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첫 회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첫 회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합니다. 지난달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특검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아닙니다. 독점적 권한 뒤에 숨어 참정권을 침해하고 수치 조작과 밀실 행정으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오만과 무능은 이미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만이 무너진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외부 기관이 추천한 후보군을 철저히 검증하여 최종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성역 없는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파헤칠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뛰어난 수사 역량을 갖춘 적임자 선임을 위해 책임있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 특검은 정치적 셈법이 오가는 소모적 공방의 장이 돼선 안 됩니다. 구태와 부실을 척결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응답하는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관위의 모든 부실·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단한 투표관리 체계를 완성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8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주연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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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수석대변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이 42일 만에 또다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무력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이 시점에서 감행된 이번 도발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입니다. 북한은 당장 무력시위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신뢰 회복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아내 역할만 하겠다"더니 '호화 중궁전'을 지은 김건희 씨, 특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권력사유화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내 역할만 하겠다"더니 '호화 중궁전'을 지은 김건희 씨, 특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권력사유화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권 초기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씨 전용 집무실을 차려놓고 방탄 시설을 갖추는 데만 혈세 10억 원을 퍼부은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대선 당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읍소하던 김건희 씨가 실제로는 대통령실 한 층 절반을 통째로 차지하며 호화 궁전을 지어 올린 셈입니다.  심지어 민간인 신분에 불과한 김건희 씨가 '21그램' 특혜 수주 의혹에 이어 공무원들까지 수족처럼 부리며 집무실 확장을 지시했다는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을 개인의 비서실로 전락시킨 명백한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성급하게 강행된 용산 이전은 예비비 편성부터 타 부처 예산 우회 유용까지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해 국가와 국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설상가상 특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 등 이전 과정에서의 심각한 절차적 위법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미 입증된 불법 행위들에 더해 특검이 포착한 수사 정황들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특정 일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사업을 악용한 '국정농단'의 결정판과 다름 없습니다. 국가 재정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사적으로 탕진한 권력 사유화의 전모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입니다.  특검은 하루빨리 김건희 씨의 직권남용과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성역 없이 낱낱이수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혈세를 유용한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죄를 물을 것입니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청년미래분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확인된 2030의 변화” 더불어민주당, 영남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정말 더운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와보니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께서 자리를 채워주셨고,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 개최를 위해 김의겸 의원님께서 마음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함께해 주시는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과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생산 기지이자 AI 공급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 피지컬 AI 활성화와 로봇 파운드리 구축은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대한민국을 목표로 미래 산업 육성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로 새만금이 첨단 전력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로봇 파운드리와 관련된 구상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과 ‘제조 AX 혁신’을 위해서 국회·산업계·연구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오늘 포럼이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구축과 대한민국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앞당기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대표 사퇴 청구서’가 목전에 날아오자 내뱉은 장동혁 대표의 역대급 망언, 즉각 사과하십시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표 사퇴 청구서’가 목전에 날아오자 내뱉은 장동혁 대표의 역대급 망언, 즉각 사과하십시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 ‘망언’ 운운하며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장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는 역대급 망언입니다.  2만 4000명 국민의힘 당원이 서명한 ‘대표 사퇴 청구서’가 목전에 날아오자,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악담으로 이를 모면해보려는 발버둥으로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 의도는 명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남아 있는 의문점에 대해 내각이 명확한 입장과 추진방침을 함께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입니다.   또한 민생에 직결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법 개정 후에도 적극적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즉각 스스로 내뱉은 역대급 망언에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본인 안위만 우선하며 대안없는 남탓과 윤어게인 세력에만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인 6월 24일에도 사퇴 요구를 거부하면서 "당 대표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된 지금은 2만 4000명의 당원 사퇴 요구서를 철저히 외면하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정신세계는 온전하십니까?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들여 위기를 모면할 생각은 접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거취 표명부터 명확히 하십시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발표하고 어제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의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하게 됩니다.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 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합니다.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농축산물 할인 행사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입니다.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7월 물가 상승률은 0.3%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국민의 부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향후 물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지난달부터 시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이번 달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식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역시 민생에 큰 위협입니다. 폭염 피해는 야외뿐만 아니고 냉방이 어려운 주거지와 취약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과 야외 노동자 등 온열 질환 고위험군을 살피는 일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행안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빠짐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체감 물가 안정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AI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육군·해군·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예 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과 또 언론은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습니다.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와 관련한 결혼·출산 관련 세제에 대한 주장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생산형 ISA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가입요건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선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 입양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개편은 기존의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과 출산 정책의 포기로 왜곡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해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의 영향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분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권역별로 3개 내지 4개의 핵심 산업을 선정해 지역을 대표하는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재정, 금융, 세제, 제도, 인재, 기술, 인프라 등 7대 패키지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가속화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부지 조성 이후에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기존의 순차적 방식에서 벗어나 부지, 전력, 용수, 교통, 인허가 등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렬 처리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물론 노동계, 환경 단체, 지역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 기업과 노동,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해법을 마련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시킬 방안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투자 세제 지원 지방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등 지방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자금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을 고르게 성장시켜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한 각종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카이치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셔틀 외교 복원 등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써 온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최근 한일 양국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 상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헛된 주장은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초고가 다주택 보유에 집중되었던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개편의 방향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한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를 우대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취약, 직장,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보완해 국민의 불편도 최소화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시장의 신뢰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왜곡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책 논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폭염은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은 물론 야외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냉방 지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온열 질환 예방, 노동자 안전 대책 등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늑장 대응이 아니라 과잉 대응이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응의 빈틈은 없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3,700만 개인 정보 유출에도 실적 자랑하는 쿠팡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 배상 결정부터 즉각 수용하십시오. 