로 인해서 운행 중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오가는 선박에 충돌 위험을 알리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2026년에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운항은 2024년 10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안전은 뒷전이고, 일단 실행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박 건조도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설계 승인 후, 건조에 착수한 여객선 8대는 9월 말에야 완공된다고 합니다. 10월에 운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촉박해서야 되겠습니까? 시범 운항을 통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수정해야 할 시간은 없는 셈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졸속 추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기간은 선박안전법에 따라서 정기 검사는 5년마다, 중간 검사는 매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근거도 없이 리버버스 선박검사를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선박 건조부터 시작했고, 선착장 위치는 몇 개월 사이에 수차례 변경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인근 개인사업자들과 재산권 충돌 발생은 물론, 거기에 대한 조정과 설득은커녕, 시키는 대로 따르라는 식입니다.  수상 사고는 육상 사고에 비해 위험도가 크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밀어붙였던 무상급식 반대나, 빚더미로 만들었던 세빛둥둥섬처럼 고집 피울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 등으로 국민들은 안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자신의 치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초 발표한 10월 운항에 얽매이지 말고, 운항 개시를 늦춰서라도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하늘같이 높은 어버이 은혜에 저희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 말씀들을 드리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효도하는 정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지만, 향후 내가 아플 때 내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을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적용해 주면 가장 좋겠어.”라고 합니다. 아마 “어떤 공약이 제일 좋을까요?, 어떤 법이 가장 좋을까요?”라고 물으면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5월 8일,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저희들이 더 잘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되고 경제가 최악입니다. 작년에만 세수가 56조 펑크났습니다. 56조나 펑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되고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려서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1분기, 이번 3월에 정리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 세수가 또 2조 2천억이나 줄었습니다. 작년도 56조나 빵꾸가 났는데 올해 1분기에 벌써 2조 2천억이나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작년 이맘때보다 5조 6천억이나 줄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삼성과 SK는 이번에 법인세를 0원 냈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조 6천억이나 법인세가 줄었고요. 기본 소득세, 근로소득 등 소득세는 1조 7천억이나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잘 되어서 수당을 받던 것들이 줄어서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과급들을 받지 못하니까 소득세가 또 1조 2천억이나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하고 자영업자는 하루가 멀다 하게 문을 닫고 물가는 최고로 급등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던 것은 바로 경제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때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우리는 경제를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영수회담까지 가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는데 민심을 청취한다고 했습니다. 민심 청취는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국민 대다수가 “이제 25만 원 나옵니까?”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25만 원을 이번 연도 말까지 쓰게 하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발부하고 쓰게 한다면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 다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살려내십시오.  그런데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총선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선거를 했습니다. 약 1,000조를 뿌리겠다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권선거를 했습니다. 제가 관권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법적 조치했는데요. 경찰에 가서 고발했는데요. 경찰과 검찰은 빨리 수사하십시오. 빨리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그런데 이 관권선거를 할 때마다 유령업체가 나타나서 관권선거 민생토론회에서 수의계약을 하곤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유령업체는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민생토론회를 수의계약한 한 A라는 업체는 직원이 단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 주소를 찾아갔더니 그 대표자의 집주소랍니다. 이런 업체가 대통령이 하는 민생 토론회를 수의계약해서 치렀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민생토론회 할 때는 4일 전에 1억 원을 계약해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조실 후속조치로는 1억 2천만 원을 계약해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민생토론회 외에도 3월에만 정부 용역을 2건이나 수주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단 3명밖에 없고 등록된 주소를 보니까 대표의 집 주소라는 업체인데 말이죠. 이러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한 업체는 이렇다고 합니다. 법인 등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은 가보니까 다른 업체에 간판이 떡하니 붙어있고 직원은 대표를 포함해서 달랑 2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민생토론회 할 때마다 1억짜리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통령 행사에 말이죠. 이 수의계약한 12건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상임위 소집을 요구합니다. 이것 제대로 대응 안 할 시에는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유령업체에 누가 관련이 되어있는지 여러분 너무 관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요것까지 해먹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해먹었다면 정말 국기문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를 소집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틀 전 공개된 뉴탐사가 입수한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인 조카 장시호 씨가 지인에게 2017년 재판 당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시호 씨는 2017년 삼성과 관련된 뇌물과 횡령죄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선거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돼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보여드린 장시호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 장 씨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스타라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 관계, 회유 공작 당시 특검팀인 윤석열, 한동훈과의 친분 등 검찰에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 피의자 성상납 사건, 부산지검 성접대 스폰서 사건,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등 연이어 터지는 검찰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더구나 장시호 씨가 ‘김스타’ 오빠라 부르는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과 특검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김건희 무죄 제조기라 불리는 친윤 김영철 검사라고 합니다.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가 주식 및 저가 매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친윤 검사가 김건희 의혹 관련 수사를 땡처리 수법으로 면죄부를 주어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우리 스스로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에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 손부터 깨끗한지 즉시 감찰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이 적폐가 되어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지, 아니면 엄중한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오늘 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 바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한동훈 위원장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이기에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재수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을 부모 찬스를 동원하여 도왔다는 검찰발 언론보도가 대한민국을 도배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은 검찰의 혹독한 수사 끝에 고졸 학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국 대표를 범죄자라고 칭하면서 융단 폭격한 사실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조국의 딸은 언론 검증의 대상이고, 한동훈의 딸은 언론 검증의 성역입니까?  