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2026 민주청년지도자 양성과정 입학식 격려사

김민석 당대표, 2026 민주청년지도자 양성과정 입학식 격려사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2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이고, 공부하는 정당이 최고의 정당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우리 당의 최고지도자가 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때그때 그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시대적 과제를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받아안고, 국민들이 원하는 싸움을 피하지 않고 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나름의 방식으로 공부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출발했을 때 동시대의 다른 정치인들 가운데 넘버 원이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치를 시작할 때 그분들이 원탑이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쟁쟁하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양한 굴곡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최정상, 최정점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 한편으로는 국민과 함께 싸워 온 과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이어온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이 제일 바람직한 정당이냐. 저는 종종 그런 꿈을 꾸는데, 유럽은 정당의 청년 당원으로 시작해서 최고지도자에 오른 그런 지도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당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위원장도 하고, 학생위원장도 하고 그러면서 첫 선출직을 맡고, 지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한국 정치에서 정치를 이끈 세력들이 쭉 변해왔는데, 과거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정치의 주력이던 때가 있고, 4.19를 이끌었던 세대가 있었고, 군사정권 이후에는 군 출신들이 정치를 주도했던 때가 있고, 관료들이 그랬던 때도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86세대가 또 정치의 중심에 있는데, 이제 거의 끝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정상화되면서는 국회 보좌진이나 지방자치를 통한 성장 등등이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정당 정치가 정상화되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정당의 청년 당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잘 놓아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 발전의 과정, 정당 발전의 과정 그리고 현재 우리 당의 과정은 그 단계의 초입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다른 어떤 역사적 세력과 결합해서 하는 정치로부터,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시민 조직 중에 가장 큰 시민 조직이 정당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흐름들이 정당으로 사실상 귀결되고, 합일되고, 수렴돼서 정당이 가장 큰 시민 조직이자 대중 조직이자 정치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전용기 최고위원이 대학생위원장과 청년위원장 출신입니다. 저는 전용기 최고위원이 여기 안 계신데, 언젠가 당대표를 한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이 있는 데서 이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며칠 전에 득남도 했고, 굉장히 많은 동료와 선배들로부터 호평을 듣습니다. 그렇게 이 정당에서 성장한 인력들이 이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초입에 들어서 당이 만들어낸 청년지도자 과정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영점 이동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적 가치, 시대적 화두를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가치를 당의 철학과 이념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당의 숙제이고 이제 여러분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 성장하면서 바라보고 살았던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적 조건과 외교·안보적 상황이 지금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20대의 일본에 대한 생각, 물론 근본적인 역사적 뿌리에 대한 생각은 여전하지만 호감도라든가 전반적인 느낌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중국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가령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감도가 20년, 3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동맹인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이 과거에 식민지기나 신식민지 같은 이야기를 할때와 달리, 이제는 미국도 한편으로는 한국이 성장했으니 전작권을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남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충분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는데, 정치는 그러한 미세한 변화들을 하나로 꿰어내고 정리해 하나의 과제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내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탁 맞아떨어지는 감각으로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의 숙제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연구원에서 이번 청년지도자 과정을 다시 개설한 데에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 최근 지지율이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 지지율이 높았을때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20대, 3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우 높을 때에도 청년층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 당의 미래도 있으며, 여러분이 민주당 안에서 함께하면서 정치를 펼쳐 나갈 미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떻게 미세 조정하거나 맞춰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청년들의 언어와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제가 어지간한 얼굴들은 다 아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좀 있는 걸 보니 이번 모집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공하셨고 이 반가운 얼굴들이 이제 정말 더 익숙한 얼굴들이 되면서 우리 당의 주축이 되고, 이 안에서 훌륭한 선출직들도 많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손명수 대변인]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화=굴종‘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안보를 이용할 것입니까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화=굴종‘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안보를 이용할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회담 제안마저 ’저자세 굴종‘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를 걱정하는 것입니까, 안보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이번 군사회담 제안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남북 간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방안을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을 줄이고 우리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조건 강한 대결추구가 강한 안보입니까. 군사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되 우발적 충돌을 막고 위기를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아닙니까. 대화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굴종이라 낙인찍는 것은 안보에 대한 무지이든지, 억지 안보 이용 정치밖에 안 됩니다. 단호한 대응과 대화는 안보를 위해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안보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마저 폄훼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안보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실제 충돌 위험을 줄이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안보입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손명수 대변인] 낯선 정의, 기이한 환영행사였습니다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낯선 정의, 기이한 환영행사였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서울시 비서실에서는 환영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전통 도포까지 차려입은 직원은 “정의는 승리한다”는 붓글씨가 적힌 ‘족자’를 펼쳤고, 오 시장은 그 옆에서 주먹을 불끈 치켜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권력형 정치자금 범죄가 어찌 ‘정의의 승리’일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습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또한 금전 지급과 여론조사 결과 공유 사실을 인정했으나, 오 시장의 관여를 유죄로 인정할 만큼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 2심 모두 금전이 오갔고, 여론조사 결과도 공유됐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정의는 승리했다며 보란 듯이 오 시장을 위한 환영행사를 열었습니다. 족자도 모자라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 동상까지 따로 제작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제 33·34·38·39·40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라고 적어 오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시간 상 무죄 선고가 나기도 전에, 서울시 직원들이 미리 알아서 준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과연 여기서 쓰인 ’정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 ’정의‘와 같은 말이 맞습니까.   특검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 시장 주변의 그 낯설고 기이한 ’정의‘ 말고 국민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3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과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극과 극으로 갈린 판단 앞에서 국민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증거와 법리가 이처럼 상반된 결론을 만들었습니까. 오 시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기존 변호인 9명에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명을 추가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합류했습니다. 변호사 한 명 선임할 비용조차 버거워 홀로 법정에 서는 서민들에게,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린 유력 정치인의 판결이 뒤집히는 모습은 뼈아픈 질문을 남깁니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같은 현실입니까. 돈과 권력에 따라 방어권의 무게마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사법부는 ‘유권무죄,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고, 오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실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정황과 증거들이 왜 항소심에서는 범죄의 입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과 후원자, 여론조사업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비용 부담의 실체가 당사자의 부인 뒤로 가려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고, 관련 증거와 정황을 엄정하게 판단했는지 수사와 재판 전반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오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다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무죄가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대한 모든 질문까지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과 충분히 설명되는 판결에서 나옵니다.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가혹하다는 불신을 해소할 책임은 사법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고심에서 증거 판단의 법리와 정치자금법의 적용이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촉구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정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아리셀 판결이 드러낸 빈틈, 입법과 제도로 메우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아리셀 판결이 드러낸 빈틈, 입법과 제도로 메우겠습니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아리셀 화재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지난 20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1심의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결과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일 사고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불이 난 2층의 비상구로 가는 길은 보안장치와 가벽으로 막혀 있었고, 비상통로에는 전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규칙이 건축물 단위의 비상구만 정할 뿐 층별 의무는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비상구 관련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끝내 빠져나가지 못한 비상구를 두고 문언만 따진 판단이 과연 상식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크게 깎이는 양형 구조도 문제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외국인 유족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사고 예방보다 사후 합의가 유리하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해집니다.  판결이 드러낸 빈틈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구·비상통로 기준을 층별로 명확히 하고,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의 대피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유족 합의가 책임을 덜어주는 수단이 되지 않게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23명의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피해 국민은 외면하고 사이버렉카 책임은 없애는게 국민의힘의 총력투쟁 목적입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피해 국민은 외면하고 사이버렉카 책임은 없애는게 국민의힘의 총력투쟁 목적입니까  국민의힘은 악의적 허위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독재’로 몰아가는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피해자를 지켜야 할 정당이 가해자의 책임을 없애겠다며 총력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어제 국민의힘은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법에 의한 독재”를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집단 헌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자유입니까, 거짓으로 돈을 버는 사이버렉카의 이익입니까.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거짓임을 알면서 남을 해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공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배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플랫폼의 삭제·차단 조치에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아무에게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며 수익을 얻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본질은 외면한 채 ‘독재’를 외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타인의 명예를 짓밟아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그 책임까지 없애려는 것은 가해자의 돈벌이를 위해 피해자의 권리를 희생시키겠다는 파렴치한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짓정보 유통자의 대변인 노릇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공당의 책무부터 이행하십시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오세훈 무죄 판결, 객관적 증거들보다 ‘그럴 리 없다’는 막연한 추정이 앞섰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무죄 판결, 객관적 증거들보다 ‘그럴 리 없다’는 막연한 추정이 앞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명태균의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결과가 전달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3,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은 항소심도 인정했습니다. 1심은 그중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명태균의 진술만 근거로 삼은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와 송금, 캠프 관여 등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김한정 씨는 명씨를 처음 만나기도 전에 송금을 했습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조사 표본 수에 문제를 제기하자 실제로 표본 수가 수정됐습니다. 오 시장은 김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와 명씨의 설명을 전달받자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1심이 유죄를 인정한 근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불법적인 대납을 후원자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으로, 그에 반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기록을 무시한 것입니다. 계좌로 돈을 보내고 일부 부가세까지 포함했다는 사정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도 거래 형식으로 실체를 덮은 논리 비약입니다.  정치자금 수수의 은밀성으로 인해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개별 간접증거가 부족해도 상호 관련하여 종합함으로써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은 간접증거의 종합적 고찰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보다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막연한 심증과 추론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엄정하게 가려야 할 사법부의 책무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 판단 누락, 심리 미진을 철저히 따지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배석에 국정농단 타령하는 한동훈 의원이야말로 정신차리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배석에 국정농단 타령하는 한동훈 의원이야말로 정신차리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을 운운하며 정신 차리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본인이나 정신 차리십시오. 