3,755만 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6억 원의 최대 규모 과징금이 반영되며 상장 이래 최대 규모인 8,35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보여준 최고 경영진의 태도는 국민과 소비자를 향한 최소한의 염치마저 져버린 비양심 그 자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범석 의장의 이러한 면피성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피해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외면한 채 미국 투자자들을 향해 영어로 몇 마디 사과를 읊조리는 하나마나한 사과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정작 사과 직후에는 "우리 팀의 대응이 자랑스럽다"며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7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가 유출된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이탈했던 고객이 대부분 복귀했고 와우 멤버십 회원수가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실적 방어와 매출 회복을 자랑하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사기, 스팸 피해 불안을 안겨주고도 거액의 과징금을 맞게 되자 고객은 어차피 돌아온다는 식의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처분에 반발해 로비와 법적 대응에만 열을 올리는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쿠팡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국민 속만 긁는 실적 자랑은 그만두고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 결정부터 즉각 수용해야합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거부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시간을 끌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3,700만 피해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쿠팡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철저하게 납부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유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보상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단호하고 엄정하게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은 껍데기뿐인 립서비스와 꼼수를 즉각 멈추고 소비자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을 즉각 수용해서 피해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문체위에서는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K 리그 2부 리그인 김포 FC에서 발생한 80억 원대 공금 횡령 사건과 2년 전 무리한 업무 요구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면서 안타깝게 죽어간 공무원의 죽음 또한 구단 대표이사부터 단장, 사무국장에 이르기까지 측근과 지인들로 얽힌 낙하산 구조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주목하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사태와 김포 FC의 사건의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 견제 장치의 부재 그리고 사유화된 조직이 불러온 책임 회피 구조가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팬들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직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경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과 많은 시민들의 순수한 염원과 애정이 또다시 배신당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국에도 요청드립니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피해자의 권리는 검찰의 권한 독점이 아니라 촘촘한 제도와 견제장치로 지켜집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피해자의 권리는 검찰의 권한 독점이 아니라 촘촘한 제도와 견제장치로 지켜집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가 삭제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보내주시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강력한 재검토 장치입니다. 민주당은 그 요구를 후속 입법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면서 헌법소원을 하겠다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던 지난 시절 피해자가 과연 두텁게 보호되었습니까. 정치검찰의 증거·진술 조작과 부당한 기소로 인권이 유린된 사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권한의 독점은 피해자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오류를 은폐하는 벽이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면, 검찰의 낡은 권한을 되돌리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후속 작업은 신속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정원이 총 2,874명 규모로 확정됐고, 임용을 위해 법령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5일 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후속조치 TF를 가동해 수사 공정성 강화와 비위 징계·처벌 강화,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를 매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권한 만큼 통제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민주당도 후속 작업을 놓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조속히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습니다. 개정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하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는 보완·재수사 전담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전건송치하도록 관련 개별법 개정안도 10월 2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은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을 멈추고 후속 입법 논의에 함께 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삶 속에 빈틈없이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첫 회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첫 회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합니다. 지난달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특검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아닙니다. 독점적 권한 뒤에 숨어 참정권을 침해하고 수치 조작과 밀실 행정으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오만과 무능은 이미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만이 무너진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외부 기관이 추천한 후보군을 철저히 검증하여 최종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성역 없는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파헤칠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뛰어난 수사 역량을 갖춘 적임자 선임을 위해 책임있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 특검은 정치적 셈법이 오가는 소모적 공방의 장이 돼선 안 됩니다. 구태와 부실을 척결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응답하는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관위의 모든 부실·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단한 투표관리 체계를 완성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8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이 42일 만에 또다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무력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이 시점에서 감행된 이번 도발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입니다. 북한은 당장 무력시위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신뢰 회복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아내 역할만 하겠다"더니 '호화 중궁전'을 지은 김건희 씨, 특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권력사유화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내 역할만 하겠다"더니 '호화 중궁전'을 지은 김건희 씨, 특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권력사유화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권 초기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씨 전용 집무실을 차려놓고 방탄 시설을 갖추는 데만 혈세 10억 원을 퍼부은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대선 당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읍소하던 김건희 씨가 실제로는 대통령실 한 층 절반을 통째로 차지하며 호화 궁전을 지어 올린 셈입니다.  심지어 민간인 신분에 불과한 김건희 씨가 '21그램' 특혜 수주 의혹에 이어 공무원들까지 수족처럼 부리며 집무실 확장을 지시했다는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을 개인의 비서실로 전락시킨 명백한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성급하게 강행된 용산 이전은 예비비 편성부터 타 부처 예산 우회 유용까지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해 국가와 국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설상가상 특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 등 이전 과정에서의 심각한 절차적 위법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미 입증된 불법 행위들에 더해 특검이 포착한 수사 정황들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특정 일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사업을 악용한 '국정농단'의 결정판과 다름 없습니다. 국가 재정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사적으로 탕진한 권력 사유화의 전모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입니다.  특검은 하루빨리 김건희 씨의 직권남용과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성역 없이 낱낱이수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혈세를 유용한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죄를 물을 것입니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대표 사퇴 청구서’가 목전에 날아오자 내뱉은 장동혁 대표의 역대급 망언, 즉각 사과하십시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표 사퇴 청구서’가 목전에 날아오자 내뱉은 장동혁 대표의 역대급 망언, 즉각 사과하십시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 ‘망언’ 운운하며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장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는 역대급 망언입니다.  2만 4000명 국민의힘 당원이 서명한 ‘대표 사퇴 청구서’가 목전에 날아오자,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악담으로 이를 모면해보려는 발버둥으로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 의도는 명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남아 있는 의문점에 대해 내각이 명확한 입장과 추진방침을 함께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입니다.   또한 민생에 직결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법 개정 후에도 적극적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즉각 스스로 내뱉은 역대급 망언에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본인 안위만 우선하며 대안없는 남탓과 윤어게인 세력에만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인 6월 24일에도 사퇴 요구를 거부하면서 "당 대표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된 지금은 2만 4000명의 당원 사퇴 요구서를 철저히 외면하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정신세계는 온전하십니까?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들여 위기를 모면할 생각은 접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거취 표명부터 명확히 하십시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피해자의 권리는 검찰의 권한 독점이 아니라 촘촘한 제도와 견제장치로 지켜집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피해자의 권리는 검찰의 권한 독점이 아니라 촘촘한 제도와 견제장치로 지켜집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가 삭제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보내주시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강력한 재검토 장치입니다. 민주당은 그 요구를 후속 입법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면서 헌법소원을 하겠다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던 지난 시절 피해자가 과연 두텁게 보호되었습니까. 정치검찰의 증거·진술 조작과 부당한 기소로 인권이 유린된 사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권한의 독점은 피해자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오류를 은폐하는 벽이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면, 검찰의 낡은 권한을 되돌리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후속 작업은 신속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정원이 총 2,874명 규모로 확정됐고, 임용을 위해 법령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5일 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후속조치 TF를 가동해 수사 공정성 강화와 비위 징계·처벌 강화,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를 매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권한 만큼 통제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민주당도 후속 작업을 놓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조속히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습니다. 