경찰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딸에 대한 한겨레 기사를 불송치한 이유를 경향신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님 억울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 딸과 동일한 잣대로 한동훈의 딸도 검증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딸은 평등해야 합니다. ‘무검유죄, 유검무죄’가 아니라면, 검사에 따른 성역이 아니라면,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제안 드립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라고 칭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한동훈 위원장의 딸은 조국 대표와 조국 대표의 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조국 대표의 딸과 같은 잣대로 검증받고 수사 받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국 대표를 범죄자라고 공격한 한동훈 위원장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공정한 상식을 외치며 집권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지나치게 비상식적인 일이 범람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을 다 내어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5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7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7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여는 원내대책회의입니다. 아침에 수석부대표, 대변인, 부대표단 여러분과 함께 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표단이 이렇게 모이니까 참 많은데, 다 합치면 저를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맞춰 특별히 22분의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됩니다. 뒤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2명이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개혁기동대 역할을 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잘들 하실 수 있지요? 정말 든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민주당 개혁기동대의 활약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원내수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2대 국회 이번 원내대표단은 22명으로 구성했고요. 이번 총선의 민의가 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 견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책임 있게 개혁국회를 완성하면서 민생경제를 실천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우리 22대 원내대표단은 슬로건이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고요. 이러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원내대표단은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기동대로서 확실하게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일들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단의 구성은 지역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22명을 인선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하면 여러분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자기소개해 주시고, 각오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내대책회의지만, 첫 인선 발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1기 정책수석을 맡은 김용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고 심판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민심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은 신속하게 하고 민생은 꼼꼼하게 챙기는 원내대표단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회 근간을 바로 세우는 개혁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완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유정 원내대변인 실천하는 개혁 국회에서 국회의 새 언어로, 바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때로는 개혁의 연료로, 때로는 개혁의 윤활유로 여러분들께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변인이 되겠습니다.  ■ 윤종군 원내대변인 22대 국회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의 삶과 미래를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원내나 정책위를 정권 교체의 후방 병참기지, 이런 역할로들 많이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저는 원내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4년부터 정당 생활을 해서 20여 년 됐는데, 민주당 네 번의 대통령 선거를 비서실 메시지팀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원내대표·당대표실 메시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경험과 실력을 보고 뽑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친명이어서 뽑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뜨거운 사람, 윤종군’이라는 평가를 좋아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뜨겁게 담고 기자분들하고도 뜨겁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상언 원내부대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당선자 곽상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국립현충원에 참배를 했습니다. 오늘 참배할 때 마음에 품은 뜻을 의정활동에도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받드는 기관입니다. 그 의미에서 국민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민규 원내부대표 서울 관악갑 박민규 당선인입니다. 저는 2003년도 故 김근태 원내대표 수행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 첫 당직을 원내부대표를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제가 매고 있는 넥타이는 故 김근태 의원님의 유품으로 인재근 의원님께 선물 받은 넥타이를 의미를 담아서 매고 나왔습니다.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도와 초선답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남희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광명을 국회의원 당선자 김남희입니다. 초선으로 원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주어진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복지 전문가로 인재영입이 되어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을 살려 대한민국의 복지, 의료, 돌봄 정책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노후가 두렵지 않은 기본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주을 당선인 안태준입니다. 저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처음에 국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17,18,19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했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힘을 몰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음에는 반드시 주도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겨보겠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또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21대 국회에 그렇게 힘을 몰아줬는데도 윤석열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고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효능감 있게,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들을 실천해 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양 수석부대표님 잘 모시고 효과적인 국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김용만 원내부대표 반갑습니다. 하남을 당선자이자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참여하게 된 김용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근 일본 정부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는 허동연 경희대 교수, 전 국정교과서에 참여도 했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도 동의를 한 분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됐습니다. 지금 역사 분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신 것처럼 개혁 기동대 일원으로서 반드시 바로잡고 또 역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역사 분야만큼 큰 목소리 내면서 잘못된 부분들 여기 계신 다른 기동대원 분들과 같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승찬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용인시병 당선인 부승찬입니다. 당선되었다는 자체만으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말보다는 실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보좌해서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모경종 원내부대표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병 당선인 모경종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초선 중에 가장 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젊다’라는 것을 무기로 경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 몫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개혁국회라고 백보드에 붙여놨는데, 모든 당이, 모든 원내 단체가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실제로 개혁하는 그런 원내대표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과거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의, 그리고 민주당 원내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단이 될 수 있도록 젊은 원내대표단, 젊은 원내부대표 모경종이 되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청원구에서 당선된 송재봉입니다. 