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령

혁신성장 강화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식, 기술, 정보 등의 적극적 창출과 활용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혁신형 선도경제로 도약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며,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한다. 실용적 통상정책으로 혁신성장을 이끌며, 공급망 안정화로 경제안보를 확보한다. 규제혁신으로 신산업·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을 높인다.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투자활성화, 창업교육 및 창업멘토링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혁신적⋅창의적 기업 활동을 위한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상공인·벤처·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민주적 시장경제 확립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여,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한다. 재벌개혁과 함께 건전한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부당 내부거래와 사적이익 편취, 기술탈취 등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감독과 징벌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공시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제도를 강화한다. 경제의 각 부문에서 경제적 약자와 강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 생태계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시장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주체들의 혁신과 창의력을 활성화하는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킨다.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으로 산업 경쟁력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 향상 및 생산적 금융을 확산시키고,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며,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여 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다양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생금융을 확대하여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부당한 자본집중 억제 및 효율적 자원배분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편익 및 권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한다.

포용경제 기반 구축

여러 주체들의 자율적 경제활동 참여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경제정책의 운영을 민생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의 공유가치 창출,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의 상생협력,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으로 더불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고비용, 불공정 등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및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의 역량개발과 시장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여 모두 함께 성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한다.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탄소중립‧디지털‧인공지능 시대의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대응 과정에서 고용친화적 성장 추진을 통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재교육 체계 강화로 급격한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다. 공정임금 구축과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직과 은퇴, 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지키는 민주적 노동복지국가로 이행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에 기여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탈탄소 사회로 신속히 전환한다. 모두의 성장을 통해 지역에 대중소기업이 고르게 성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 역할 강화와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주택공급 및 가계부채 문제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토지는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생산의 기본요소이다.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편중된 토지보유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토지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거권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실거주,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투기수요 억제, 주택수급 균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임차인 권리 보호 등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주택협동조합, 상호금융을 활용한 공동체 중심의 주택정책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확보한다. 청년과 노인, 신혼부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공동체 발전

계층, 세대, 지역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주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 중 하나로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육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재생과 지역순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사회적 금융 조성, 공공기관 사회책임 조달 강화 등 민관협력 동반자로서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어업·농산어촌 조성

식량안보와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초고령시대 사회안전망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어업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농산어촌융복합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어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어업인의 권리를 제고하고, 경영안정과 소득보장을 제도화하여 농산어촌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 주거, 의료, 교육 등 낙후된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산어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조성한다. 조합원 중심의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으로 발전시키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선제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를 혁신한다. 자치분권형 농정과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지속 상향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한다.

조세정의의 확립

시장경제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주체의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체계를 구축한다.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 납세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 탈루와 탈세를 막는다. 소득·자산 등 사회·경제적 계층 및 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누진적 보편과세 및 조세지출제도를 개편하여,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기반을 확충한다. 부동산세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도록 개편하며,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여, 자산불평등을 완화한다.

재정민주주의 구축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를 구축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예산이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재정의 책임성을 다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조세 및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재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 높은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되 재정수요에 비해 과도한 감세를 지양하며, 시대적 과제 해결과 재난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강화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전형적인 노동관계뿐 아니라 플랫폼·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가사·돌봄 등 산업변화와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한다.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노동안전·산재보험·직업능력개발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를 가진 일하는 부모 누구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제도적 권리를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등 양질의 고용 환경을 조성한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육아지원 확대 및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의 계속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이주노동자 고용과 정주 및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휴식 및 휴가권을 보장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서비스 정책을 강화한다. 실효적인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보건의료,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인구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균형적으로 추진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정년연장, 퇴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AI역량 제고 등 직업훈련과 전직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일을 통해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임금의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임금과 공정임금 체계를 확산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실업·육아·사고·정년·장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과 상병수당 도입, 직업능력개발의 혁신 등으로 한국형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체계를 확충하여 작업공정에 관한 노동권을 보장한다. 또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여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참여·존중·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직장과 일터에서 참여와 존중의 민주적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업무지시 관계에서 벗어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일터를 만든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절 등 민주적 노·사관계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을 방지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연령, 성별, 장애 등 일자리 차별과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 임금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영세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를 제한하도록 제도화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초기업 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직장 내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노사정간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고, 초기업 교섭 등 사회적 논의를 확산한다.