개정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하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는 보완·재수사 전담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전건송치하도록 관련 개별법 개정안도 10월 2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은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을 멈추고 후속 입법 논의에 함께 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삶 속에 빈틈없이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공급을 외치며 공급법안을 막는 국민의힘, 유체이탈 화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공급을 외치며 공급법안을 막는 국민의힘, 유체이탈 화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연일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급 대책 지시를 두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갈 핑계만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급이 없다고 몰아세우다가, 막상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 그것마저 핑계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가 맞기는 합니까.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징벌하듯 끌어올렸다"고 주장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2028년부터 적용되는 5% 세율은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분에 붙습니다. 과세표준 94억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211억 8000만원에 해당됩니다. 시가 212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초과분에 적용될 세율을 두고 '조세 강탈'이라 부르는 것이 온당합니까.정작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실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억~30억원 구간은 오히려 세액이 낮아집니다. 과세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의 상위 3.1%에서 2.3%로 줄어듭니다. 증세가 아니라,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몰려 있던 과도한 감세 혜택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세 형평의 회복입니다.정부는 공급 대책도 이미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귀국 당일 회의를 소집해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금융·재정·규제 완화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고, 오는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국민의힘이 진짜 주택 공급을 원한다면 국회에서 증명하십시오.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핵심 법안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말로는 공급을 외치면서 공급 법안을 막는 앞뒤가 다른 정당이 누구를 탓합니까. 다음 본회의부터 바로 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더불어민주당은 국토위, 행안위는 물론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해 세제 정상화와 공급 확대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기후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기후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기준 온열질환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폭염 속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최근 쿠팡 물류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이송됐고, 당시 작업장 내부 온도는 42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염 장기화로 남부 지역의 가뭄도 심각합니다. 농업용수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용수 공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폭염과 가뭄은 더 이상 일시적인 계절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에너지와 식수, 식량 생산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어느 한 국가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용수 수급과 폭염 취약계층 보호,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속 노동현장에서 충분한 휴식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가 반복되는 기후위기를 일상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노동현장,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산재예방 TF를 중심으로 폭염에 노출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 조장을 멈추십시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 조장을 멈추십시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주된 목표는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과도하게 적용됐던 혜택을 정상화하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시가 기준 20억원 미만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0억 원 이하 주택 역시 종부세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어든 반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정상화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거주 이동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입니다.  아울러 취학, 직장,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유사한 사안 역시 과세관청이 사실 판단을 거쳐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근거없는 공포조장으로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무책임한 정치를 멈추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하며 발생한 제도적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서 출발한 법입니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자 핵심 전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정상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왜곡과 억측에 기반한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는 이미 판례로 축적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임에도, 이를 대통령과 연계시키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소기각 사유 추가와 관련해 국가원수의 호칭을 지워버리며 왜곡된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한 ‘방탄 입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저급한 행동과 선동을 멈추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해당 법문에 들어간 “중대한”, “현저히” 등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다른 법률 조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더구나 공소기각 사유를 판례에 근거해 조문화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법부가 아무런 검토 없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기각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입니다. 공소기각 사유를 명문화한 것이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위법한 수사나 공소권 남용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명확히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지우기’ 같은 자극적인 선동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토론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범죄피해를 농담과 조롱거리로 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민낯, 피해자 보호는 한낱 정치공세를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까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범죄피해를 농담과 조롱거리로 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민낯, 피해자 보호는 한낱 정치공세를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까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토론회 자리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짓밟는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범죄 피해는 조롱 섞인 농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참석한 토론회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건을 희화화하는 말을 주고 받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망언이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피해자 보호’ 주장은 피해자의 아픔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뒤늦은 사과만으로는 상처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2026년 8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정말 더운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와보니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께서 자리를 채워주셨고,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 개최를 위해 김의겸 의원님께서 마음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함께해 주시는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과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생산 기지이자 AI 공급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 피지컬 AI 활성화와 로봇 파운드리 구축은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대한민국을 목표로 미래 산업 육성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로 새만금이 첨단 전력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로봇 파운드리와 관련된 구상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과 ‘제조 AX 혁신’을 위해서 국회·산업계·연구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오늘 포럼이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구축과 대한민국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앞당기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발표하고 어제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의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하게 됩니다.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 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합니다.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농축산물 할인 행사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입니다.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7월 물가 상승률은 0.3%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국민의 부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향후 물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지난달부터 시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이번 달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식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역시 민생에 큰 위협입니다. 폭염 피해는 야외뿐만 아니고 냉방이 어려운 주거지와 취약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과 야외 노동자 등 온열 질환 고위험군을 살피는 일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행안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빠짐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체감 물가 안정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AI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육군·해군·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예 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과 또 언론은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습니다.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와 관련한 결혼·출산 관련 세제에 대한 주장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생산형 ISA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가입요건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선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 입양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개편은 기존의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과 출산 정책의 포기로 왜곡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관련해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의 영향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분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권역별로 3개 내지 4개의 핵심 산업을 선정해 지역을 대표하는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재정, 금융, 세제, 제도, 인재, 기술, 인프라 등 7대 패키지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가속화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부지 조성 이후에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기존의 순차적 방식에서 벗어나 부지, 전력, 용수, 교통, 인허가 등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렬 처리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물론 노동계, 환경 단체, 지역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 기업과 노동,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해법을 마련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시킬 방안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투자 세제 지원 지방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등 지방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자금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을 고르게 성장시켜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한 각종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카이치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셔틀 외교 복원 등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써 온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최근 한일 양국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 상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헛된 주장은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초고가 다주택 보유에 집중되었던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개편의 방향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한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를 우대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취약, 직장,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보완해 국민의 불편도 최소화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시장의 신뢰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왜곡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책 논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폭염은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은 물론 야외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냉방 지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온열 질환 예방, 노동자 안전 대책 등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늑장 대응이 아니라 과잉 대응이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응의 빈틈은 없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3,700만 개인 정보 유출에도 실적 자랑하는 쿠팡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 배상 결정부터 즉각 수용하십시오. 