정말 저도 첫 번째라서 부담도 되고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모시고, 정말 행동하는, 또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동대 일원으로 뛰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의 민심은 민생경제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고, 또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화답해서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또 민생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또 지방소멸 위기라든가 기후위기 대응 등 해야 될 과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순서를 잘 정하고 함께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 정준호 원내부대표 광주 지역 당선자들을 대표해 부대표에 선임된 정준호입니다. 개혁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입니다.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이 붙은 원내대표단이 그 목소리에,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년 전 정권 교체 이후 뉴스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광주 시민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이 출범하고 나서 저녁 뉴스 헤드라인부터 바뀌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 조계원 원내부대표 여수시 을 당선인 조계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한 위대한 심판과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위대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처럼 개혁 과제들을 방기하고 그것을 놓치는 그런, 그것을 다시 수습하는 22대 국회가 아니고, 단순한 정치 재활용센터가 아닌, 새롭게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과 민생 개혁을 완수해 낼 수 있는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태선 원내부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구 김태선 당선자입니다. 제가 원내행정기획실에서 근무한 지 지금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감회가 많이 새롭습니다. 지금 옆에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열심히 선배님들 잘 모시면서 의정활동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영남에서는 유일하게 저밖에 없더라고요. 영남이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21대에 비교했을 때 40%에 육박하는, 특히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45%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이전하고 비슷하게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자 분들이나 당원 분들의 좌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보살피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님 잘 모시고 원내대표단 일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 정을호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당선인 정을호입니다. 저도 아까 김태선 당선인이 말씀드렸듯이 당직자 출신입니다. 총무조정국장, 전략기획국장, 당대표비서실 국장을 역임하면서 여기 계신 당직자 선후배님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했었습니다. 기자 분들도 낯이 많이 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이 무겁고요. 그래서 더 진실되게, 절실하게 함께 하는 원내부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민생 회복이 기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 안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정치 개혁이라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저희에게 주신 이번 총선에서 주신 세 가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광현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임광현입니다. 저는 경제 부처에서 한 2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민생 정책의 좌표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잘 받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를 내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백승아 원내부대표 안녕하세요. 백승아 당선인입니다. 저는 교육계 영입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국회로 바로 온 현장 출신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로서 연합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연합하여 힘을 모아 이 힘을 바탕으로 개혁에 앞장서는 원내부대표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미화 원내부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시민 후보로 비례대표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개혁 정치 그리고 민생회복 정치에 의지가 강력하신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과 여기 모이신 원내대표단 분들과 함께 제가 시민 후보로 당선된 당사자로서, 장애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목소리가 없는,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심각해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심각해진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원내대표단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 민의를 표현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효능감 있는 국회, 정말 개혁에 앞장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박찬대 원내대표님 이하 대표단들과 앞장서서 선명하게 싸울 때 싸우고 일할 때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2대 민주당 국회의원들, 21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그리고 개혁 국회와 민생 국회,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관심과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당선인사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당선인사 □ 일시 : 2024년 5월 3일(금)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찬대에서 원대로,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통 크게 양보해 주신 덕분에 제가 원내대표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이 하나로 더 크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양보와 배려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원내대표에 당선돼서 기쁜 마음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무게감, 국민께서 주신 숙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더 크게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171명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들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신발 끈 꽉 매고 있는 힘껏 뛰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쪼개며 일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국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5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 인사말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 인사말□ 일시 : 2024년 5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재명 당대표당선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원래 말 길게 안 하면 편인데, 오늘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모두가 웃을 때 낙선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미 정해진 결과를 받아들고 있는 영남 지역의 어려운 전략 지역의 동지들, 이미 결과는 알면서 개표방송을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방송 화면을 보고 있을 그분들 생각이 났습니다.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식물로 따지면 화려한 꽃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뿌리 역할을 하는, 드러나지도 못하는 우리 당원들과 어려운 지역의 후보들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여러분도 계시지만, 어려운 지역의 후보들 덕에 한 명이라도 더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우리는 한 개인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결사체 구성원이고, 당을 구성하는 당원들과 후보들, 이 많은 사람들의 뿌리 역할, 줄기 역할, 잎의 역할, 가지의 역할, 그 역할의 결과로 화려한 꽃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개인이 혼자 뛰어나서 만든 결과물도 아닙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도 보면 마치 무슨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절대 우세 지역의 후보들, 또 절대 열세 지역의 후보들이 타고날 때부터 그런 지역의 후보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지역에서 당 전체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들 생각에 제가 오히려 웃음보다는 안타까운 눈물이 사실 나려고 했습니다.제가 이 말씀드리는 의미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 역할이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다, 혼자만의 능력으로 만들어 낸 개인의 전과가 아니라는 생각을 앞으로 의정활동하실 때, 정치활동하실 때 잊지 말아주시길 첫째로 부탁드립니다. 당선자 여러분 지금 박수 쳐주시는 것은 낙선한, 이름도 명예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당원 동지들, 후보들에 대한 격려 박수인 것이죠? 고맙습니다.