국무회의 구성원은 헌법 제88조가 정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입니다. 청장은 배석을 할 뿐입니다. 배석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적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배석 자체가 위법이라는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식을 농단이라 부르는 쪽이 억지입니다. 전례도 존재합니다. 경찰청장은 일곱 차례 배석했습니다. 2016년에 앉았고 2020년에 앉았습니다. 2023년 4월 18일에도 앉 아 마약류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은 한마디도 이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의원 본인은 1년 7개월 동안 그 국무회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결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자리였습니다. 2022년 9월 7일 그날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법무부가 올린 안건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법과 과거를 무시한채 조롱에만 열올리고 있습니다. 하수청이니 공작청이니 하는 저질 작명을 멈추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나 제대로 받으십시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2026 사진기자 체육대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2026 사진기자 체육대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전10시 30분□ 장소 : 국회운동장 ■ 김민석 당대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초선을 꽤 일찍했는데 그때부터 이 체육대회에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총리로 있을 때도 왔고 다시 이렇게 큰 체육대회에서 사진기자분들과 가족분들을 함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핸드폰인데 요새는 국회 안에서 못 보니까 수첩을 꺼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수첩을 꺼내보면서 '아, 안 계시네' 하고 보거나, '설마 이렇게 잠깐 보면 안 찍히겠지', '이런 건 안나오겠지' 했는데 거의 K-방산 수준이 되셔서 요새는 두렵긴 합니다만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시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는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손명수 대변인]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약 3만 6천 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 착공은 약 1만 7천 호로 45% 증가했습니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으로도 인허가 40.4%, 착공 41.1%, 공동주택 분양은 78.5% 증가했습니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표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급 증가를 실제 입주의 속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급 확대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 가닿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인허가부터 착공·준공·입주까지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인허가 증가를 착공으로, 착공 증가를 입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급 확대가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손명수 대변인]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화=굴종‘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안보를 이용할 것입니까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화=굴종‘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안보를 이용할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회담 제안마저 ’저자세 굴종‘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를 걱정하는 것입니까, 안보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이번 군사회담 제안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남북 간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방안을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을 줄이고 우리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조건 강한 대결추구가 강한 안보입니까. 군사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되 우발적 충돌을 막고 위기를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아닙니까. 대화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굴종이라 낙인찍는 것은 안보에 대한 무지이든지, 억지 안보 이용 정치밖에 안 됩니다. 단호한 대응과 대화는 안보를 위해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안보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마저 폄훼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안보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실제 충돌 위험을 줄이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안보입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손명수 대변인] 낯선 정의, 기이한 환영행사였습니다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낯선 정의, 기이한 환영행사였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서울시 비서실에서는 환영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전통 도포까지 차려입은 직원은 “정의는 승리한다”는 붓글씨가 적힌 ‘족자’를 펼쳤고, 오 시장은 그 옆에서 주먹을 불끈 치켜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권력형 정치자금 범죄가 어찌 ‘정의의 승리’일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습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또한 금전 지급과 여론조사 결과 공유 사실을 인정했으나, 오 시장의 관여를 유죄로 인정할 만큼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 2심 모두 금전이 오갔고, 여론조사 결과도 공유됐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정의는 승리했다며 보란 듯이 오 시장을 위한 환영행사를 열었습니다. 족자도 모자라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 동상까지 따로 제작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제 33·34·38·39·40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라고 적어 오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시간 상 무죄 선고가 나기도 전에, 서울시 직원들이 미리 알아서 준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과연 여기서 쓰인 ’정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 ’정의‘와 같은 말이 맞습니까.   특검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 시장 주변의 그 낯설고 기이한 ’정의‘ 말고 국민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3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과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극과 극으로 갈린 판단 앞에서 국민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증거와 법리가 이처럼 상반된 결론을 만들었습니까. 오 시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기존 변호인 9명에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명을 추가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합류했습니다. 변호사 한 명 선임할 비용조차 버거워 홀로 법정에 서는 서민들에게,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린 유력 정치인의 판결이 뒤집히는 모습은 뼈아픈 질문을 남깁니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같은 현실입니까. 돈과 권력에 따라 방어권의 무게마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사법부는 ‘유권무죄,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고, 오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실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정황과 증거들이 왜 항소심에서는 범죄의 입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과 후원자, 여론조사업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비용 부담의 실체가 당사자의 부인 뒤로 가려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고, 관련 증거와 정황을 엄정하게 판단했는지 수사와 재판 전반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오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다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무죄가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대한 모든 질문까지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과 충분히 설명되는 판결에서 나옵니다.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가혹하다는 불신을 해소할 책임은 사법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고심에서 증거 판단의 법리와 정치자금법의 적용이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촉구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정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아리셀 판결이 드러낸 빈틈, 입법과 제도로 메우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아리셀 판결이 드러낸 빈틈, 입법과 제도로 메우겠습니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아리셀 화재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지난 20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1심의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결과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일 사고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불이 난 2층의 비상구로 가는 길은 보안장치와 가벽으로 막혀 있었고, 비상통로에는 전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규칙이 건축물 단위의 비상구만 정할 뿐 층별 의무는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비상구 관련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끝내 빠져나가지 못한 비상구를 두고 문언만 따진 판단이 과연 상식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크게 깎이는 양형 구조도 문제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외국인 유족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사고 예방보다 사후 합의가 유리하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해집니다.  판결이 드러낸 빈틈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구·비상통로 기준을 층별로 명확히 하고,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의 대피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유족 합의가 책임을 덜어주는 수단이 되지 않게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23명의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피해 국민은 외면하고 사이버렉카 책임은 없애는게 국민의힘의 총력투쟁 목적입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피해 국민은 외면하고 사이버렉카 책임은 없애는게 국민의힘의 총력투쟁 목적입니까  국민의힘은 악의적 허위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독재’로 몰아가는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피해자를 지켜야 할 정당이 가해자의 책임을 없애겠다며 총력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어제 국민의힘은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법에 의한 독재”를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집단 헌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자유입니까, 거짓으로 돈을 버는 사이버렉카의 이익입니까.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거짓임을 알면서 남을 해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공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배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플랫폼의 삭제·차단 조치에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아무에게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며 수익을 얻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본질은 외면한 채 ‘독재’를 외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타인의 명예를 짓밟아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그 책임까지 없애려는 것은 가해자의 돈벌이를 위해 피해자의 권리를 희생시키겠다는 파렴치한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짓정보 유통자의 대변인 노릇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공당의 책무부터 이행하십시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오세훈 무죄 판결, 객관적 증거들보다 ‘그럴 리 없다’는 막연한 추정이 앞섰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무죄 판결, 객관적 증거들보다 ‘그럴 리 없다’는 막연한 추정이 앞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명태균의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결과가 전달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3,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은 항소심도 인정했습니다. 1심은 그중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명태균의 진술만 근거로 삼은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와 송금, 캠프 관여 등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김한정 씨는 명씨를 처음 만나기도 전에 송금을 했습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조사 표본 수에 문제를 제기하자 실제로 표본 수가 수정됐습니다. 오 시장은 김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와 명씨의 설명을 전달받자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1심이 유죄를 인정한 근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불법적인 대납을 후원자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으로, 그에 반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기록을 무시한 것입니다. 계좌로 돈을 보내고 일부 부가세까지 포함했다는 사정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도 거래 형식으로 실체를 덮은 논리 비약입니다.  정치자금 수수의 은밀성으로 인해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개별 간접증거가 부족해도 상호 관련하여 종합함으로써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은 간접증거의 종합적 고찰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보다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막연한 심증과 추론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엄정하게 가려야 할 사법부의 책무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 판단 누락, 심리 미진을 철저히 따지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배석에 국정농단 타령하는 한동훈 의원이야말로 정신차리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배석에 국정농단 타령하는 한동훈 의원이야말로 정신차리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을 운운하며 정신 차리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본인이나 정신 차리십시오. 국무회의 구성원은 헌법 제88조가 정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입니다. 청장은 배석을 할 뿐입니다. 배석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적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배석 자체가 위법이라는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식을 농단이라 부르는 쪽이 억지입니다. 전례도 존재합니다. 경찰청장은 일곱 차례 배석했습니다. 2016년에 앉았고 2020년에 앉았습니다. 2023년 4월 18일에도 앉 아 마약류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은 한마디도 이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의원 본인은 1년 7개월 동안 그 국무회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결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자리였습니다. 2022년 9월 7일 그날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법무부가 올린 안건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법과 과거를 무시한채 조롱에만 열올리고 있습니다. 하수청이니 공작청이니 하는 저질 작명을 멈추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나 제대로 받으십시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손명수 대변인]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약 3만 6천 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 착공은 약 1만 7천 호로 45% 증가했습니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으로도 인허가 40.4%, 착공 41.1%, 공동주택 분양은 78.5% 증가했습니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표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급 증가를 실제 입주의 속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급 확대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 가닿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인허가부터 착공·준공·입주까지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인허가 증가를 착공으로, 착공 증가를 입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급 확대가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용우 대변인] 이진숙으로 모자라 정책위의장까지, 국민의힘은 역사왜곡 정당입니까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진숙으로 모자라 정책위의장까지, 국민의힘은 역사왜곡 정당입니까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혁명가 박정희’ 포럼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5·16을 ‘성공한 군사혁명’으로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로 추켜세운 자리였습니다. 5·18 폄훼 포럼을 연 이진숙 의원으로 모자라, 당 정책위의장까지 같은 단체와 손잡고 독재 미화에 판을 깔았습니다. 박정희 집권기 사형 집행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8명에 불과하다는 허위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형이 집행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을성 씨 등 다른 희생자들이 있는데도, 그 존재마저 지우며 독재를 옹호한 것입니다. 