3,755만 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6억 원의 최대 규모 과징금이 반영되며 상장 이래 최대 규모인 8,35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보여준 최고 경영진의 태도는 국민과 소비자를 향한 최소한의 염치마저 져버린 비양심 그 자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범석 의장의 이러한 면피성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피해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외면한 채 미국 투자자들을 향해 영어로 몇 마디 사과를 읊조리는 하나마나한 사과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정작 사과 직후에는 "우리 팀의 대응이 자랑스럽다"며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7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가 유출된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이탈했던 고객이 대부분 복귀했고 와우 멤버십 회원수가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실적 방어와 매출 회복을 자랑하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사기, 스팸 피해 불안을 안겨주고도 거액의 과징금을 맞게 되자 고객은 어차피 돌아온다는 식의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처분에 반발해 로비와 법적 대응에만 열을 올리는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쿠팡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국민 속만 긁는 실적 자랑은 그만두고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 결정부터 즉각 수용해야합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거부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시간을 끌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3,700만 피해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쿠팡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철저하게 납부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유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보상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단호하고 엄정하게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은 껍데기뿐인 립서비스와 꼼수를 즉각 멈추고 소비자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을 즉각 수용해서 피해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문체위에서는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K 리그 2부 리그인 김포 FC에서 발생한 80억 원대 공금 횡령 사건과 2년 전 무리한 업무 요구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면서 안타깝게 죽어간 공무원의 죽음 또한 구단 대표이사부터 단장, 사무국장에 이르기까지 측근과 지인들로 얽힌 낙하산 구조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주목하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사태와 김포 FC의 사건의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 견제 장치의 부재 그리고 사유화된 조직이 불러온 책임 회피 구조가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팬들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직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경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과 많은 시민들의 순수한 염원과 애정이 또다시 배신당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국에도 요청드립니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입니다.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묻지 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제 오전 귀국한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및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7시간이 넘도록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가용한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점검 회의도 신속히 열도록 했습니다.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하겠습니다. 국토위와 행안위는 물론,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셨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들을 서슴없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률의 내용과 정당한 사법 절차를 외면한 악의적인 정치 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입니다.  사실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공소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닙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독립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법률에 명시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치인 양 몰고 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마저 부정하는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와 교체·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보내시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 오류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더 강력한 재검토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요구를 후속 입법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구성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재수사 전담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능한 수사관의 지원을 이끌어낼 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과 수사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 기반도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 수사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아픔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하여 불안을 조성하는 악의적인 선동은 국민께 외면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와 경찰 권력 견제, 중수청 수사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설명해 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온 비정상적 시스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이 함께 시행됩니다. 이로써 수십 년간 별건 수사·표적 수사·정치 수사·조작 수사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공소청과 경찰, 중수청은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 수사 역량, 피해자 보호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절치부심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실효성 있는 수사·통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은 영원한 조직도, 영구불멸한 제도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새 제도가 온전히 정착되고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마저 저버린 망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잔혹한 강력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희화화하며 웃음거리로 삼다니 도대체 무엇이 그리 가벼웠습니까? 국회의원의 말은 공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판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상처를 정치의 소재로 소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조롱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정치인의 입에서 피해자의 악몽이 농담처럼 오르내리는 순간 국민은 정치인의 품격을 포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실언으로 축소하지 말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품격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서 당원들의 투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권역별 합동 연설에서 후보의 연설이 끝나기 전에 투표가 마감돼서 정견 발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합동 연설에서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호 투표제는 결선 투표의 한 방식입니다. 당내에서 이미 국회의장 선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 전 당대표 선거도 후보가 3명이었다면 시행했을 것입니다. 1년 전 당무위 의결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호 투표제가 도입됐고, 의결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선호 투표제가 불법 요소가 있었지만,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당규상 무자격 후보를 구제해 줬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인정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 독재에 핍박받은 동지였고, 그리고 당의 요청으로 복당한 후보를 우리 내에서 무자격 후보였다고 부르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동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을 특정 후보와 억지로 연결을 짓는 것도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투표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요구를 억지라고 부른다면, 당원 주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원 주권은 더 많은 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때 완성됩니다. 한 명의 당원, 한 명의 투표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민주당의 미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권리당원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투표 동료 현수막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후보 공동으로 현수막을 걸면 될 일입니다. 더 많은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당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체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달려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내란 세력의 극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함께했던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검찰 독재 세력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지옥문이 열렸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그야말로 ‘살인자와 범죄자의 편’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한동훈 의원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 세력의 핵심이었고, 황태자였습니다. 먼저 자기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건강이 먼저 걱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폭염 못지않게 심각한 또 하나의 위기가 바로 가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하면 오늘 현재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이 51.3%입니다. 평년 저수율인 70%를 크게 밑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주요 농업 지역인 경남, 제주, 전북, 전남은 이보다도 저수율이 더 낮고, 개별 저수지 가운데 10% 안팎의 저수율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8월의 물 관리가 올해 농사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농업용수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비상 급수 대책과 피해 농가 지원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가뭄만 넘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후 재난과 국제 분쟁은 세계 농업 생산과 비료 공급, 물류망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영국은 가뭄으로 채소 부족 상황이고, 중국에도 가뭄과 홍수로 밀이 부족합니다. 인도에서는 몬순이 약해져서 곡물가를 위협하고, 일본에서도 폭염으로 쌀 품질이 저하됐습니다.