정치적 다원주의 구현

정치적 대표성을 넓게 포용하고, 비례성을 높이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를 추진한다. 차이와 다양성을 토론과 숙의로 조화롭게 만드는 민주적 제도를 구축한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모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중심의 정당구조를 보다 분권화된 정당체계로 만들어 간다.

강한 민주주의 실현

국민과 당원이 청원과 숙의 등을 통해 의회와 당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한다. 당원과 당원, 당원과 국민간의 상호소통과 정보의 교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적 토론문화를 형성한다. 국민과 당원들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 전 주기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한다.

의회민주주의의 강화

대결과 교착의 정치를 지양하고 상호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쟁보다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는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한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하고, 국민의 상식과 민심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권력을 충실히 감시‧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맞서 시민의 자유와 법치, 인권을 수호한다.

권력기관의 개혁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최우선해 일하며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으로 개혁한다. 국가기관이 특권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개혁한다. 특히 검찰, 경찰, 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정부의 혁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실현한다. 정부 조직과 역량을 혁신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간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도덕성과 민주적 소양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혁과 공직문화를 구현한다.

당의 개방성과 당원 참여 강화

당의 의사결정과 공천과정에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과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과 당원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의 기반을 강화한다.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당의 일상 업무와 정치과정에 적극 활용해 더 쉽고 편리한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의 권리와 함께 책임을 강화한다.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강화

지역이 자율성과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대한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역량·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 제도를 강화하여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 실현

지역이 고유한 자산과 특성, 잠재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이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과 정체성을 가지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동시에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삶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기반 경제를 강화하는 중소도시 재생과 농·산·어촌의 회생·특화발전을 추진한다.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발전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대학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역 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AI·디지털·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경제지정학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 기본서비스 보장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주거·문화·보건의료·돌봄·교통·통신·에너지 등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중앙정부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기회 균등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할 책임이 있다.

광역협력체계 제도화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거점도시와 주변 농산어촌 간의 수평적이고 광역적인 협력체계를 제도화한다. 경제산업, 교통통신, 사회문화, 보건의료 등 지역기반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층적이고 유연한 광역행정 체계를 구축한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한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육성과 제주, 전북, 강원 특별자치도를 특성화하는 5극 3특 중심의 다핵형 국토구조를 완성한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북한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억제‧방어 역량을 강화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복원하고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조치를 마련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비군사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각 군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발전 및 군구조 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첨단정예강군을 육성한다.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군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직업군인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및 국민 참여 공공외교 추진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과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에 부합하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진영외교를 극복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구현과 함께 평화, 반테러, 비핵화, 기후 및 감염병 위기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구축한다.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외교를 활성화한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민주주의 회복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문화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인류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요 국가·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한미동맹을 포괄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실행함으로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다자·양자 간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외교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외교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ASEAN·인도·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는 물론 EU 등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국제정세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남북 경제협력과 함께 대륙-해양을 잇는 지역협력을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안보 외교 구현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기본 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한다.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첨단기술 및 자원에 대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민과 국익중심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통합적 체계 구축 및 전략적 추진을 통해 국익과 국제사회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

재외국민 안전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 신장

선제적 예방 중심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 및 영사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민족문화 교육을 통해 정체성 함양을 도모하고, 적극 지원한다. 한인공동체의 연대와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동포사회의 역량을 국가발전과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반도의 평화 복원과 완전한 비핵화 추진

적대적·대결적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실현할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경쟁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지속 추진한다.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헌법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추진한다. 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강화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민통합을 제고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남북 협력 재개 및 평화경제 실현