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개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 또는 특정한 부문의 대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셔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도 충실하게 해내셔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에 따른 주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선 의원 여러분들, 당의 생명력은 초선으로부터 나오는데 작년에 너무 말이 없길래 제가 물어봤더니, 선배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인 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개인들이 사적 욕구가 아니라 공익적 목표에 따른 주장은 강하게 해야 한다, 당의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발언은 세게 해줘야 한다, 그러한 것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당내 갈등과 대결을 만들어 내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자는 것이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주장하고 당의 발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말들은 과감하게, 가감 없이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특히 초선으로 당선되신 분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중심에는 국가와 국민이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당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 자신들의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가 있겠지만, 결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 공익적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활발하게 의견 개진하시고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있죠. 제가 느낀 바로는, 최소한 우리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결사체의 구성원이고, 개인의 힘만으로 그 헌법기관의 위치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과 당원,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 역할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한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정말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한 부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그러한 면에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내 갈등 때문에 지적하진 않았지만, 새로 당선되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일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반대하지도 않아놓고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의 한 부분이면서도, 또 독립된 존재로서의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느낀 건데, 물론 압도적 우세, 열세 지역들은 대책이 없긴 하지만, 상당 기간 개인적 노력을 기울였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실제로 결과로 드러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참 후회스러울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뿌리, 출발점이 해당 지역의 국민이라는 점, 특히 지역구 당원과 지지자들, 유권자들 정말 소통 많이 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요구도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과분하게 많이 받았죠. 역사에 없는 야당으로서 과반뿐만이 아니라 압도적 다수를 이루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민주당만이 희망이다’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상대 정당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측면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후자가 좀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국민들께서 우리 당선자 여러분들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크게 부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상 여당인 상태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처음으로 이루었고, 이제는 야당인 상태에서 역사에 없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루었는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또는 부과한 책임을 우리가 잘 수행하지 않으면 그 기대만큼 또는 부과된 책임만큼 똑같은 양의 실망으로 되돌아올 것 같다는 그러한 큰 걱정이 있습니다.앞으로 여러분들이 맡게 될 새로운 국회에서는, 다시 당선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새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압도적 다수의 결과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막 환호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것입니다. 엄중한 책임의 무게 때문이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에 대한 국민의 기대, 매우 크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먼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이 자리에 다시 오신 당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국회에서 활동하시게 될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여기에 새롭게 처음 되신 분도 있고, 두 번째 되신 분도 있고, 추미애 대표님처럼 다시 오신 선배님도 계셔서 우리 당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힘도 생긴 것 같고 넉넉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당선자를 배출하게 해주신 만큼, 우리가 기쁨 이면에는 더 무거운 정치적 책임, 미래를 대비해야 될 민주당의 몫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가야 될 민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실제 대한민국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많이 후퇴했고, 시쳇말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대파 문제처럼, 대파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거 하나 해결할 만한 뚜렷한 대책도,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국가와 정부, 정당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단박에 해결책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공감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1대 국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운영이었다면, 22대 국회에서 여기에 계신 당선자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변화,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정치권의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개인적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7개월 조금 넘게 원내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맡은 바 소임을,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다음 후임자에게 이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제가 늘 좋아했던 소설의 마지막 구절로 인용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에 나왔던 내용인데 ‘나의 생활 전체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매 순간순간이 이전처럼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처럼’의 의미는, 저에게는 원내대표 이전과 이후가 저 개인에게 큰 변화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제 자신에 대한 공인의 무게, 책임감은 원내대표 이후에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의정활동, 국회의원으로서의 4년을 거치면서 4년 후에 그 이전과 이후, 내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보시면 아마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무의미하지 않은 4년의 의정활동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선거관리위원장반갑습니다. 오늘 제22대 국회 당선자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나 든든합니다. 못 뵙다가 새롭게 뵌 분들도 계시고, 새로 처음 이 자리에 와 계신 당선자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예전 초선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부담도 많이 느끼실 것이고, 또 열의에 찬 희망찬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어쩌면 새롭게 22대 국회로 들어오시는 당선자분들께는 아마 공식적인 첫 투표권 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선거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여서, 그 선거를 관리할 책임을 갖게 된 것을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앞에서도 두 분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태도들을 보면 너무나 심각하죠.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우리가 등에 업고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우리를 대표해서 원내에서 협상을 담당할 제1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그만큼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을 우리가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게 투표에 임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단독 출마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반투표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선거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중심으로 하는 개정을 통해서 결선투표까지 도입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단독 출마인 후보여도 그 후보께서 22대 국회를 함께 이끌어 갈 모든 의원님들의 적어도 재적 과반수의 지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관점으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출석도 중요하고 정확한 투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중요한 선거를 맡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거보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선관위원들과 당직자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앞에서 공표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2024년 