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입니다. 오랜 기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마무리 짓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제도 개혁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와 질문에도 책임 있게 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탄탄하게 정비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아동학대와 가정 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했고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TF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도 신속하게 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