인혁당 사건의 여덟 희생자 역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문과 조작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명백한 국가폭력마저 독재 옹호의 근거로 삼는 파렴치한 역사왜곡입니다. 유신을 정당화하는 주장 역시 사법적 판단을 외면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을 탄압한 독재를 불가피했다며 두둔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경제성장을 내세워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민주화의 공로까지 돌리는 것은 리박스쿨의 독재 미화와 판박이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입하던 왜곡된 역사관을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왜곡에 국회 무대를 내주고 쿠데타와 독재를 미화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폭력의 진실을 지우고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오세훈을 위한 돈도 오갔고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됐는데 왜 오세훈이 무죄입니까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을 위한 돈도 오갔고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됐는데 왜 오세훈이 무죄입니까 어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 등 피고인 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전면 파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명 씨가 오 시장 측의 고소 방침이 알려진 2024년 12월부터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했다는 점 등을 들어 대납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팩트는 분명합니다. 오 시장의 후원자가 명태균 씨 측에 3300만 원을 건넸고, 같은 시기 오 시장과 관련된 비공표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돈은 오갔고 여론조사는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처벌은 안 받습니까? 오 시장이 정말 몰랐다면, 후원자는 왜 오 시장의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습니까. 이번 판결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치인은 후원자를 통해 얼마든지 선거 비용을 해결하고, '나는 몰랐다'는 한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지키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태균 게이트'의 연쇄 무죄, 전원 무죄입니다. 김건희는 1·2심 모두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 무죄, 그리고 오늘 오세훈 시장도 2심 무죄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불과 2주 전 이 재판부였습니다. 같은 브로커가 돌린 여론조사를 두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기막힌 결과입니다. 비공개로 은밀히 이뤄지는 거래의 특성상 당사자 진술 외에 입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다면, 권력형 정치자금 범죄는 앞으로도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김건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태균 게이트 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해 국민의 의구심에 답해야 합니다. 특검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단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2심 무죄 나왔다고 국민들 앞에서 ‘결백’하다는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2026 민주청년지도자 양성과정 입학식 격려사

김민석 당대표, 2026 민주청년지도자 양성과정 입학식 격려사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2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이고, 공부하는 정당이 최고의 정당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우리 당의 최고지도자가 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때그때 그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시대적 과제를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받아안고, 국민들이 원하는 싸움을 피하지 않고 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나름의 방식으로 공부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출발했을 때 동시대의 다른 정치인들 가운데 넘버 원이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치를 시작할 때 그분들이 원탑이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쟁쟁하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양한 굴곡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최정상, 최정점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 한편으로는 국민과 함께 싸워 온 과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이어온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이 제일 바람직한 정당이냐. 저는 종종 그런 꿈을 꾸는데, 유럽은 정당의 청년 당원으로 시작해서 최고지도자에 오른 그런 지도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당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위원장도 하고, 학생위원장도 하고 그러면서 첫 선출직을 맡고, 지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한국 정치에서 정치를 이끈 세력들이 쭉 변해왔는데, 과거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정치의 주력이던 때가 있고, 4.19를 이끌었던 세대가 있었고, 군사정권 이후에는 군 출신들이 정치를 주도했던 때가 있고, 관료들이 그랬던 때도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86세대가 또 정치의 중심에 있는데, 이제 거의 끝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정상화되면서는 국회 보좌진이나 지방자치를 통한 성장 등등이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정당 정치가 정상화되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정당의 청년 당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잘 놓아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 발전의 과정, 정당 발전의 과정 그리고 현재 우리 당의 과정은 그 단계의 초입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다른 어떤 역사적 세력과 결합해서 하는 정치로부터,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시민 조직 중에 가장 큰 시민 조직이 정당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흐름들이 정당으로 사실상 귀결되고, 합일되고, 수렴돼서 정당이 가장 큰 시민 조직이자 대중 조직이자 정치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전용기 최고위원이 대학생위원장과 청년위원장 출신입니다. 저는 전용기 최고위원이 여기 안 계신데, 언젠가 당대표를 한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이 있는 데서 이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며칠 전에 득남도 했고, 굉장히 많은 동료와 선배들로부터 호평을 듣습니다. 그렇게 이 정당에서 성장한 인력들이 이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초입에 들어서 당이 만들어낸 청년지도자 과정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영점 이동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적 가치, 시대적 화두를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가치를 당의 철학과 이념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당의 숙제이고 이제 여러분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 성장하면서 바라보고 살았던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적 조건과 외교·안보적 상황이 지금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20대의 일본에 대한 생각, 물론 근본적인 역사적 뿌리에 대한 생각은 여전하지만 호감도라든가 전반적인 느낌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중국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가령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감도가 20년, 3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동맹인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이 과거에 식민지기나 신식민지 같은 이야기를 할때와 달리, 이제는 미국도 한편으로는 한국이 성장했으니 전작권을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남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충분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는데, 정치는 그러한 미세한 변화들을 하나로 꿰어내고 정리해 하나의 과제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내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탁 맞아떨어지는 감각으로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의 숙제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연구원에서 이번 청년지도자 과정을 다시 개설한 데에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 최근 지지율이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 지지율이 높았을때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20대, 3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우 높을 때에도 청년층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 당의 미래도 있으며, 여러분이 민주당 안에서 함께하면서 정치를 펼쳐 나갈 미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떻게 미세 조정하거나 맞춰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청년들의 언어와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제가 어지간한 얼굴들은 다 아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좀 있는 걸 보니 이번 모집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공하셨고 이 반가운 얼굴들이 이제 정말 더 익숙한 얼굴들이 되면서 우리 당의 주축이 되고, 이 안에서 훌륭한 선출직들도 많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2026 사진기자 체육대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2026 사진기자 체육대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전10시 30분□ 장소 : 국회운동장 ■ 김민석 당대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초선을 꽤 일찍했는데 그때부터 이 체육대회에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총리로 있을 때도 왔고 다시 이렇게 큰 체육대회에서 사진기자분들과 가족분들을 함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핸드폰인데 요새는 국회 안에서 못 보니까 수첩을 꺼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수첩을 꺼내보면서 '아, 안 계시네' 하고 보거나, '설마 이렇게 잠깐 보면 안 찍히겠지', '이런 건 안나오겠지' 했는데 거의 K-방산 수준이 되셔서 요새는 두렵긴 합니다만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시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는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

김민석 당대표,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김민석 당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님,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홍순탁 위원장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 지부 이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소방노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故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나흘 전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석 소방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합당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소방관 여러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처우개선, 지원 강화에도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방 조직의 운영과 예산은 지방정부 중심 구조의 상태입니다. 올해 시도 소방본부의 총 예산 8조 5,967억원 중 국비 지원은 10.7%, 나머지가 지자체 몫인 상황입니다. 국가직 전환을 이뤘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의 국가 부담 부분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 간 소방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국비 보조율 상향 방안을 놓고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안전, 처우개선, 예우, 나아가서 보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2차 소방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귀한 희생의 국가 차원의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예산으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잘 경청해서 당에서 챙기고 당정협의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K-방위산업지원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K-방위산업지원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K-방위산업지원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김병주 위원장님과 박선원, 황명선 부위원장님, 허성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궁-II 유도미사일, KF-21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이제 K무기 체계는 세계가 주목하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7일에는 누리호 5차 비행에 성공했고 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습니다.  K-방산의 우수한 기술력은 이제 세계에 입증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K-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방위산업 발전은 이제 수익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 외교, 안보, 지형의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차원의 안보 중심이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자주, 자강의 길을 K-방산이 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K-방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첨단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수주 확대, 활로 개척 등 방산 지원 입법과 예산 지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K-방산지원특위가 있습니다. 당도, 저도 당대표로서 국방위 위원으로서 K-방산의 힘찬 미래를 위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종 임명하면 10년간 멈춰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고, 취임 후 국회에 신속한 절차 이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엄격한 자기 통제와 감시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 비리 등 권력 주변을 상시 감시할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최길수 후보자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찰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권력의 공정과 청렴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엄중합니다. 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소신있게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비정상적인 제도, 관행, 불법, 편법, 탈법을 바로잡겠습니다. 1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실생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필수 식자재 가격 담합을 강력하게 제재해서 과도한 장바구니 물가 인상을 막았고, 휴가철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로 일상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제 식구 일감 몰아주기'를 막아서 부당이득을 원천 차단했고, 구급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GPS 실시간 전송과 운영 기록 보존을 의무화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성과들입니다. 제2차 프로젝트로 선정된 30개 과제도 제도적 빈틈을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입찰 비리 근절, 기술 탈취 차단, 도로 무단 점유 단속, 원산지 속이기 금지, 보험 사기 대응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청년 입영 시기 선택 확대 등 공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환영하면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해 당도 입법과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집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습니까? 비화폰으로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100배, 1000배는 더 낫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러 쓸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릅니다.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개혁을 추진한 이후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십시오. 정치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안착에 책임 있게 협조하십시오. 이진숙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국정감사를 본인을 위한 정치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의원의 방통위원장 시절 업무, 인사와 국감 위증, 배임 혐의 등 핵심 4개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감사하는 '셀프감사'의 공정성 문제를 엄중히 본 것입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이진숙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마치 제척 사유 전체가 부정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은 지우고 유리한 대목만 부풀린 명백한 왜곡입니다. 국감장 출석은 줄곧 보장했는데도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했습니다. 5.18 관련 주장과 대통령 부모님 묘소 방문까지 다시 들먹이며 제척을 정치적 보복으로 몰아갔습니다.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조치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공방으로 어제 과방위 국감은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첫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감사 시간이 이진숙 한 사람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데 소모된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감사권을 자기 변호에 쓰고, 헌재 결정까지 피해자 행세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헌재 결정 왜곡과 명분없는 정치탄압 주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이진숙 의원의 궤변을 더 이상 감싸지 말고 엄중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간 책임은 이진숙 의원과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 모두에 있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극우는 역사왜곡을 먹고 자랍니다. 