5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2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원내대표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해 주셨고, 또 그 성과도 아주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당대표가 상대 당대표를 거의 욕설에 가깝게 비난하는 그런 상황, 또 여야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사라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설득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조금이나마 이뤄낸 정말로 역량 있는 대표님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에 이르고 있는데,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주대낮에 정말 영문도 모르고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이 참혹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그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인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대신하는 대통령, 또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집권여당,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지만, 오송 참사 문제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너무 큰 일이 많다 보니까, 그 너무 큰일에 가려져 있지만, 오송 참사 문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채 해병 순직 관련 특검법 역시 원내대표님의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어 왔던 것 아닙니까? 아마 현수막으로 붙인 것만 해도 수만 장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영수회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가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드시 상대방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에 접근해 가는 것, 이 정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 정치의 근본은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민생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성장률도 낮고 국민 소득도 역주행을 해가지고 세계 10위권에서 세계 14위권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밀려났다는 것 아닙니까? 멕시코 다음,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환율 급등 때문에 수입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감자·사과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런 데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을 통한 지역 경제·지방 경제·골목 경제, 또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실질소득이 감소해 버린 국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민생 회복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소득 이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 물가 상승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수요 측면에서 생긴 물가 상승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현재 물가 상승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정치경제 책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공급 측면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좀 진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시하면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삶만큼,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내대표님,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정말 큰 힘이 됐고 당으로서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책임을 맡겨 주신 데도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참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잘 처리됐습니다. 이태원참사 발생 1년 7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지난해 1주기 때 유가족들께 새해는 가족과 함께 댁에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정말 또 죄송합니다. 여야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법을 합의처리 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지난 총선과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을 모아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인데, 약속을 지키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도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지 10개월 만이고, 특검 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집권여당의 표결 불참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말의 도가 지나쳤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원칙과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어제 본회의에 부의가 가결됐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70% 이상이 2030 청년 세대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라온 선구제 후회수 지원을 골자로 한 이 법이 다음 본회의에서는 잘 통과되고 정부여당도 이를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와 진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관련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가 보다 신속히 해결했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러한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그다음에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한 7개월여 일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당시에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당 내부의 문제도 있었고, 대표께서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원내대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됐고, 또 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처리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도 정부에서 무차별하게 삭감됐던 R&D, 새만금,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그나마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복원된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가 잘 처리됨으로 인해서, 아쉽고 부족한 면은 있지만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마지막까지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요 정무직 당직자와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당,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故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159분의 넋을 기리고, 원통한 유가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순직한 고 채 해병의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부족한 21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따가운 시선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코웃음이 납니다. 이 정권, 총선 이후에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니요.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진정한 위로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안 하는 정권이 나쁜 정권이고 나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다고요? 故 채 해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면 정권이 혼란에 빠질까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정권을 국가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끝났다고 하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거나 국가가 망했습니까? 국가와 정권을 착각하지 말고,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이승만 정권도 잘못해서 쫓겨났고, 박근혜 정권도 국민에 의해 탄핵되었지만, 대한민국 국가는 존재하고 전진해왔습니다. 故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병대 예비역 단체에서 정권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 거부, 저항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겠습니까? 민심을 거스르다 큰 코 다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떳떳하면 특검 받으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민정수석실을 만든다는데, 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의동 첫 출근날 한 발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러한 잔재를 청산하겠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2022년 3월 14일 첫 출근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발언을 기억은 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말처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할 작정입니까? 국민 뒷조사하고 신상털기의 위협을 통해서 공포정치 하시렵니까? 사정정국, 공포 정치 아니면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민심은 억누를수록 더 튀어오른다는 역사적 교훈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2년 내내 이재명 대표 잡는 것에 열중하다가 이번 총선 폭망한 것 아직도 못 느끼시겠습니까? 설치하라는 제2부속실은 설치하지 않고 왜 민정수석실을 설치합니까? 민심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권,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대통령 임기는 다 채울 수 있을까하는 시중의 수군수군거림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칩니다. 