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번지고 있는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합니까? 24년 기준으로 사료용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1.6%에 불과합니다. 전체 곡물 수요량의 약 70%에 달하는 밀과 옥수수는 사료용까지 합치면 자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서,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선도 취약합니다. 밀, 옥수수, 대두 수입액의 94% 이상이 상위 4개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하면 곡물과 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서 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으로 번져서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당의 서삼석 의원과 윤준병 의원께서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인 식량 안보 대응 기금 설치를 두고 예산 당국이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법이 있어도 재원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국가 전략 차원으로 투자를 하듯이 식량 안보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재정 투입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정부와 예산 당국에 촉구합니다. 다가올 비상한 위기에 대비해서 미래 대응 기금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식량 안보 재원을 과감하게 확충하십시오. 농지를 보전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식량 주권은 허울뿐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위기를 대비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의 밥상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1948년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제1차 국무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달 20일 초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고 24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조각을 거쳐 8월 5일에 제1차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3주년을 맞은 그해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민 축하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정부 수립 축하 행사가 열린 8월 15일이 아니라 국가 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을 완료하고 첫번째 국무회의를 개최한 8월 5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아울러 8.15를 건국절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리박스쿨 따위의 친일 매국 사관, 식민 사관의 괜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8월 5일을 정부 수립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민주적 국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당원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듭 다짐하건대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편가르기와 쟁투의 자리일 수 없으며 마땅히 단결과 통합의 장이어야 합니다. 더 단단히 하고 더 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시간이지.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정쟁의 공간이어서는 안됩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자 한결같은 당원들의 요청이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의 경선 과정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경쟁이 임박해서 느닷없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선호 투표를 관철하지 않나, 단 한 번의 유사 사례도 없는 사후 피선거권 예외 인정을 통해 특정인을 후보로 만들지 않나 게다가 이제는 추가 투표 주장까지 공공연히 그것도 조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표가 덜 나왔으니 더 많이 나올 때까지, 이길 때까지 투표 한 번 해보자는 말입니까? 법도 당헌·당규도 심지어 상식조차 내팽개친 것입니까? 이 부조리를 과연 300만 당원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전쟁의 원리를 경선에 끌어들여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경선을 협잡과 협박, 거짓과 부정이 난무한 전쟁터로 만들어서 우리당이 얻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쟁하지 말고 경쟁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자기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 경선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누가 당대표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AI 대전환 사업이 없어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할 우리 대통령을 왜 자꾸 한낱 정파의 수장으로 쪼그라뜨립니까? 이럴 때가 아닙니다. 김대중을 현해탄에 수장 시키고 호남 차별을 시작한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나란히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김대중의 사상과 업적. 영남 패권으로 표현되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목숨 걸고 투신한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하고 또 통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당을 혁신할 실력도 당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갈 의지도 없는 세력이 그런 사람만이 당원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당 안에서 이른바 ‘반명 몰이’, 반명 매카시즘은 사라져야 합니다. 반명 매카시즘은 군사독재가 김대중을 공격했던 방식이고 극우 매국 세력이 노무현, 이재명 죽이기에 동원했던 무기입니다. 극우 매국 세력의 민주당 분열 정책에 불과한 반명 매카시즘에 동조하는 것은 이적 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언론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누누이 밝혔듯이 민주당에 반명은 없습니다.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도하면서 더 이상 친명, 반명 운운하지 말아 주십시오. 별 뜻 없이 쓰는 그 용어가 실상은 반명 매카시즘을 조장하고 특정 후보를 편든다는 사실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단결하고 통합하는 전당대회를 위해서는 각급 당 조직이 뜻을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특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고 엄중합니다. 당의 통합을 해치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과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신천지 세력이 우리 당에 잠입하여 내부 세력과 연합을 맺어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른바 3자 비밀 연합 주장에 대해서는 즉시 문제 제기자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되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위 주장으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 을, 영등포구 을 지역위원회 등 일부에서 당원 명부를 이용하여 특히 광역이나 기초의원까지 나서서 권리 당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의혹이 유력한 물증과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역위 간부들이 호별 방문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생명으로 삼는 민주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부 지역위원장이 당의 공식 문안이 아닌 특정 후보의 경선 슬로건을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 개첩하는 행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 조직을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은 말 그대로 부정선거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만약 정부 기관이 '진짜 대한민국을 열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성하기 위해, 일 잘하는 일꾼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이 분명한 상식 앞에서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지역위원장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이 무슨 추태이고 구태입니까? 줄서기, 충성 맹세하는 것이라면 마음으로 하시고 당의 공조직 공금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즉시 중지해주십시오. 전당대회는 AI시대, 우리 당의 진로와 노선을 토의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을 뒷받침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결코 대선 주자를 옹립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전쟁은 더욱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경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든 아무리 당대표가 하고 싶고 최고위원이 되고 싶더라도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해 정치, 자폭 정치만은 중단해 주십시오. 근래 우리 당원들에게서 민주당이 마치 국민의힘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당원들 사이에서는 자유당 시절로 되돌아간 듯하다는 사족까지 터져 나옵니다. 더 이상 우리 당원들의 애당심을 짓밟지 말아야 합니다.  당원들께서도 상심만 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개혁해 주십시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빛의 광장에 함께해주셨던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께서 명실상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일어나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8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입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에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를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합니다.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내용과 향후 추진할 후속 조치를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의 독점을 끝내고 수사기관과 공소 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재를 뿌리는 데 급급합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됩니다. 검사는 위법한 수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해당 기관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사건기록 열람·등사권도 확대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개별 법률도 10월 2일 전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평등권 침해”라고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후속 조치마저 땜질이라 깎아내리며 무지성 비판에 열을 올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줄곧 불참해 놓고 이제 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법제화한 공소 기각 조항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TF를 신속히 가동해 후속 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조직과 인력, 세부 절차까지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과 이상 기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폭염에 따른 피해마저 국민의 일상이 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당정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빠르고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된 만큼 폭염 대책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방정부도 독거노인과 쪽방 주민, 야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더욱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쉼터 확대와 작업 시간 조정, 축산·양식 시설 피해 예방에도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 대응을 넘어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 현장의 안전, 농·축산물 수급 관리까지 아우르는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 동맹을 구축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지평을 확대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요동치는 세계 경제 질서의 외교 다변화로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서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률 제고를 이끌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을 돌보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개편, 비과세·감면의 정비 등 그동안 왜곡되었던 조세 제도를 과감히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신중한 고민 또한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안보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그 핵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엄중한 도전 속에서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미래형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단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길을 넓힌 방침 역시 바람직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입법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에 투자하고 지방에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지원율을 더 높이도록 엄밀히 설계했고 이러한 지방 우대 기조를 조세 특례 전반에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구현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힘겨운 청년과 서민을 위한 지원 대책이 담긴 것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저소득 청년과 서민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세제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안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민생 예산이 두텁게 확보될 수 있도록 당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세제의 목적이 단기적인 집값 통제가 아닌 세제 합리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에 있음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이번 개편안 역시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원칙 아래 마련되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한 점, 고가 주택 과세를 정상화한 것은 바른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 2년에서 3년에 걸친 단계적인 정상화를 통해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인 것도 평가할 만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세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를 중심으로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만큼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합니다.  