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 전 문 >
더불어민주당 강령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원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 계층,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국가를 원한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 인구변화, 국제환경변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우리나라에 위기이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국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5대 가치를 추구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 모든 사람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번영의 나라,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꿈과 가치를 위해 13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하나,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한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민주화를 완성하여 모든 사람이 성장의 결과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이다.
둘,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셋, ‘국민주권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구현한다.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며, 국민과 당원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넷,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다.
다섯,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여섯,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한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이룩할 것이다.
일곱,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강국’을 이룬다.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의 지역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할 것이다.
여덟,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한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지구 평균기온 1.5℃ 이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반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아홉,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불평등에 대응하며, 전생애에 걸쳐 소득·건강·주거 등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것이다.
열,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고 행복을 증진하는 교육’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와 기술혁신 시대에도 누구나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하나,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고 양육하는 사회를 만들며, 모든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열둘, ‘문화·예술·체육의 조화를 통한 국민행복사회’를 구현한다.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체육 복지를 확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할 것이다.
열셋,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영미디어 독립성 강화’를 실현한다. 언론을 정치·경제 권력 및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고, 공영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미디어·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5. 외교·안보 :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중심 실용외교
외교안보 :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중심 실용외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북한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억제‧방어 역량을 강화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복원하고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조치를 마련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비군사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각 군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발전 및 군구조 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첨단정예강군을 육성한다.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군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직업군인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및 국민 참여 공공외교 추진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과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에 부합하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진영외교를 극복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구현과 함께 평화, 반테러, 비핵화, 기후 및 감염병 위기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구축한다.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외교를 활성화한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민주주의 회복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문화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인류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요 국가·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한미동맹을 포괄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실행함으로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다자·양자 간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외교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외교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ASEAN·인도·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는 물론 EU 등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국제정세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남북 경제협력과 함께 대륙-해양을 잇는 지역협력을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안보 외교 구현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기본 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한다.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첨단기술 및 자원에 대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민과 국익중심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통합적 체계 구축 및 전략적 추진을 통해 국익과 국제사회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
재외국민 안전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 신장
선제적 예방 중심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 및 영사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민족문화 교육을 통해 정체성 함양을 도모하고, 적극 지원한다. 한인공동체의 연대와 역량을 강화하고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동포사회의 역량을 국가발전과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6. 통일 :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
통일 :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
한반도의 평화 복원과 완전한 비핵화 추진
적대적·대결적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실현할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경쟁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지속 추진한다.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헌법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추진한다. 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강화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민통합을 제고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남북 협력 재개 및 평화경제 실현
남북관계의 개선 및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단절된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다양한 수준의 교류협력을 재개한다.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 분야별 협의체를 상설화·제도화하고, 민관 남북교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간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남북간 합의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호혜적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한다.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협력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설정하여, 평화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남북 공동 번영을 도모한다.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와 고향 방문을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거주지 맞춤형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