할 일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았고, 일처리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받고 떠나는 홍익표 원내대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첫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앉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민정수석실 부활의 명분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민심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면,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없애버린 도어스테핑이나 기자회견 등 국민과의 소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초대 민정수석에 모두 검찰 출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봐도, 민심은 핑계일 뿐 총선 심판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정기관을 동원해서라도 무도한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탄 용산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채 상병 특검에 대비하시려는 것입니까?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이 필요한 것입니까? 민심과 거꾸로 가는 대통령실의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른바 ‘용산 시즌2’가 ‘박근혜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초대 민정수석에 내정되었다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이야기입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낸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그늘 아래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릇된 충성심과 과도한 권력욕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결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길 기대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는 데 20분 걸리는데 오늘 만나는 데 약 7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거리는 20분 거리인데 만나는 데 720일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결론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변한 것이 없어” 두 번째, “내용보다 소통쇼에 힘쓰다보니 불통 이미지만 굳어졌어”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이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니 100 중의 85를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에요. ‘7대 3’이었어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듣겠다”고 이야기하더니 100 중의 85를 이야기한 대통령, 제가 오늘 조언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발 들으십시오. 민심을 들으시고 또 야당 대표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정치권의 이야기도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되면 특별하게 준비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바로 예비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위기 상황에 쓸 예비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귀하게 써야할 예비비의 약 650억 정도를 대통령실 이전에 썼습니다. 집무실 이전과 경호부대 이전 등에 약 650억 정도를 썼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한 예비비 대통령이 쓰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의아해하고 비판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김건희 두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비용입니다. 이 귀하디 귀한 예비비를 해외 순방 비용으로 또 썼습니다. 또 해외 순방 비용은 약 53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한 마디 조언하는데요. 이런 예비비는 당겨쓰면 안돼요. 왜냐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써야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기의 호화스런 해외 순방에,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에 쓴 예비비, 이 예비비 쓴 것 다시 대통령에게 큰 부메랑이 되어 날아갈 것입니다. 역대 이러한 정부와 대통령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예비비 쓰는 것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채 상병 관련한 특검이 통과되었습니다. 채 상병 관련 특검을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이에 화답했다고 합니다. 과연 여당이 진짜 거부권을 건의하고 싶었을까요? 속으로는 채 해병 관련한 특검 통과를 간절히, 여당 내 국회의원들도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시그널을 보낸 것은 아닐까요? 대통령,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채 해병 관련 특검에는 대통령이 관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관여되어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고 이번에 경고 드립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 잠적 140일째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회담조차 비공개 일정만 참여하는 등 ‘외교 결례’라는 지적에도 영부인의 잠행 기네스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함께 권익위의 명품백 조사도 잠적해 버렸습니다. 권익위가 조사처리 시한을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재차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8항에 따르면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건희위원회’가 되어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도, 처리시한인 4월 30일까지 조사를 끝내지 않고 그제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관계자 의견 진술이라도 들어는 봤습니까? 비공개, 영부인 심기에 맞춰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표적수사에서 누구보다 신속했던 권익위원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남영진 KBS 전 이사장, 신고접수부터 조사까지 4일, 결과발표까지 40일 걸렸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신고접수부터 조사까지 20일, 결과 발표까지 61일 걸렸습니다. 유독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만 136일째 묵묵부답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기소 시 ‘가족이 아닌 최순실의 경제공동체’라고 발표했는데, 김건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권익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당장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폭주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수사 권력을 총동원하여 제1야당 당대표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사법 스토킹’이었습니다. 8번의 소환조사, 400번의 압수수색, 2차례 구속영장 제출, 민주당원 여러분과 함께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과 싸웠고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과 방송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시행령과 거부권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삼권분립・헌법정신을 왜곡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총선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175석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도 곧 선출될 것입니다. 총선 이전의 민주당과 총선 이후의 민주당은 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총선 민심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과 함께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선택하셨습니다. 22대 국회는 새로운 민주당이 만드는 새로운 국회가 될 것입니다. 어제 21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이태원참사 특별법, 채 해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에 명령한 총선 민의를 실천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국회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입니다.  국회는 협의와 합의를 통한 입법을 위해 성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당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법은 입법할 수 없고, 국민이 간절히 원하지만 소수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 법은 사장되어야 한다면, 정당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생도 알만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통치와 거부권 남발은 총선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국민이 민주적 제도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했으나 권력자가 그 민의를 수용하지 않을 때, 그 권력은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단 한명의 현인이라도 남아있다면, 윤석열 정권에게 바른 소리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5분이면 될 일이 551일이나 걸렸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상 특조위 권한이 축소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제정은 시작입니다. 그날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자료 미제출과 비협조, 국민의힘이 추천한 민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등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자는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 년 반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처절하게 싸워온 유가족들의 눈물을 보면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제 유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산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왜 이리 박절합니까?