국회에서 ‘혁명과 박정희’ 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정말 기가 찰 역사왜곡입니다. '박정희는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다. 유신은 박정희의 두 번째 혁명이다.' 이런 얘기, 이게 말이 됩니까? '유신은 대한민국의 원형을 만들었다.' 다 역사왜곡입니다.  특히 그중 ‘한심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유신을 불렀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신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1971년 총선, 특히 서울 총 19석 중에 야당 신민당이 18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1석밖에 못 차지하는데, 이게 유신을 부른 직접적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추정컨대 계속해서 영구 독재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선이 136석인데 당시 신민당이 89석을 차지하는 바람에 공화당이 개헌선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영구 독재 음모, 영구 독재 헌법인 유신을 한 것입니다.  왜 국민의힘 주변에서 계속 이런 극우적인 포럼 주장이 나오느냐, 깜짝 놀랐는데 장동혁 대표는 말의 추임새가 욕설입니다. 말 한마디하고 욕설, 말 한마디하고 욕설을 추임새처럼 하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이진숙 같은 사람이 5.18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었을 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적어도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토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당과 어떻게 협치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욕설 장동혁 대표는 기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은 박정희의 영구 독재 음모에 따른 반민주적인 행태였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국무회의의 투명한 운영이 수사 독립성 침해입니까? 최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일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사실의 왜곡이자 외면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 제도 개선, 설치 목적 등에 대해 토의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운영을 논의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과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일정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소관 사무에 관한 발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국무회의의 배석을 마치 위법한 수사 개입이나 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왜곡이자 비약입니다.  무엇보다 묻고 싶습니다. 수사 권력은 도대체 어떤 기관이기에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정부의 공식 논의와 감독에서도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공개적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며 권장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독립성은 오히려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수사기관의 운영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조직 운영과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민주적 책임 행정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얼마나 과연 정치적 중립이었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뒤에서 정치 조작, 모든 악행을 다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과 검찰 정권 아니었습니까?  물론 수사기관의 중립성은 공식적인 국무회의 참석 하나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설립된 기관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공식적인 의무를 하는 것에 수사기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는 독립적으로 그러나 행정은 투명하게, 권한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정신이며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해야 할 민주적 책임정치입니다.  어제 그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가 말하는 군사분계선, 소위 국경선의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고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에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긴장보다는 머리를 식히고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남북한과 유엔사가 서로 다른 군사분계선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유엔사가 적용하는 군사분계선 좌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이미 합참도 10월 5일 공식 인정했습니다. 우리와 유엔사의 군사분계선도 다른데 남북한이 군사분계선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 대 5만 지도에서 1mm의 실제 거리는 50m입니다. 지도에서는 하나의 선일 뿐이지만, 현장에 가면 50여 미터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가장 확실한 군사분계선의 기준인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한 군사분계선 표지판 1,292개 가운데 현재 식별되는 것은 단 200개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남북한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 판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서로 확성기를 가지고 공격하던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측은 비무장지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당사자 접촉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하루빨리 남북한과 유엔사가 만나서 군사분계선을 일치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청년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토론을 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사 유튜브 채널이 '호통친 대통령', '회의장 얼음', '폭발한 대통령의 돌직구' 등 자극적인 문구로 영상을 게시했고 이 영상들이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께서 장관을 향해 윽박 지르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양새가 황당합니다. 심지어 정은경 장관이 곧 경질되는 것이 아니냐며 온갖 억측까지 난무합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국세청장 시절 국무회의에서 고액 장기체납 등 국세 주요 현황에 대해 대통령께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억측대로라면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겠습니까?  이날 대통령께서는 신청주의로 복지제도가 운영되면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실질적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동 가입으로 향후 청년들이 추납을 통해 연금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의견을 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토론회 참여에 여러 건설적인 방안들을 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제1공복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행정의 맹점을 지적하고 대책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역시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임을 밝히면서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중수청장에게도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검찰이 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정치화된 줄 아십니까? 표면상 중립성과 공정성 때문에 방치됐고 멋대로 폭주해도 제대로 통설을 받지 않아 국민 위에 군림한 겁니다. 설마 중수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 국민과 민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솔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엉망으로 망친 공직기강과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피드백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근거 없는 비난과 매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욕설 녹취가 점입가경입니다. 수준 이하인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상을 보고 나니 더욱 참담합니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사과하고 자숙하긴커녕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근거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또다시 끌고 넘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북한에 직접 불법자금을 송금하고 영수증을 은닉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상 과학 소설도 이렇게는 안씁니다. 장동혁 대표는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니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도 있습니다. 특검에서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 원이 그대로 선고로 이어져 오세훈 시장을 일벌백계하고 선거판에서 추악한 불법을 뿌리 뽑아 엄정한 법치주의가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2025년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사법 쿠데타 의혹, 대법관 공석을 230일 넘게 방치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번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한 범죄 의혹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대법관들에게 격려를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조희대 원장 취임 이후만 따져도 현금 격려금이 6억 원이 넘습니다. 현금 격려금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대법관들에게 줘서 감사원장도 이를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관계자와 호화식사를 하고서도 참석인원을 부풀린 지출내역을 국회에 제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조희대 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지만 누가 카드를 긁었든 조희대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관 제청권에는 누구도 손대지 말라면서 자신은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봐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올해 3월부터 조희대 원장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법원과 헌정 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제 내란 가담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1심이 징역 25년인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징역 9년으로 무려 16년이나 줄여주었습니다. 이런 조희대 법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당은 조희대 탄핵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한 언론에 민주당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공개 관련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 87.5%가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했고 주요 내용이라도 공개하라는 여론을 합하면 공개 찬성 여론이 90.9%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73.7%가 전면 공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찰과 경찰 47명이 8개월 동안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10월 20일 광주광역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김태훈 전 합동수사본부장은 신천지본부를 비롯한 주요 수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했지만 국민의힘 외에 다른 정당에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신천지의 가입 지시가 있었다거나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이 8개월 동안 수사하고서도 국민의힘 외에 다른 정당에 대한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께 공개해야 합니다.  반면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의 근거도 공개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입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근거가 없다면 우리 당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검찰청이 문을 닫았다고 조작 수사와 기소의 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검찰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비판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한 검찰 독재 국가를 꿈꾸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끝에 결국 검찰청은 문을 닫는 오욕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이 폐지됐다고 해서 조작 수사와 기소의 과거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 조작 기소 의혹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올해 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도 증거 왜곡과 진술 강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을 요구하는 검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뉴스타파 수사에선 다른 사람이 통화한 녹취록에 기자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담당 검사는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에 넘기는 근거가 달라졌는데 단순 오류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지시했고 수사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조로 밝히지 못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 조작기소특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 이후 숙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했고 민생국감에 집중하기 위해 처리 시기도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처리할 때입니다. 검찰청이 사라졌다고 권한 남용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작기소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이 맡긴 권한을 사사로이 휘두른 정치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동훈 의원의 문서 유출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며 공개한 기소계획 문건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와 내용이 상당히 동일하며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자료입니다. 재판에 제출되는 증거 기록과도 구별되는 검찰 내부 보고서가 어떻게 정치공세에 등장했는지 그 취득과 공개 경위를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자료 유출에 누가 관여했고 한동훈 의원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국가가 수사를 위해 확보하고 관리하는 자료가 특정 정치인의 공격 수단으로 쓰였다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국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정치검찰과 정치인의 유착 여부까지 밝혀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얘기만 나오면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저질 막말로 선동하는 한동훈 의원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겁을 내고 찌질하게 굽니까? 윤석열 정권 황태자 출신답게 아이폰 비번 공개하고 당당하게 수사받으십시오. ■ 권미경 최고위원 어제 쿠팡 산업안전 감독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확인된 산재 은폐 의혹에 불기소 의견을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측이 CCTV 자료를 숨긴 것이 확인됐고 열심히 일한 흔적을 지우라는 지시가 확인됐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는 여론 형성 시도 등이 확인됐습니다. 6년 전 한 청년의 죽음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6년간 진실을 찾고 알리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는 지난 투쟁의 기록을 담은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님은 절박함에 6년을 싸웠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불기소 이유로는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6년간 숨기고 은폐한 쿠팡의 악랄한 노력에 결과적으로 쿠팡을 범죄 혐의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정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의 진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중대재해 반복을 막을 순 없습니다. 아리셀 참사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긴 소송 끝에 대표는 4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24년 6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로 23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후 비상구 확보가 되지 않았던 점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많은 분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 큰 충격을 주었던 참사입니다. 1심에서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대폭 감형되어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안전 의무를 일깨우고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제정 이후 시간이 흐르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반복되며 안전 의무를 다하기보다 사고 발생 시 합의하고 감형받는 길을 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과 노동조합들은 이런 판결에 가슴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려는 15년 선고심 1심 판결 이후에도 담겨 있습니다. 유족 합의와 감형 판결이 반복되며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이익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는 건 법 집행의 허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취지에 맞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노동자들의 죽음, 중대재해를 막아야 합니다.  24년 참사 발생 이후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취약성이 지적됐습니다. 감독이 강화되며 이후 사고 소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6년 8월 31일과 10월 12일 연달아 충남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관련 규제와 조치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감독의 한계와 법 개정의 절실함이 확인됩니다. 