남북관계의 개선 및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단절된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다양한 수준의 교류협력을 재개한다.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 분야별 협의체를 상설화·제도화하고, 민관 남북교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간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남북간 합의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호혜적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한다.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협력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설정하여, 평화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남북 공동 번영을 도모한다.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와 고향 방문을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거주지 맞춤형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연구환경 완비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자의 경영 및 정책결정 참여를 장려하며 창업을 지원한다. 혁신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가 정신의 육성과 발산을 연계한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 및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투명성을 제고하며, 평가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한다. 청년·여성 등 신진연구자의 성장기반 구축과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경험 및 지식 활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정부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장기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원천기술의 보고인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전국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대규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후속세대를 육성할 기반을 만든다. 기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과학기술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규제체제를 혁신하여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한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권역별 수요에 맞춘 연구산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AI·디지털 대전환 중심의 미래사회 변화 대비

데이터와 AI·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규제를 개선한다. 누구나 AI‧디지털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AI기본사회를 구축한다. 기초과학의 여러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시민사회와 협업하고 융합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개방형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제고

공공데이터 공개 등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한다. 산·학·연 간 연계를 촉진하여 대학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기관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여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달성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에너지 수급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전력시장을 혁신한다. 에너지전환의 토대가 되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형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전력시스템 구축에 힘쓴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인공지능 확산 등 새로운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 체계를 구축한다. 시장 기능과 정책 간 조화를 통해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힘쓴다.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자력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며, 석탄 의존도를 신속한 속도로 낮춘다.

자원안보와 핵심자원 공급망 강화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 경쟁의 기반이 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다. 핵심광물, 전략 원자재, 첨단산업 소재·부품 등 미래산업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비축 확대, 도입선 다변화, 국제협력, 재자원화와 자원순환 촉진, 대체소재 개발을 통해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원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기경보와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공급망 위기로부터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 구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전기화를 촉진하고 녹색 인프라 및 저탄소·분산 에너지를 확산하여 경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한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기후회복력을 높이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를 만든다. 산업 전반의 탄소 감축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과 생태계 회복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 생물종 감소·멸종, 수질‧대기·해양오염, 미세플라스틱과 유해화학물질 등 기후·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환경개발과 보전 간 조화를 추구하고 산림, 농업, 해양, 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흡수를 증대시킨다. 숲, 습지와 같은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보호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생태축을 연결하고 자연기반해법을 확산하며,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폭염‧가뭄·홍수 등 극한기상에 대비한 기후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의로운 전환과 에너지 분권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계층, 지역, 산업의 고용과 생계보장, 교육·훈련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에너지체계를 구축한다.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환경협력 강화

한반도 생태계 보전, 자연재해 예방, 산림녹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미세먼지 등 초국경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기후통상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한다.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소득보장, 건강보장, 노후보장을 기본 축으로 전생애 과정에 걸쳐 단절 없는 기본생활보장 정책을 실현한다. 출생에서 노후까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전생애 소득지원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확대한다. 돌봄, 배움, 일, 노후의 삶의 영역과 건강, 주거, 환경의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기본생활보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대 간 조화와 연대의 복지정책을 강화하며 가족 구성 및 문화의 다양성에 기반한 포용적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모든 국민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과 중앙-지방이 조화되는 복지

중앙정부는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를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사회보험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준급여를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충실히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필요를 파악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보장한다. 자치분권 강화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건강권 보장과 국가보건의료체제 확립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계층과 소득,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완화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춰 모든 국민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보건의료체제를 확립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역과 취약분야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며, 사는 곳을 중심으로 예방·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차의료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필수·응급의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과 재난 등 각종 건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희귀·난치질환의 진단과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지원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정책 강화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안전망을 조성한다. 평등한 돌봄 실현을 위해 공공이 선도하는 안심 육아·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장애‧빈곤‧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청년의 권리 실현과 주도적 참여 강화

정책 수립 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여 당사자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청년의 권리 실현을 뒷받침하는 다층적 제도를 확충한다. 교육, 직업훈련, 고용 시장에서 기회의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고, 청년 개개인의 고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성장 경로를 지원한다. 도전과 혁신의 과정에서 겪는 실패가 새로운 도전의 동력이 되도록 창업·금융 제도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촘촘한 재도전 안전망을 구축한다. 청년의 기본적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교통 편의성과 부담가능한 적정 주거비 원칙에 입각한 양질의 공공주택과 사회주택을 확충한다.

활기찬 노년과 존엄한 노후 보장

노인의 건강권과 양질의 돌봄을 누릴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튼튼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수급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조화를 이루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립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룬다. 노년층의 경제·여가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며,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기반한 노인 친화적 공동체를 조성한다.