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288일 만에 특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표결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소통과 협치를 외친 지 사흘 만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죽음을 정치에 활용했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70%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합니다.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의를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2024년 5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9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9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후 1시 2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큰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국가의 미래 문제도 그리고 국민의 삶의 문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더 크게 받아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앞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월 총선은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보다 큰 책임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질책과 격려, 기대를 담은 선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물론 그 과정에서 아쉬운 결과 또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도 또 언젠가는 여러 방향에서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떤 분들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원내대표로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개월여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첫 출발을 했는데, 당시 제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고 돌이켜보면 아쉬운 면도 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원내대표단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그나마 소임을 할 수 있었고,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당이 크게 승리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나 21대 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20여 일 넘게 남아있고, 특히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는 어쩌면 21대 국회의 대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다행히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합의처리될 예정이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작년 6월에 그 법안이 통과될 때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완 입법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할 생각인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세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자산의 여력이 없는 2030세대가 대부분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법안을 보완해서 그분들의 아픔과 피해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민생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유독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비록 임기가 거의 다 되었지만 저를 믿어주시고, 나중에 원내수석부대표가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지만 저와 원내대표단의 지침과 안내에 잘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을 테니, 본회의장에서는 가급적 절제된 태도로 원내대표단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행복한 원내대표로서의 업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당 재집권전략 : 민생에 혁신을 더하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의정활동 학습모임 6회 개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오늘은 꿈 많던 젊은 해병대원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지 300일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책임을 진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향해 채 상병이 어쩌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대원들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정작 공수처에 고발된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외압에 나섰던 정황과 물증들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를 처음 소환한 것은 고발장 접수 8개월 후인 올해 4월 말입니다. 더욱이 올해 7월이면 보존 기간이 지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도 지난 총선에서 채 해병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준엄한 민의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하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기존수사의 종결 여부가 특검 도입의 절대적 기준이었습니까?  대통령 본인이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도입된 15차례의 특검 중 기존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출범된 것만 6건입니다. 또한 7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해당사자인 수사외압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채 해병 특검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 해병 특검을 수용하라! 하나, 22대 총선 민의를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적 전환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일동은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3일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일동​ 

민주당 과방위-외통위 간사 공동 기자회견,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입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합니다.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아시아 대표 메신저 ‘라인’을 빼앗기 위해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 라인야후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고, 4월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에 보안 사고 한번 났다고, 그 기업더러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반시장적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의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야 뒤늦게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용을 보면 변명만 가득하고 네이버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단호한 대응’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하다 하다 우리 기업이 키운 아시아 대표 메신저마저 일본에 빼앗기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손 놓은 정부를 대신해 지난 9일 한국 의원단이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의원들은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의회는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상한 위기 앞에 국회도 열지 않는다면 무엇이 상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 바랍니다.2024년 5월 12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국회의원 조승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살아있는 권력’에 공수(空手)수사처가 아닌 공수처(公搜處)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공수(空手)수사처가 아닌 공수처(公搜處)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임식에서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사와 수사관들이 소신껏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공수처를 떠났습니다. 검찰독재정권의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남용하고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언론을 불의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2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 공수처의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5월 현재 공수처 인력은 정원(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검사 19명, 수사관 36명 정도라고 합니다.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검찰을 상대로 고발사주 사건을 기소해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수사가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도의 법률 전문가인 검사 2천 여명, 판사 3천 여명 및 대통령, 국회의원이 포함된 고위공직자 2천 여명 등 7천 여명을 상대하기에 공수처의 규모는 너무도 작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의 범죄를 덮는다면 이를 밝힐 방법은 공수처 수사 말고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제도 정비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합니다. 2024년 5월 12일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특검으로 눈도장 찍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가 진술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수사농단입니다