참사 유족과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관심은 반짝이는 수준이었다는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23명이 생명을 잃은 참사마저 그때뿐이라면 안전한 노동은 먼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재발방지 5법을 빠르게 발의했지만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소방 관련 법안 등 관련 안전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참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당은 최근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에 반짝 대책이 아닌 진정성 있게 접근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유가족협의회 대표단 면담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유가족협의회 대표단 면담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유가족협의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월입니다, 기억과 애도의 달입니다. 네 번째 가을을 참사 이후 맞았지만 아직도 진실과 책임을 밝히는 일이, 또 명확하게 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이태원 상인 한 분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구조에 앞장서셨던 분인데 그때의 심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60번째 희생자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되셨습니다. 참사의 상흔이 희생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자와 또 현장에서 헌신하셨던 분들의 삶에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태원참사특조위 활동기간이 내년 9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특조위가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밝혀낼 수 있도록 계속 잘 살피겠습니다.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참사를 깎아내리는 2차 가해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곧 4주기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겠습니다. 참사를 잊지 않는 사회,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사회, 같은 비극이 되풀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부양'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정치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기 투자처럼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식의 투자 행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로 세계 연기금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입니다.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24.5%까지 커진 상태였습니다. 기존 기준대로 국내주식을 팔았다면 대규모 매도압박과 시장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대량손실로 기금고갈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 추계 기금 소진연도는 2055년이며 지난해 추계 소진연도는 2064년이었습니다. 추계에서 예측한 기금수익률은 4.5%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장기 예측한 것이기에 단기 수익률 변동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입니다.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가입자의 이익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기성 자금으로 매도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일부 개선되며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착공 부진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공급 총력 결과, 최근 착공이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최근 6개월 서울에서 3만 6천 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가 늘었습니다. 장기 평균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동기간 서울 착공도 1만 7천 호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며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지표 개선만으로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개선된 지표가 실제 입주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급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가능한 공급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택지조성부터 착공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공급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을 살피고 토지 보상·수용 기간 단축, 모듈러 주택 활용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챙기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소해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되는 공급 애로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해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며 입법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정치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주거안정을 묵묵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24일에는 시민추모제가 열리며 내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입니다. 참사 발생 4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고통과 상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9월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핼로윈 축제 기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최근 지역마다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또한 국민 안전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 당 또한 국민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입법과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김태규 의원의 내란 동조 망언을 감싸고 돌 것입니까? 어제 저는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김태규 의원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직과 운영위원직에서 즉각 사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9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은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역사입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심판했고 법원이 내란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 역사를, 이 판결을,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신범입니다. 명백한 의도를 갖고 헌법도, 역사도, 판결도, 사실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 뒤의 행태는 참담합니다. 그가 내놓은 입장은 오해를 초래해 유감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신범입니다.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망언을 망언으로 덮는 망언 돌려막기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을 국민 앞에 전하는 원내 수석대변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의힘도 내란을 옹호하는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내란을 비호하는 정당이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2.3 내란은 불과 1년 10개월 전의 일입니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이닥치던 그 밤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란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감싸며 동조하는 사람에게 헌법기관인 국회 운영 전반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맡기는 게 온당하겠습니까? 내란 동조로 운영위가 제명 촉구를 결의한 의원이 운영위원석에 앉아 국회와 대통령실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말그대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동의이고, 방치는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지금 즉시 김태규 의원을 원내 수석대변인과 운영위원직에서 사임시켜고 당내 징계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이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 내란 비호 정당으로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어제 항소심 재판부가 12.3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을 깎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내란에 동원한 책임을 이토록 가볍게 물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재판부도 핵심은 인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실제 인신 구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말로는 엄중히 꾸짖고 형량은 깎아준 판결입니다.  재판부에 묻습니다. 그날 밤 체포와 구금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박성재 전 장관 덕분입니까? 맨몸으로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이, 담을 넘어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의원들이 내란을 막아냈을 뿐입니다. 내란이 실패한 공은 국민에게 있지, 박성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내란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준다면 다음 내란을 꿈꾸는 자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엄의 밤, 박 전 장관이 챙긴 것은 국민을 지킬 법이 아니라 국민을 가둘 자리였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정녕 징역 9년입니까? 특검은 즉시 상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내란 가담의 책임을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란에 대한 관용은 다음 내란을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들,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판결입니다. 1심 법원은 오 시장 측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후원자가 그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라고 했고 도움을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 시장의 말과는 정반대로 드러났습니다. 오세훈법의 주인공이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보다 더한 자기모순이 있을까요?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무죄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이 통화가 여론조사 의뢰에 관한 대화가 아니라 오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뒤 추진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나눈 대화라고 재판부에 진술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안을 두고 나눈 대화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1심과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회유와 압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조사 당시 특수부 검사들로부터 이재명이 시켰다고 이야기하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두명도 아니고 최소 5명의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하나만 잡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 또한 같은 재판에서 압박을 받았다며 검찰이 법정 증언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법정 증언들입니다.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증거와 증거를 끼워 맞췄던 정치검찰의 명백한 악행입니다. 이미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형량 거래를 미끼로 삼고 잔혹한 언행까지 동원해 진술을 압박하고 회유한 검찰의 추악한 행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수사 기소권 남용을 넘어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의 진상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나아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최근 정부의 브라질산 신선란 시범 수입 조치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들이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통계에 기반해야할 국정감사마저 마구잡이식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일상 식탁물가마저 정쟁의 땔감으로 태워버리려는 야당의 무도한 정치선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가 지구 반대편인 남반구 브라질에서 계란을 시범 도입해야 했던 배경에는 수급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국내 산란계 약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국내 계란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 해외 수입을 추진했으나 당초 계약했던 미국산 신선란마저 연초 미국 내 AI 확산에 따른 수입 금지 조치로 선적 직전 수입이 취소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 공급선이었던 미국에 편중된 구조에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대체 수입처를 찾고자 했으나 근거리인 태국은 자체 수출 가능 물량이 562만 개 수준으로 제한적이었고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폭염 및 현지 수요 급증, 호주는 AI 발생, 핀란드는 직항 항공 노선 부재 등으로 신속한 계란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북반구 전체가 가축 질병과 기후 이상으로 공급망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계절이 정반대인 남반구 국가의 연결망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들여오는데 8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개당 1,464원에 비싸게 사와서 140원대의 헐값으로 공급해 막대한 국가 재정을 축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날조이자 허위사실입니다. 올해 브라질산 계란이 국내로 시범 도입된 규모는 16억 원, 브라질산 계란 112만 개로 전체 수입 신선란 1억 3,324만 개 중 단 0.8%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실제 비용을 50배나 부풀려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16억 원 중 브라질 현지 농가로 지출된 순수 구매 비용은 2억 원으로 개당 매입가 약 178원 수준에 통상 국제 시세입니다. 이를 브라질의 막대한 혈세를 안겨준 정상회담 선물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 상식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악의적인 억지일 뿐입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졸속 수입이라는 주장 역시 축산 검역 체계의 기본을 모르는 억측입니다. 신선란은 공산품처럼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악수 한 번 하고 바로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이 결코 아닙니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농림 당국 간 이전부터 6단계 식품 수입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논의 준비되어 온 합법적 행정 절차였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필수 기초 먹거리 가격이 폭등할 때 정부가 물량을 긴급 확보하여 국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통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장바구니마저 정쟁의 재물로 삼는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을 통한 수급 안정은 어디까지나 국내 공급망의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을 때 발동하는 한시적이고 보완적인 비상 조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범 도입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란계 산업의 경쟁력과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하겠다고 약속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정치공세를 막는데 많은 힘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패륜적 발언을 보면서 쇼츠 정치만 남은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입법 국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상장으로 중복 상장 금지 가이드라인을 우회하려는 것 아닌지, 주식 가치가 떨어져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평범한 상장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에 이번 중복 상장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SK하이닉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입법과제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PBR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직접 지적하셨고 정부안을 이런 취지에 맞게 재검토하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대통령 말씀과 국회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서 실제로 주가 누르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소액 주주들의 우려가 커서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든 소액 주주든 한 주의 가치는 같습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길 때 소액 주주도 같은 가격에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렵고 소액 주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경제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신 주주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주당은 모든 입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서 발표한 10월 세계경제 전망은 대한민국 경제의 대반등과 이재명 정부의 성장주도 경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7%p 높인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선진국의 평균 상향폭 0.4%p에 2배의 가까운 수준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잠재 성장률이 지난해 1.9%에서 올해 2.1%, 내년에 2.2%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년 연속 잠재 성장률 상승은 1986년, 1987년에 발생한 3저 호황 이후 40년 만의 일입니다. 1인당 GDP도 사상 처음 43,000달러에 달해 일본의 35,000달러와 격차를 8,000달러까지 벌릴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정건전성도 경제 회복과 함께 나아가는 흐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IMF 기준으로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는 종전보다 7.1%p 낮은 47.3%로 전망했습니다. 5년 전인 2021년 47.9%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평균 107.8%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입니다. 