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하고 시민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확고히 보장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실질적 이행과 맞춤형 고용 지원,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한다. 당사자의 필요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무장애 인프라 확충, 이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장애인의 보편적 교육권과 건강권을 강화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주민의 권리 보장과 포용적 공동체 실현

이주민의 보편적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학대, 혐오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노동권과 교육권, 그리고 건강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한다. 이주민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넓혀 나간다.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상호 존중과 연대에 기반한 포용적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이주배경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평등한 출발선을 돕기 위해 다층적인 사회적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돌봄 체계 강화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보장

생애 첫 출발선인 영유아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보장하여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학교와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초등학생 돌봄·교육모델을 확산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활동과 놀이·휴식의 기회를 확대하며, 모든 아동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균형 있게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모든 학생의 기본 학습 역량을 키우는 책임교육 실현

공교육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의 기본 학습 역량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이주배경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회와 복지를 강화한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초·중·고 학생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AI가 가져올 학습방식과 직업세계의 변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입시 위주, 학력 중심 교육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과 능력을 키우는 학습 체제로 전환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과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달성

대학의 공공성·수월성·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여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교육·연구(R&D) 역량 강화, 기초·보호 학문 육성, 학문 간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키운다. 일자리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해소하여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간다.

성인학습자 재교육 지원 및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사회 실현

고령화 사회와 기술혁신 시대에도 누구나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구조와 직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고등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여 디지털 전환시대의 기본 역량을 보장한다.

상생 교육 실현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 안전망을 구축한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린 상생 교육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학교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통합학교가 교육과 돌봄, 문화, 평생학습이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상호 존중과 세계시민의 연대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 구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여성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고위직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며, 국회 및 지방의회, 공공부문의 성별 균형을 달성한다. 채용과 승진상의 구조적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이 경제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공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공적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 교육의 확대·강화를 통해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및 각종 재난 상황, 그리고 인공지능의 성별 편향성 문제 등에 대응한다.

젠더폭력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등 신종기술 기반 폭력 등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의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체계를 확대·강화한다. 공공·민간 부문 고위직에 대한 여성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여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한다. 젠더 기반 혐오와 차별에 적극 맞서 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견인하며 사회적 정의 실천을 위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사회 전 분야의 성별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폭력예방교육 등 성평등 시민교육을 확대·강화하여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장을 실현한다.

예술인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형성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예술인의 정당한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상업예술과 독립예술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 진출에 이르는 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여 예술의 범주를 넓게 재정의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창의성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예술생태계를 구축한다.

모두가 향유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환경

개인의 창의력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애과정에 따른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립한다. 시민 각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의 창의적 자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예술 활동과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 보장

모든 사람이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전 생애에 걸친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복지’ 선순환 체계를 확립한다. 학교체육에서 사회체육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현장 전반에서 체육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폭력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여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권 친화적 체육 문화를 조성한다.

전통문화예술 보존과 활용, 국제문화교류 다원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문화다양성 협약의 정신을 엄격히 준수한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동시대의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소통과 공존에 기반한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인다. K-컬처(K-Culture)의 확산을 지원하고, 상호 호혜적인 쌍방향 교류를 통해 보다 다채롭고 창조적인 글로벌 문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적책임 강화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고, 경영과 편성·편집의 분리로 보도·제작·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언론 보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미디어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미디어 이용자 권익 및 참여 강화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복지,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 이용자의 교육과 소득수준, 계층 및 지역적 차이 등에 기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교육으로 국민의 소통·참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선택·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AI기반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등 디지털미디어의 역기능으로부터 공론장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상생하는 미디어생태계 구축과 미디어산업 지원 강화

미래 사회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미디어산업 종사자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미디어 사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 글로벌 미디어 경쟁환경에서 미디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다. 미디어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지역 언론 및 중소 미디어를 적극 지원한다.

공영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 보장과 독립성 강화

공영미디어가 다양한 사회적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사회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영미디어의 경영자치성, 재정안정성, 제작자율성을 보장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미디어를 관리·감독하는 기구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