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7월 23일 본회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우주개발진흥법

•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한 허가 절차 부담 완화로 민간의 발사 자율성 강화, 발사 안전을 위한 발사 안전구역 지정, 국방 목적의 발사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허가로 신속 안보 대응 체계 마련

건축물관리법

•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건축법

•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일조사선 규제 합리화 및 특정건축물 양성화법 처리 이후 위반건축물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