경제 회복이 세수를 늘리고 늘어난 세수가 미래투자와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IMF의 이러한 긍정적 진단은 환율과 시장 금리로 나타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평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달러 흐름 속에서도 최근 원화는 주요국 통화와 뚜렷이 차별화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달러 가치가 3.5% 상승했는데, 원화 가치는 오히려 8.6% 절상됐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는 1.2%, 유로화는 4.4% 절하되었습니다. 국채 금리 역시 상대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폭은 한국이 78bp입니다. 미국의 97bp, 일본의 82bp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국제기구는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확인해 주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원화 강세와 상대적인 금리 안정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반도체 호황에만 기대는 일시적 반등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성장중심 경제 정책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IMF는 AI 투자가 기대만큼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투자 위축, 성장 둔화,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잠재 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첨단 산업 육성과 구조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성과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고소득층에서 서민 중산층으로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경제 대도약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판이자 미래 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루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쟁을 넘어 민생 입법과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교육연수원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이고 공부하는 정당이 최고의 정당이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30년 후면 민주당 창당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느냐고 설명할 때 늘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고, 모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분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첫째는 국민에게 헌신했고, 둘째로는 끊임없이 공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해서도 결국은 당원 교육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1인 1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원 주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보루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현실에 번역하면 깨어있는 시민의 가장 최대 조직이 정당이 됐기 때문에 깨어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공부하는 당원들의 조직된 힘이 핵심 아닌가 싶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핵심 조직이자 허브가 교육연수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수원이 당의 역사, 가치, 정책, 현안 등을 주입식이 아니라 몸에 와닿게 어떻게 전달해서 오래된 당원뿐만이 아니라 신입 당원들에게까지 일상적으로 늘 전달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교육연수원장이 전통적으로는 당에서 당 5역입니다. '원장'이 붙는 당직이 별로 없습니다. 연구원장과 연수원장이 있는데 제가 교육연수원장을 어떤 분이 맡아야 하나 생각하다가 당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고한 분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력이 확실하고 당에 대한 애당심이 있고 또 이해찬 총리 때부터 교육연수원에 대한 애정을 잘 알고 계신 김현 연수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현 연수원장님과 부원장님들께서 오늘부터 연수원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81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사·기소로 엄격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뿌리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능형 범죄 대응에 필요한 수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반복되는 강력 사건과 관계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더 큰 책임감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당내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협력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안 도출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지난 월요일에 임명했던 송옥주 의원과 함께 서지현 전 검사, 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범죄 앞에 더 강하고 단호하고 국민에게는 더 따뜻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당이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금융, 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R&D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고 주요 상임위의 종합감사가 이어집니다. 종합감사는 앞선 개별 기관 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을 총정리하는 자리입니다. 미흡했던 답변은 다시 점검하고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와 후속대책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혐오, 비하, 막말 정치인 양성소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부디 종합감사에서만큼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길 바랍니다.  종합감사가 혐오, 비하, 막말과 정쟁의 재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비난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주요 현안을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를 제도개선과 예산심사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한미 동맹 안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임기 내 치적 쌓기로 깎아내리고, 한미 동맹이 흔들릴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작권 환수의 길고 지난한 역사를 안다면 시대착오적 이념 잔재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철 지난 억지 색깔론을 중단하십시오.  이와는 별개로 최근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토와 관련된 표현은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에 유감을 표하며 발언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어제 청와대는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조건 변화 발언이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는 아니며, 한미가 기존 합의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토 관련 발언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는 미국 측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령관의 개인 발언을 앞세워 동맹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는 유지됩니다.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이 연합 방위를 이끕니다. 한미 동맹 안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은 함께 강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아래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어제 남양주 지역의 소방서를 돌았습니다. 밤에 좀 걱정도 되고, 혹시 상처받으셨을까 어쨌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좀 차분한 상태에서 소방직 예산의 국가지원 확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별 소방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제가 행안위를 안해봐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소방관님들이 직무수행할 때 3교대를 하는데, 그 3교대의 내용도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S 사장 후보자가 한 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MBC 사장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들 평가합니다. 이제 국민이 선출한 KBS 사장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방송개혁 입법의 세세한 내용까지 함께 논의하고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처음으로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정부 3기까지도 저희가 많은 논의는 했으나 못한 일을 함께해주신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개혁 의지만은 국민 여러분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이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 치적 쌓기라고 했습니다. 치적임은 인정하는 건가요? 정말 그 임기 내 치적 쌓기라고 하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어야 그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인데 임기 내 치적 쌓기용, 저는 전작권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임기 내 환수하셔서 임기 내 훌륭한 안보 치적을 쌓기를 기대하고, 국회가 안보 독립선언을 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김건희 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10월 31일 만료됩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과 매관매직 사건에서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지연돼 석방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정을 뒤흔든 권력형 비리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김건희 씨가 석방되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재판 지연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판부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은 공적 권력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국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김건희 씨에게 특혜로 돌아간다는 일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특검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주십시오. 법 앞에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는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서울 중랑구에서 20대 지적 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들도 지적 장애인으로 사망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과 복지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 위기가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지난 월요일부터 복지부가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을 포함해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국회가 현장의 문제를 짚자 이재명 정부가 신속하게 응답하고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행정은 사회적 약자의 삶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절차가 시행됩니다. 또 홀몸 어르신과 주거 취약계층 등 겨울철 에너지 위기가구 1만 7천 명도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위기가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필 계획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발굴 이후 책임입니다. 긴급돌봄과 의료지원, 안정적인 보호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복지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국민의 삶을 지켜냈느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발굴을 넘어 어떤 사회적 약자도 복지 사각지대에 홀로 넘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우리 당을 분열과 위험에 빠뜨린 신천지 개입 의혹 문제를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 석 달이나 지났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사했던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국민과 당원 앞에 공개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당대표도 민주당의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가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똑같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검찰과 경찰 47명 규모로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광주광역공소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태훈 전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장은 수십 차례 신천지 본부를 비롯해 전국 주요 장소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으나 국민의힘 외 다른 정당에서는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신천지 가입 지시가 있었다거나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8달 동안 검사와 경찰관 수십 명이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했는데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 근거를 공개하고 신천지 개입 의혹을 빨리 종결지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경고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사법부를 지키는 일을 혼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쏟아진 온갖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한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은 지난 7월 선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두 달이 지나서야 첫 심리가 열렸고, 내일 22일 두 번째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10월 31일로 끝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동안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15일 별도 매관매직 사건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안 선고가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구속 여부마저 만료 직전까지 결론 없이 남겨둔다면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재판이 미뤄진 끝에 김건희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걸어 나온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조희대 체제에서 국정농단의 사법적 책임이 흐려지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작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법원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절대적인 권한처럼 행사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은 실무자에게 돌리더니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 국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도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가 점입가경입니다.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시장이 오히려 제보자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신고 동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공직자들에게 입을 닫으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읽힙니다. 서울시 내부조사에서 수사의뢰서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시장 보고 이후 수사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까지 내려왔다는 제보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도 정작 3억 2천만 원의 리베이트 의혹이 빠졌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언제 어디까지 보고받았습니까? 당시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슨 이유로 핵심 의혹이 감사 청구에서 빠진 것입니까?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조사 과정에 은폐 의혹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경위와 감사 청구 내용의 누락 의혹까지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정치공세를 주장하며 신고자의 동기를 공격한다고 리베이트 정황과 조사 무마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즉각 나서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이 가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호하십시오. 부패를 알린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덮으려 한 사람이 권한 뒤에 숨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공익신고자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소방재정 개혁, 소방재정의 국가화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직이라는 이름에 국가의 책임을 더해야 합니다. 최근 소방재정을 둘러싼 우리 당 인사들의 발언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불길에 들어가는 소방관들께 상처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사과가 있었고 당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소방재정 문제는 이제 국민 앞에 공론화되었습니다. 상처로 시작된 논의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말은 사과했으나 이제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에게 더 이상 사명감과 희생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이끈 더불어민주당도 국가직 전환을 힘 있게 추진했고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은 2019년 법으로 통과됐고 2020년 4월 국가직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소방관은 이름만 국가직입니다.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체 소방재원 8조 6천억 가운데 국비는 10.7%뿐입니다. 국가직이 전환되기 전인 2015년의 11%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소방관 인건비가 국비로 활용되는 것에 7.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임명한 소방관의 월급을 지방이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가 내려 보내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붙는 세금으로도 만든다고 합니다. 담배가 덜 팔리면 소방예산이 흔들리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가 일몰되는 담뱃세라도 소방에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숨통은 틔워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관의 생명을 담배 판매량에 맡겨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논리도 성립됩니다.  