아울러 과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지방 부동산 침체를 초래했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비거주용 주택 특례는 줄이고 지방 주택 취득 혜택은 늘린 방향 역시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 제도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당정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 변경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제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뜨겁게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변동성 문제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일 상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규제 시행 첫날인 지난 31일,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긴급조치권, 개인별 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산업 대전환, 신속하고 안정적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 경제의 체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며 부동산 시장 및 주식 시장 안정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선관위가 국민을 우롱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속한 특검 수사와 선관위 해체가 답입니다. 선관위의 부실하고 방만한 선거 관리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는 각 투표소들의 투표율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실수와 고의가 난무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끝장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문제의 본질을 부정선거론으로 뒤바꾸려 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선거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아예 장외를 전전하며 대통령에게 시비를 겁니다. 헌법적으로 선거 관리는 행정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향한 정치공세를 계속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직후 선거 관리 제도의 전면 쇄신과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4부 요인 회동까지 주최했습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합동수사본부도 즉시 가동시켰습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대부분 바로 그 합수본 수사 결과입니다. 오죽하면 선관위의 불법 채용 의혹 등까지 살펴보라고 하셨겠습니까?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민하게 국정조사에 임하고, 특검 구성을 위해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했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의혹 해소의 길을 열고자 노력한 것도 민주당입니다. 오히려 재검표를 지연시키고, 올림픽 공원을 윤어게인 세력과 장동혁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정부여당을 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이제는 의혹 제기를 넘어 신속한 특검 출범 절차를 이행할 때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바로 추천하겠습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제도개선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선관위 해체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해결에 민주당이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8월에도 일하는 국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8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8월은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힘의 발목 잡기에 억류되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13일에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7시간 반 동안 회의를 열고 부동산, 주식 등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생이 절박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검찰의 수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김건희 봐줬을 때 끝났습니다. 피해자는 모른 척하고, 권력자인 김건희만 봐준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70여 년을 미뤄온 약속을 마침내 지켰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948년 검찰청이 세워진 이래 수사와 기소가 처음으로 갈라선 것입니다. 이제야 검찰은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던 특권을 내려놓고 견제받는 행정기관 중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면서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것을 보면 저들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형사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극히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검찰 수사권 하나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끝내 무엇을 낳는지는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를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조선 제1검’이라 불리는 특수통 검사는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행령까지 고치면서 그 권한을 되살려냈습니다. 정치 수사의 폐단 때문에 국민이 좁혀놓은 검찰의 칼을 뒷문으로 다시 손에 쥐어준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 의원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 지경까지 비상식적으로 키우고 결국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더구나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자루의 칼을 어떻게 휘둘렀는지는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합니다. 윤우진, 김학의, 유우성 보복기소, 청산가리 막걸리 누명, 김건희 명품백까지 조작 수사와 암장의 이름은 굳이 다시 세우지 않아도 국민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숱한 잘못된 수사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진 적은 있습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하고 권력자인 김건희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던 검찰의 모습은 전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김건희 봐줬을 때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특수검사들이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휘두른 탓에 검찰 조직 전체가 수사권을 잃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후배 검사들 앞에서 엎드려 사죄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사람을 사냥하고, 있는 죄는 봐주는 방법으로 권력의 줄을 세웠던 그 특수부의 관행이 오늘 바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권력의 비대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까지 한 조직이 독점할 때 그 권한은 반드시 남용된다는 것, 형사소송법 개정은 특정인이나 세력을 향한 보복이 아니라 오랜 문제를 마침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통과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서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보완수사 전담 조직을 논의해 민생 사건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사법의 시작이 되도록 후속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를 더 책임 있게, 기소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헌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의 책임자를 국회에 감시자로 앉히고 민생과 개혁 법안은 무분별한 필리버스터로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의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김태규 의원을 운영위원회에 보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윤석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던 핵심 당사자들입니다. 특히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이끌었던 방통위를 스스로 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장이 되고 시험 출제자가 자신의 답안을 채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셀프 면죄부입니다. 명백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국회법이 정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진숙 의원은 자신을 괴롭힘당하는 전학생에 빗대며 계속해서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또 있겠습니까. 공직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김태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방통위 의결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이면서도 책임을 묻자 "위원회가 답할 일이지 자신은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은 행사했지만 책임은 없다는 논리입니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피하는 사람에게 감시 권한을 맡기는 것은 쇄신이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과 김태규 의원의 부적절한 상임위원회 보임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배지를 면죄부 삼아 책임을 피해가려는 비정상적인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자가 폭증하고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이미 폭염재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냉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당도 냉방비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사각지대가 없는지 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냉방비 지원이든 에너지 바우처 개편이든 대책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두 달 가까이 원 구성을 지연시켜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만들더니 원 구성이 끝난 지금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논평으로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정작 대책을 논의할 회의장 문은 걸어 잠그는 이중적 태도로는 국민을 단 한 분도 폭염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상임위를 열어 냉방비 지원 예산과 입법을 함께 처리합시다.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큰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당도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힘을 모아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증시 변동성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발언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연기금 안정성을 운운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불안을 진정시켜야 할 공당이 오히려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정조사가 지금 시장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증인 채택과 자료 공방으로 몇 달을 끄는 동안 불확실성만 커질뿐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 제도적 쟁점은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정조사로 끌고 가자는 것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정쟁이 목적이라는 자백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천준호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힘의 방해로 국회 운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회의 부의된 법률안이 총 113건입니다. 전반기에 미처리된 건은 36건입니다. 7월 15일, 7월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게 2건, 75건이 돼 있는데 처리 안 된 법안들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관련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등인데 본회의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왜 하고 법사위를 왜 합니까?  국힘 원내에서 이 모든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필리버스터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국힘에서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회 운영을 못 합니다. 상임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일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하는 건데 방금 설명해 드린 법안들을 왜 잡고 있어야 됩니까? 국힘에서 우주개발 관련된 걸 왜 잡고 있죠? 보훈대상자들 및 국가유공자 예우하자는 걸 왜 필리버스터 건다고 하죠? 왜 막습니까?  납득하려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13일 본회의 꼭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2026년 8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 모두발언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3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입니다. 