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3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7박 11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구 한 바퀴를 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귀국하셨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그리고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를 거쳐 대서양 너머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문자 그대로 지구 한 바퀴를 달린 셈입니다. 

숨 가쁜 일정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외교 성과가 쌓였습니다. 미국과는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남미에서는 핵심 자원과 새로운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중동에 집중된 에너지 공급선까지 다변화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값진 성과입니다. 

순방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와 일자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갈 때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더 넓어지고 미래 산업의 공급망은 더 튼튼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7박 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 할 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원회를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입니다.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호 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시고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최길수 변호사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권력을 감시할 적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한 자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몫입니다.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리신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실력과 유능함을 증명해 내는 전당대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주말 충청권과 울산·부산·경남을 시작으로 8.17 전당대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합동연설회 현장마다 “모두의 민주당,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차기 지도부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회복, 대한민국 대도약 견인이라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이 부여됩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집권 여당 민주당의 유능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후보자들께서는 오직 비전과 실력으로 경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하나로 뭉쳐 단합했을 때 승리해 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과업 앞에서 우리는 분열할 시간도 좌고우면할 시간도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화합으로 승리를 위한 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저 또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전당대회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당의 모든 구성원 역시 이번 전당대회가 가치와 비전이 하나로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게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합동연설회를 위해 경남을 방문했는데 잠깐의 야외 활동에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시무시한 폭염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42도를 넘어섰는데 이는 전국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22년 만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광양, 경북 경주 등지에서도 40도가 넘는 극한의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1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양식 어류 폐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난 수준입니다.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비상한 상황이니만큼 기민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고 한성숙 국무총리께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가뭄 관련 긴급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층과 쪽방 거주자, 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포함한 폭염 대책 추진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극한의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국을 잇는 7박 11일간의 외교 강행군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외교 경제의 지평을 다변화한 실용주의 성과 외교였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겼고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넓혔으며 실용주의 외교를 손에 잡히는 경제 성과로 이어갔습니다. 이번 순방은 글로벌 AI 중심 국가 위상 강화와 무역 영토로의 중남미 확장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을 통해 앤트로픽·오픈AI·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총 9,500억 불, 한화로 1,375조 원의 규모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AI와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또한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아르헨티나에서 원유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하는 등 남미 3개 국가와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습니다. 방산과 제조업 중심의 실질적 교역 기반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국익을 최우선에 둔 경제 성과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 해결사로 뛰면서 이뤄낸 정상외교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의 성과가 반드시 국민의 삶과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한 후속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외교 지평을 넓힌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여정에 민주당이 가장 확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소·공소유지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로써 어떤 정권도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는 검찰개혁의 완성인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발점입니다. 

민주당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 차원의 피해자 권익 보호 전담 기구를 가동하여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단 한 분의 국민도 피해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정청래 후보가 어제 전당대회에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합당과 관련한 주제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을 팔아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작정하고 문제 제기한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대단한 위중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후보는 당대표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정청래 후보, 거짓말을 중단하십시오. 자격 없습니다. 민주당 당원들과 후보들은 폭염 속에서도 어떻게 당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더 제대로 잘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밖에서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유대감 그리고 전우애를 언급하면서도 그 관계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기분이 처참해진다며 인신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에게 되묻습니다. 본인은 선을 넘는 발언으로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를 말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민주당의 축제나 다름없는 전당대회 기간에 악담을 퍼붓고 당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난을 퍼붓고 정작 자신에 대한 비판은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아닙니까?

유시민 작가가 진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축제에 훼방을 놓는 그런 언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지난 7월 국내 증시는 큰 폭의 하락과 반등을 거듭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1,4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과 고통도 컸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위험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도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추진 경위와 심사 과정은 투명하게 점검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 판단의 잘못과 선거 목적의 범죄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장이 흔들리자 급락의 주된 책임을 정부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돌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범죄행위라고까지 주장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주가 부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범죄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선거용 범죄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번 증시 변동에는 AI 투자의 수익성 우려, 중국발 반도체 경쟁 심화, 미국·이란 충돌에 따른 유가 불안, 미국의 금리 상승 우려 등 여러 가지 대외 요인이 겹쳤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대형주 쏠림과 국내외 레버리지 청산이 변동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물론 대외 충격이 있었다고 국내 제도 설계와 감독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구조와 특정 종목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얼마나 키운 것인지 냉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신규 상장 잠정 중단 조치와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요건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살피겠습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와 모의거래 의무화 등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의혹은 증거로 말하고, 책임은 대책으로 져야 합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정확한 진단과 책임 있는 실천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AI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지고 우리나라 무역영토를 중남미로까지 넓히는 놀라운 성과를 안고 돌아옵니다. 한미 기업 사이의 향후 5년 동안 총 9,500억 불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맺은 것을 필두로 남미 3국과 총 13개의 MOU를 체결하며 광물 자원·에너지·산업·기술·영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당과 국회가 대통령의 외교 순방 성과를 정책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당이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합니다. 작년 8월 정청래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로 6.3 지방선거 직후까지 11개월 동안 우리당은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때론 앞에서 길을 텄고 때론 뒤에서 엄호하며 전광석화와 같이 안정적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어떤 정권도 정당도 이루지 못한 내란 청산,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이루었고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시장 정상화 정책과 지역 주도 성장 정책으로 민생 현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면서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전국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의 일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세우기보다 자신 또는 좌파의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노려 지방선거조차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고 전당대회를 앞당겨 시작하는가 하면 은연중에 당의 패배를 유인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당은 흔들리고 국정에 대한 신뢰와 지지 또한 무너지기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모두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이 본격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의 노선과 진로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의지와 계획을 토의해야 할 전당대회조차 당 일부의 분파적 행태로 얼룩지면서 국민과 당원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본연의 취지는 뒷전으로 미루고 전당대회를 사실상 대선주자 옹립 무대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당대표 경선을 동지애에 바탕한 경쟁이 아니라 협잡과 협박, 거짓과 불법을 무기 삼아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집권 2년차 여당의 당대표 선거가 미래 권력을 만드는 시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일편단심, 에오라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자리이고 시간이어야 합니다. 당을 장악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요량이 아니라면 후보들도 자중하고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의혹과 의심을 살 만한 불공정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이미 우리 당은 비록 법규 위반의 흠결을 제거하기 위한 보정 작업을 거쳤다고는 하나 당대표 선거 방식 결정 과정과 일부 후보의 자격 예외 인정 과정 등에서 당은 당규 위반이 문제 되면서 당원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한 후보들에 대한 조사와 사실관계 규명, 이에 따른 문책의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후보를 편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당원들의 자부심에 생채기를 내고 애당심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마저 특정 후보를 편들거나 혹은 편든다고 비추어질 경우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선관위가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엄정한 심판의 자세를 견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 다른 후보 비방, 지역위원회 조직이나 당원 명부를 활용한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될 경우 직권 조사해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력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선관위는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 주십시오.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러기에 민주당이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가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분열하면 이재명 정부가 허물어집니다. 민주당의 운명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입니다. 

하여 우리는 민주당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300만 당원 동지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당원 주권 정당, 민주적 국민 정당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