근본적인 답은 국가 예산화일 것입니다. 지방 곳간에 맡겨두니 결과도 뻔했습니다. 소방관 1인당 피복비는 지역에 따라 3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교육비는 10배 넘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장비도 다르게 지급한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119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입니다. 서울에서 누르든 섬마을에서 누르든 소방관들은 국민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하는 소방관의 처우와 장비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방관은 불길 앞에서 국가 사무인지 지방 사무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지역의 재정 여건이 차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예산과 제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도 소방재정의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판에서 멈추지 말고 예산에서 증명합시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소방예산만큼은 여야가 없이 민주당이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소방재정 개혁, 세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관의 생명을 지킬 장비와 안전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국민의 내일을 지켜준다면 국가는 소방관들의 내일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소방 국가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시작한 약속입니다. 그 마침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이 찍겠습니다. 두 번의 논란을 딛고 소방예산의 국가책임을 반드시 제대로 완성하겠습니다.  소방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목숨을 바쳐 누군가를 구한 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고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날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달려간 소방관들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됐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특례 조항이 담겨 있는 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이 발의된 것을 알렸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러차례 반복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충분한 협의를 다시 강조드립니다. 양대 노총은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주 52시간 예외 등 이른바 노동 특례 강행 추진으로 읽었습니다. 양대 노총이 공통되게 신뢰가 훼손됐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발표한 같은 날인 20일 어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5차 실무 협의체 개최를 알렸습니다. 28일 6차 협의도 예고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한국노총 성수유니온랩과 김주영 의원실에서 청년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유의미한 조사입니다.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봐야 할 응답들이 있습니다. 야근과 고강도 노동이 헌신으로 포장된다는 느낌을 받았냐는 질문에 청년들 51.8%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불안감은 36%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끼리 가장 힘든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편할 수만은 없습니다. 반대로 압박과 스트레스만 남는 직장 문화도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야간·연장·휴일 수당 수령 여부에 대한 응답은 청년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받았다는 사람은 30.2%, 일부만 받았다 15.2%, 전혀 못 받았다 25%였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들 중 46.8%가 포괄임금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요청 자체를 못 했다는 응답도 13.9%였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청년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근본적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열정페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의 경험을 급여 대가처럼 여기던 시절입니다. 불법적 임금체불이 헌신으로 포장되던 때입니다. 15년 전 청년들에게 강요했던 열정페이가 오늘의 2030에게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주입한 도태라는 불안감이 임금은 포기하고 장시간 노동에는 순응을 강요하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노동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려야 청년들의 노동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우리 당 의원들께서 추진 중인 포괄임금제 폐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삶과 노동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합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합니다. 처리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법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정을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5대 은행장들이 금융권 해킹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해킹사태를 AI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감을 통해 은행들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의해킹으로 취약점을 찾아내고도 일부는 보완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도 은행장 보고까지 사흘 넘게 걸렸고, 일부 은행은 정보 보호를 위해 주저했습니다. 진화하는 해킹 수법을 탓하기 전에 기본적인 보안 투자와 보고 체계부터 돌봐야 합니다. 보안에 쓸 돈은 아끼고 그 대가를 고객에게 치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데 은행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이 피해 입증의 부담까지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은행은 유출 사실과 필요한 보호 조치를 고객에게 확실히 알리고 피해 신고부터 조사와 배상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금융 당국은 사고 원인과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대한 침해 징후에 대한 보고와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발견된 취약점이 실제로 보완됐는지도 끝까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국감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정보 보호 관리, 공시와 제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리 피해 입증의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후속입법과 제도 개선까지 민주당이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법사위가 오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거듭 의지를 밝히신 만큼 지난 10년간의 제도 공백이 비로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님 자신과 그 주변 인물들을 상시로 감찰하고 견제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께 마냥 편한 존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에 강한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이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용단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길수 후보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이 그 직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임이 확인됐습니다. 특별감찰관 부활이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상화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집권여당임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책임감을 더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직 민생 개선에 진력하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어제 故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실과 노고에 걸맞는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2020년 지역 간 소방재정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대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예산은 국비보다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시·도 소방본부 총예산은 약 8조 6천억 원으로 그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며 나머지 89.3%는 시·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2021년 4조 6천억 원에서 올해 6조 5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가직 전환의 취지인 소방재정 격차 해소는 물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방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 의료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실시와 처방 기준을 구체화하여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면 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대상 환자, 의약품 처방 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실시 기준, 조제 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준수 사항, 비대면 진료 중계 매체의 신고 인증 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안전 기준 또한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 자원은 수도권에 몰려 지역별로 의료 격차가 매우 큽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의 진료 문턱을 낮추고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등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보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시작해 6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과 안정성, 의료 접근성의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부터는 제도 안정화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 현장, 국민 경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내년 대상 지역공모가 오늘부터 접수에 들어갑니다. 지난 2월 시작한 시범 사업의 성과는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의 인구가 5% 증가했고 신안군의 경우 무려 9% 증가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17.3%가 증가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효과가 확인된 기본소득 사업의 제도 기반 마련과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근거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인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27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부담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사업부터는 국비 지원률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부담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살기 좋은 농어촌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의 비리 정황을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결국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조사를 직접 맡았던 공익신고자는 시장 보고를 위해 보고서 9부를 출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두 보고였다는 오 시장의 답변과 배치됩니다.  당시 비서실장은 정무라인 내부회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했고 오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수사의뢰 대신 감사 청구로 간 결정은 오 시장의 승인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청구서에는 정작 리베이트 의혹이 빠져 있었고 감사가 각하되자 1년 가까이 손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덮기입니다.  그러다 15일 국감에서 비리 은폐 의혹이 터지자 하루 만에 수사를 의뢰하고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마저 반쪽입니다. 수사 의뢰 보류와 자료 폐기 과정에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료 파기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 시장은 폐기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19일 수사 의뢰서 종이문서 폐기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SH 간부는 수사 의뢰 다음 날 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수사 의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부족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런데 국감에서 의혹이 터지자 하루 만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은 단서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수사 의뢰 보류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자료 폐기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시장은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까지 따져야 할 중대한 범죄 혐의입니다.  그런데 석고대죄해야 할 오 시장의 칼끝은 이제 공익신고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신고자의 근무 이력, 전출 경위까지 거론하며 인사 불만 탓으로 몰아가고 '공무상 비밀 누설' 낙인을 찍었습니다. 보도한 언론에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형적인 공익신고자 악마화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담겨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명백한 보복성 압박이며 법 위반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공익신고자는 가만히 있으면 저도 공범이 되는 거라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의 실체, 수사 의뢰 보류와 자료 파기로 이어진 은폐 의혹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고 당 차원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국감장에서의 거짓 증언 여부도 끝까지 따지겠습니다.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까지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근 경찰 발표를 통해 한 피해자가 극악한 사채 범죄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총 4,000만 원을 빌려 5,000만 원 넘게 빚을 갚다가 스스로 생을 등졌다고 합니다. 이번 불법대부 계약 중에는 체결시점부터 무효인 계약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피해자가 법 시행 이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대부 계약들은 연이율 248.6%부터 534.7%까지로 모두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는 피해자가 이 사실을 미처 모르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에 이어 적극적인 수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점조직으로 운영되면서 대부분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으로 자행되는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직이 그대로인 채 말단만 검거한다고 해서 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 계약이 무효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수사와 마약수사에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이 불법 사채 범죄 수사에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해 콜센터 직원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등 말단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수사 방식으로는 총책 검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같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조직 운영이 위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불법 사채 범죄의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곧바로 법안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채는 서민의 삶을 저당 잡아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게 되는 악질적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불법 사채 범죄를 끝까지 뿌리 뽑고 서민의 피해를 막아내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최근 증시 조정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줄어들면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운용 현황, 위험 관리 상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회 역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조치에 대해서는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비판하더니 이제 주가가 하락하자 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외국인이 1조 원을 순매도한 날 국민연금의 순매수가 고작 514억 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글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는 기금운용 원칙을 무너뜨린 조치라고 공격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일관된 기준부터 제시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수익률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국민 투자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석에 따르면 만약 올해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2월에서 6월 사이에 매일 8,000억 원을 매도해야 했고 그로 인해 주가는 하락하고 거래비용은 증가하고 기금의 손실 위험성은 커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인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 제고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자산 배분에 반영하고 반도체 경기 등 시장 요인에는 허용범위 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국민연금에 범죄 프레임까지 씌웠습니다.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182조 원 감소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를 국가적 배임, 대국민 금융 사기, 권력형 시장 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교묘하게 뒤섞어 국민연금이 마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6월 말 65.9%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큰 폭의 조정을 겪은 7월 말에도 27%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르고 내리는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주식 평가액을 가지고 국민연금이 마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나 의원은 자신이 만든 범죄 프레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에 국내주식 비중을 강제 조정하면 손실이 확정된다는 가짜뉴스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연말에 허용범위를 재점검할 예정일 뿐 강제 매도를 결정한 바 없습니다. 