오랜 기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마무리 짓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제도 개혁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와 질문에도 책임 있게 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탄탄하게 정비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아동학대와 가정 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했고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TF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도 신속하게 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3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7박 11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구 한 바퀴를 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귀국하셨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그리고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를 거쳐 대서양 너머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문자 그대로 지구 한 바퀴를 달린 셈입니다.  숨 가쁜 일정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외교 성과가 쌓였습니다. 미국과는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남미에서는 핵심 자원과 새로운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중동에 집중된 에너지 공급선까지 다변화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값진 성과입니다.  순방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와 일자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갈 때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더 넓어지고 미래 산업의 공급망은 더 튼튼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7박 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 할 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원회를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입니다.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호 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시고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최길수 변호사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권력을 감시할 적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한 자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몫입니다.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리신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실력과 유능함을 증명해 내는 전당대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주말 충청권과 울산·부산·경남을 시작으로 8.17 전당대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합동연설회 현장마다 “모두의 민주당,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차기 지도부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회복, 대한민국 대도약 견인이라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이 부여됩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집권 여당 민주당의 유능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후보자들께서는 오직 비전과 실력으로 경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하나로 뭉쳐 단합했을 때 승리해 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과업 앞에서 우리는 분열할 시간도 좌고우면할 시간도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화합으로 승리를 위한 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저 또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전당대회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당의 모든 구성원 역시 이번 전당대회가 가치와 비전이 하나로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게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합동연설회를 위해 경남을 방문했는데 잠깐의 야외 활동에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시무시한 폭염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42도를 넘어섰는데 이는 전국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22년 만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광양, 경북 경주 등지에서도 40도가 넘는 극한의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1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양식 어류 폐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난 수준입니다.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비상한 상황이니만큼 기민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고 한성숙 국무총리께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가뭄 관련 긴급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층과 쪽방 거주자, 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포함한 폭염 대책 추진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극한의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국을 잇는 7박 11일간의 외교 강행군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외교 경제의 지평을 다변화한 실용주의 성과 외교였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겼고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넓혔으며 실용주의 외교를 손에 잡히는 경제 성과로 이어갔습니다. 이번 순방은 글로벌 AI 중심 국가 위상 강화와 무역 영토로의 중남미 확장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을 통해 앤트로픽·오픈AI·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총 9,500억 불, 한화로 1,375조 원의 규모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AI와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또한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아르헨티나에서 원유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하는 등 남미 3개 국가와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습니다. 방산과 제조업 중심의 실질적 교역 기반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국익을 최우선에 둔 경제 성과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 해결사로 뛰면서 이뤄낸 정상외교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의 성과가 반드시 국민의 삶과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한 후속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외교 지평을 넓힌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여정에 민주당이 가장 확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소·공소유지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로써 어떤 정권도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는 검찰개혁의 완성인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발점입니다.  민주당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 차원의 피해자 권익 보호 전담 기구를 가동하여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단 한 분의 국민도 피해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정청래 후보가 어제 전당대회에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합당과 관련한 주제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을 팔아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작정하고 문제 제기한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대단한 위중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후보는 당대표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정청래 후보, 거짓말을 중단하십시오. 자격 없습니다. 민주당 당원들과 후보들은 폭염 속에서도 어떻게 당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더 제대로 잘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밖에서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유대감 그리고 전우애를 언급하면서도 그 관계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기분이 처참해진다며 인신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에게 되묻습니다. 본인은 선을 넘는 발언으로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를 말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민주당의 축제나 다름없는 전당대회 기간에 악담을 퍼붓고 당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난을 퍼붓고 정작 자신에 대한 비판은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아닙니까? 유시민 작가가 진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축제에 훼방을 놓는 그런 언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지난 7월 국내 증시는 큰 폭의 하락과 반등을 거듭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1,4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과 고통도 컸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위험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도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추진 경위와 심사 과정은 투명하게 점검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 판단의 잘못과 선거 목적의 범죄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장이 흔들리자 급락의 주된 책임을 정부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돌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범죄행위라고까지 주장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주가 부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범죄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선거용 범죄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번 증시 변동에는 AI 투자의 수익성 우려, 중국발 반도체 경쟁 심화, 미국·이란 충돌에 따른 유가 불안, 미국의 금리 상승 우려 등 여러 가지 대외 요인이 겹쳤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대형주 쏠림과 국내외 레버리지 청산이 변동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물론 대외 충격이 있었다고 국내 제도 설계와 감독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구조와 특정 종목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얼마나 키운 것인지 냉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신규 상장 잠정 중단 조치와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요건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살피겠습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와 모의거래 의무화 등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의혹은 증거로 말하고, 책임은 대책으로 져야 합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정확한 진단과 책임 있는 실천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AI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지고 우리나라 무역영토를 중남미로까지 넓히는 놀라운 성과를 안고 돌아옵니다. 한미 기업 사이의 향후 5년 동안 총 9,500억 불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맺은 것을 필두로 남미 3국과 총 13개의 MOU를 체결하며 광물 자원·에너지·산업·기술·영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당과 국회가 대통령의 외교 순방 성과를 정책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당이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합니다. 작년 8월 정청래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로 6.3 지방선거 직후까지 11개월 동안 우리당은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때론 앞에서 길을 텄고 때론 뒤에서 엄호하며 전광석화와 같이 안정적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어떤 정권도 정당도 이루지 못한 내란 청산,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이루었고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시장 정상화 정책과 지역 주도 성장 정책으로 민생 현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면서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전국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의 일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세우기보다 자신 또는 좌파의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노려 지방선거조차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고 전당대회를 앞당겨 시작하는가 하면 은연중에 당의 패배를 유인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당은 흔들리고 국정에 대한 신뢰와 지지 또한 무너지기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모두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이 본격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의 노선과 진로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의지와 계획을 토의해야 할 전당대회조차 당 일부의 분파적 행태로 얼룩지면서 국민과 당원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본연의 취지는 뒷전으로 미루고 전당대회를 사실상 대선주자 옹립 무대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당대표 경선을 동지애에 바탕한 경쟁이 아니라 협잡과 협박, 거짓과 불법을 무기 삼아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집권 2년차 여당의 당대표 선거가 미래 권력을 만드는 시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일편단심, 에오라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자리이고 시간이어야 합니다. 