특검으로 눈도장 찍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가 진술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수사농단입니다 인터넷 언론 뉴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장시호 씨는 본인의 형량이 “1년 6개월 맞을 거라 그랬어, 오빠가”라고 오빠이자 김스타로 불렀던 현직 검사가 본인의 형량을 사전에 알려줬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때는 “페이퍼를 이 만큼 준거야, 외우라고 또 그 와중에 외웠어”라는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또한 녹취록에는 한동훈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대고등학교 나왔어 그래서 나랑 선후배하고 특검에서 만나갖고 둘이서 악수하고 선후배라고 또 얼마나 탕수육을 이빠이 시켜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사장 걱정하는 거잖니”, “얼마나 나이스하고 스윗한데” ,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즈만 줘요”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조선 제일검’으로 불리는 한동훈 전 장관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했길래 “얼마나 나이스하고 스윗한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피의자에게‘탕수육 이빠이’와 ‘하겐다즈’를 왜 건냈고 이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동훈 전 장관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장시호 씨에게 김스타, 오빠라고 불렸던 김영철 검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인지는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4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동훈,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 최재순 검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김영철 검사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동훈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검으로 국민께 눈도장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의 성과가 만약 진술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수사농단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 사건이 일개 검사의 일탈 내지는 치정 관계로 꼬리자르기 할 수 없는 사안임을 밝히며 이에 상응하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힙니다. 2024년 5월 11일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성명서,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전 공무원 최종 무죄 판결, 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고 감사방해죄 고발 남발에 대해 사죄하라!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전 공무원 최종 무죄 판결,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고감사방해죄 고발 남발에 대해 사죄하라! 대법원이 어제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원 감사가 부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는 감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보관자료에 불과하다”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감사원의 무리한 짜 맞추기 위한 표적감사가 사실이었음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 착수와 과정, 이후 결과와 고발 등에 있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의혹을 받아왔던 감사입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감사를 착수하면서 자의적으로 감사 기준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제외했습니다. 당시 국회의 감사 요구명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였지만, 감사원은 자신들이 짜놓은 결론에 맞추기 위해 경제성만 평가해 ‘경제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엉터리 결론을 내놨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똑바로 앉으세요. 자세 바로 하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학교 아니예요.” 등 모욕적인 발언과 위압적 태도로 강압감사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송부, 당일 저녁 국민의힘 대전지검 고발,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대전지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월성원전 재판에서도 지적된 감사원의 위법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도 수차례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당시 피감사자들은 자신이 모른 채로 포렌식이 진행되었다 진술했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위헌적, 위법적 디지털 포렌식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월성원전 감사를 주도하고, 심지어 사전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입니다. 그런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앉힌 것은 감사원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유병호 감사위원도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감사, 그 결과도 적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월성원전 감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해당 감사에 대해 즉시 직권 재심의해야 합니다. 감사원이야말로 그 어떤 기관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기관입니다.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유일합니다. 감사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감사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4. 5. 10.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이재명 대표 테러’관련 허위 사실 유포한 조선일보 유튜브 언중위 제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국정감사는 정부관계자가 거짓 진술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관계자가 거짓 진술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당사자인지 여부는 2022년, 2023년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2년 동안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그리고 권익위 전 기조실장은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제보자라는 점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오늘 고발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논의된 것이다. 지난주 보도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상자와 사유를 특정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고발이 의결되었으니, 공수처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발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소추기관으로 하여금 위증혐의자에 대한 기소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의미이다. 국회를 ‘정부 관계자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곳’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일 뿐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권익위 전 기조실장의 기소를 막아야만 하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의장에 나와 반대 입장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할 기회를 가지면 된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모두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오늘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정무위원 15명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9일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오기형·이용우·최종윤·홍성국·김종민·양정숙·황운하·강성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식품부 장관은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

농식품부 장관은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양곡법 농안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시급한 농업민생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각종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쌀 의무매입제라며 보관·매입비만 연 3조원 소요될 것이며, 쌀이 남아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법안이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청년농육성조차 어렵게 된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양곡관리법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의무화가 아니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다.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이미 우리나라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중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포함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더라도 연 평균 1조 30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송장관의‘양곡 3조, 농산물 재정 추계 불가’라는 추정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내 농업직불제 5조원 증대를 약속했는데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 장관으로 어떠한 대안 제시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으로 청년과 미래농업까지 팔아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송 장관의 근거 없는 주장은 이 정부가 그토록 우리 사회의 위협이라 내세우는 가짜뉴스의 전형이며 윤석열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근거 없는 망발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농안법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2024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 국회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통신심의소위 ‵회의록 미기록 사태‵ 진상규명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