주식 평가액 변동을 손실 확정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까지 들고 나와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지금은 정기국회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는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의 답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뛴 채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세우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적은 증시 부양도 아니고 단기적인 주가 방어도 아닙니다.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식을 더 살지, 비중을 조정할지에 대한 판단도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증시 부양용이라는 비난과 증시 안전판이라는 요구를 번갈아 들이대는 모순적인 공세를 멈추십시오. 국민의 노후 자산은 정권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정쟁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 이재관 원내부대표 올해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확인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제가 피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선충병 발생량은 22년 약 38만 그루에서 올해 약 177만 그루로 5.8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재선충 발병 지자체도 135개에서 166개로 증가했습니다. 방제율 역시 22년 100%에서 올해 62%대로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결국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방제하지 못한 감염목만 66만 그루가 넘습니다. 방제가 전염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매개충 활동 여건이 달라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만큼 기존 방제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재선충 피해가 국민이 생활하는 공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도로, 등산로 등 생활권 30m 이내에 있는 재선충 고사목이 전국 약 20만 그루입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35개 노선 주변에서도 6만 6,000그루가 파악됐습니다. 죽은 나무가 강풍과 폭우에 쓰러진다면 인근 주택과 차량은 물론 국민의 통행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 고사목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주거지와 통학로, 주요 교통시설 주변부터 우선 제거할 수 있도록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인 방제 체계에서 맞춤형 방제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발생 초기 지역은 신속한 발견과 집중 방제로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가 누적된 지역은 적합한 수종으로의 전환과 산림 복원까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해 온 약제의 효과와 저항성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투약 시기와 시공 품질까지 점검해서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되는 방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규모 산림 병해충 피해에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지고 국민의 일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관리 체계도 변화에 맞춰가야 합니다. 대규모 산림 병해충 피해를 재난 대응체계에 포함하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법적근거 및 피해인정 기준을 마련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을 먼저 찾아내고 재선충 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응하며 훼손된 숲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불금민생단, 국정감사 중에도 민생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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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0. 23,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0. 2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산하 민주파출소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10월 2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10월 22일 00시 기준 한 주간 2,131명이 방문하였고, 29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51,545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8,61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17건(40%), 유튜브 80건(27%), 댓글 11건(4%)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보도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특정 방향의 전망만을 강조해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왜곡된 보도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지난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는 총 104건이었으며, 이 중 커뮤니티 10건, SNS 19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당대표를 대상으로 한 비방·욕설 등 명예훼손 게시물 9건이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왜곡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커뮤니티가이드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채널 4건, 영상 10건, 게시글 6건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지난 한 주간 총 3건의 현수막이 제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법현수막 1건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사실을 전달할 때 일부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때로 거짓말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관련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헌재는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국정감사 위증 혐의 및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관련 고발 사건 등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인용 결정만을 부각해 마치 제척 자체가 부당하다고 결론 난 것처럼 전달한다면, 이는 결정의 전체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실의 일부가 진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체의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사실의 일부만을 부각하거나 맥락을 왜곡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허위·왜곡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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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입장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입장문 대장동 사건 기소가 정치적 조작기소라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곽상도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특수부 검사 전부가 했다"라고 답했습니다.남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재판에서는 회유·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정에서는 "그땐 무서워서 못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이 추가 기소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회유·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도 당시 검찰의 목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였으며, 검사가 배를 가를 수 있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국정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정치검찰의 강요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협조한 기존 진술을 부정하는 증언을 하자 검찰이 다시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정민용 변호사는 검사의 말에 강하게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증언했습니다.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의 법정 증언이 조작기소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허위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것입니다.이것은 정당한 기소가 아니라, 정적 죽이기 조작입니다.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앞세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대적인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를 자행했습니다. 그 조작기소를 떠받친 허위진술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이제는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있었던 허위진술 회유와 강압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자료,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법정 증언은 국정조사의 결과와 동일한 취지입니다.이것은 대장동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적을 정하고, 진술을 맞추고, 기소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언론인 사건 등에서 반복돼 왔습니다.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자,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2026년 10월 22일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헌법재판소,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 사안 제척 유지! 국민의힘은 결정 왜곡을 멈추고 공정한 국감에 협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 사안 제척 유지!국민의힘은 결정 왜곡을 멈추고 공정한 국감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공동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원활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국정감사의 중요성에 부응한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고, 제척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헌재는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습니다.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은 이 판단까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 참여 제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점만 부각하며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제척이 유지된 범위와 이유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결정의 일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회의장 참석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보장돼 왔습니다.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도 없습니다. 회의장에 앉는 것과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이미 보장돼 온 참석을 성과처럼 내세우면서 불리한 판단은 외면한다면, ‘정신승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말한 “당연한 판결”에는 제척 유지도 포함됩니다. 어제 SNS에서 헌재를 내세워 국감 참여를 예고했다면, 본인의 행위와 책임이 걸린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헌재가 제척을 유지한 이유는 구체적입니다. 해당 사안들이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이 의원이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해당 사안까지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본안에서 제척이 인정될 경우,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라는 이유로 제척을 유지했습니다. 의원의 권한과 함께 감사의 공정성도 지켜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보임 당시부터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시절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내린 결정을 직접 감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것입니다. 당시의 우려는 이번 결정에서 구체적인 감사 참여 제한 사안으로 명시됐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제척이 유지되는 범위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방미통위의 2025년도 결산·기금 집행, 감사원 감사 및 지적사항, 2025년도 국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사항 가운데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입니다. 해당 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둘째, 이진숙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중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셋째, 과방위가 2026년 1월 29일 이진숙 의원을 2025년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넷째, 방문진 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들은 방송 분야 국감의 주요 쟁점에 걸쳐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에 대한 질의와 의결 등 감사 참여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는 제척 대상 사안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절대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신 승리’가 아닌 제척 준수입니다.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합니다. 헌재 결정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감사 권한에는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따릅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결정에 대한 자기방어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이해충돌을 철저히 방지하고, 공정한 국정감사, 과방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22일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10월 23일, 국회서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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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을 감싸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성명서   ■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을 감싸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의 의결 불복으로 과방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 진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은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방위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임 중 관여한 사안을 감사할 때, 해당 사안에 한해 제척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본인이 관여한 결정의 적법성과 책임을 다루는 감사에 참여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의원을 감싸기 위해 위원회 의결을 부정하고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의결에 이견이 있다면 국회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멈춰 세운 것은 국회가 맡은 감사 책무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파행의 책임을 지고 국정감사 정상화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께서 맡기신 국정감사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0. 16,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0. 1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산하 민주파출소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10월 15일 00시 기준 한 주간 2,142명이 방문하였고, 28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49,112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8,27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10건(39%), 유튜브 88건(31%), 댓글 19건(7%)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 및 게시글이 확인되어,   채널 1건, 영상 1건, 게시글 4건에 대해 커뮤니티가이드위반으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지난 한 주간 총 5건의 현수막이 제보되었고, 이 중 불법현수막 1건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지난 한 주간 온라인 부문에는 총 11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플랫폼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27건에 대해 신고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게시물 중 5건이 삭제되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AI 합성물을 활용해 특정 인물을 비방하고 있는 Yang**, 박** 등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특별법을 위반한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故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이용해 타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판의 영역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민주파출소는 해당 계정들의 게시 내용과 유포 경위, 반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무분별하게 생산·유포되는 허위·조작 정보와 악의적 비방으로부터 국민과 당원,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식 종합 제보·대응 플랫폼입니다.   여전히 SNS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입니다.   작은 제보 하나가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민주파출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지키고, 건강한 민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6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의 공식 현장시찰 단체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되풀이되는 관계성 범죄 참극,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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