당을 장악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요량이 아니라면 후보들도 자중하고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의혹과 의심을 살 만한 불공정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이미 우리 당은 비록 법규 위반의 흠결을 제거하기 위한 보정 작업을 거쳤다고는 하나 당대표 선거 방식 결정 과정과 일부 후보의 자격 예외 인정 과정 등에서 당은 당규 위반이 문제 되면서 당원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한 후보들에 대한 조사와 사실관계 규명, 이에 따른 문책의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후보를 편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당원들의 자부심에 생채기를 내고 애당심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마저 특정 후보를 편들거나 혹은 편든다고 비추어질 경우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선관위가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엄정한 심판의 자세를 견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 다른 후보 비방, 지역위원회 조직이나 당원 명부를 활용한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될 경우 직권 조사해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력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선관위는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 주십시오.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러기에 민주당이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가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분열하면 이재명 정부가 허물어집니다. 민주당의 운명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입니다.  하여 우리는 민주당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300만 당원 동지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당원 주권 정당, 민주적 국민 정당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8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남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남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일시 : 2026년 8월 2일(일) 오후 5시□ 장소 :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이룸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존경하는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덥죠? 제가 차타고 오는데 창문을 잠깐만 열어도 그 열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당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선출되셨죠? 김기운 신임 경남도당위원장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오면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님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셨다면 경남 발전에 더 큰 추동력을 받았을텐데 아쉽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꿈까지 좌절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민홍철, 김정호, 허성무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님들께서 힘내시라고 더 잘해주시라고 경남에 도약과 발전 만들어주시라고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영남권 첨단 산업 육성 계획과 31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경남으로 다시금 도약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경남의 경제와 민생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합과 화합의 전당대회를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모두의 민주당으로 단단히 뭉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그 길에 당원 여러분 함께해주십시오.2026년 8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부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부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2일(일) 오후 2시□ 장소 : 벡스코 컨벤션홀 3층■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합동연설회장에 모이신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열정이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산도 재도약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해수부 이전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5극 3특시대, 해양수도 부산을 힘차게 완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재수 시장님을 당선 시켜주셨기에 희망이 더욱 큽니다. 전재수 부산시장님께 그리고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지역위원장님들께 앞으로도 부산을 잘 이끌어 달라는 의미에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부산을 반도체 특화 도시로 키우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와 전재수 부산시장님의 해양수도 4종 패키지 공약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대한민국 제2의 수도에 걸맞은 활력이 넘치는 부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부산의 경제와 민생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2026년 8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울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울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2일(일) 오전 10시□ 장소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인데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합동 연설회에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하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경선 둘째 날입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해주셔야 하는데 더 큰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당대표 후보님들, 최고위원 후보님들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 시민 여러분은 김상욱 시장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낡은 지역주의 구도를 깨고 젊은 일꾼을 세워서 울산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자는 시민의 뜨거운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울산의 민생과 경제를 민주당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시장님과 또 김태선 의원님, 그리고 김시욱, 백운찬, 오상택, 전태진, 최덕종 위원장님께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고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울산을 전고체 배터리 생산 기지로 키우는 피지컬 AI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필두로 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김상욱 시장님의 노동 중심 산업 AX 전환 공약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롭게 도약하는 울산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울산의 경제와 민생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울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2026년 8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전·세종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전·세종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1일(토) 오후 5시□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는데,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당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6.3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박정현 시당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선출되셨습니다. 장종태 신임 대전시당위원장님 축하 말씀 드리고 이강진 신임 세종시당위원장님도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조상호 세종시장님께서 앞으로 또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십사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전에 오면 정말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박범계, 조승래, 장철민, 박정현, 박용갑, 장종태, 황정아 의원님과 세종의 강준현 의원님, 이강진 위원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 국가의 생존 전략이자 충청의 도약과 대전·세종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시대적 사명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주당의 모든 역량을 총력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십시오. 모두의 민주당이 되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헌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주연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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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청년미래분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확인된 2030의 변화” 더불어민주당, 영남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민주연구원 “북중관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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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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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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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2026년 강령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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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31,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31,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드립니다. 7월 31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159명이 방문하였고, 29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06건(34%)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55건(18%), 네이버 18건(6%) 순이었습니다. 제보 접수 누적 건수로는 총 818,427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4,869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트루스데일리의 7월 28일자 칼럼이 민주당의 입장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 결과, 조선일보의 7월 9일자 칼럼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 5개의 채널, 15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고 1건의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건수는 총 101건으로 커뮤니티 22건, SNS 61건, 네이버 18건이었으며, 이 중 커뮤니티 2건, SNS 26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향한 비방·욕설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많이 접수되었으며 검토 후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당과 주요 인사들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계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경 당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페이스북 계정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고발 후 약 2년이 지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최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로, 국제 공조와 신원 특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와 국제 공조 체계의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부터 미국,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등 5개국을 순방하며 AI 협력과 자원·통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번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영상물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나목에서 규정한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불법영상물로 판단하여 신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원작자를 포함해 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확산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국익을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격 없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보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물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각종 의혹의 당사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의 당사자가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소관 부처의 정책 집행을 감독하고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면 이해충돌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본연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 될 것입니다.  특히 이진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청년미래분과, “민주당, 너 나와!” 2030이 당을 불러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