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수사를 중단해야합니다.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다고 하는 언론보도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가 규정한 것입니다. 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도 역시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로 보입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수사 방향들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는 이것이 분명히 기획된 수사고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이 자체를 기획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비대위원들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쯤 이 기구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위의장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감세입니까. 규제완화입니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의 주된 우선과제는 당면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물가안정 대책과 고금리 상황에서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측면에서 뜬금없고 과거회귀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내외의 경제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제안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기구들과 관련 정책들을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채 안됐습니다. 당이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에서 차분하게 여러 가지 평가도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전당대회 준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 예측가능한 정치 일정에 따라서 빠르게 전당대회준비로 전환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하고 냉정한 선거평가에 기반하여, 보다 공정하고 매우 미래지향적인 대안 논쟁을 통해서 전당대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 과감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줄줄이 쏟아냈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판(再版)입니다.

  5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규제 완화 역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추진해온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블록화되고, 에너지 전환과 식량의 무기화, 공급망 충격,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한 낡은 정책으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감세정책의 실효성은 불투명하지만, 세수는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법인세 인하의 수혜자는 현재 과표가 3천억 원을 넘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삼성전자 등 100여 개 남짓한 대기업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투자는 감소했고, 고용도 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37조 2천억 원의 감세액 중 28조 원가량은 대기업, 중견기업에 돌아갔습니다. 기업들 간 빈익빈 부익부만 강화시켰습니다.

  보유세 감면 혜택 역시, 다주택자에게 집중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의 2주택 보유자는, 많게는 연 4~5천만 원가량 종합부동산세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과제 재원을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증가는커녕, 구멍 난 세수를 어떻게 채울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합니다.

  ‘악몽, 쇼크, 추락’, 연일 언론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퍼펙트 스톰’을 예고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의 대책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기업에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의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 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새 정부의 감세 기조 역시 재원 조달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겠다’며 유체 이탈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속절없이 뛰는 금리에 대출이자가 눈덩이가 되면서 빚투족, 취약층이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서민대출금리 안정화를 위해 오늘 전국은행연합회를 찾아갑니다. 1,900조 원의 가계대출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가 예상되는 빅스텝 앞에서 활로를 찾으려면, 금융권 역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어려운 국민께 금리 인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문민정부 이래로 정권 초기의 화두는 언제나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민생이 신음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 남짓 만에 검찰을 동원해 사정,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습니다. 前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 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式 정치보복의 실체입니다. 어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백운규 前 장관의 기소가 무리수였음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박상혁 의원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재겨냥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바로 전날, 권익위원장 등에 불참을 통보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국민의힘까지 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야권에 적용한 것과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야당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퇴행적 정치보복을 멈추고, 민생 안정에 매진해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이번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1인 3역도 모자라 소통령을 자처하는 한 장관이야말로, 지금 누가 법 위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여권면죄, 야권단죄’의 이중 잣대로 기획 사정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우리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에는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와 그밖에 법무와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한 그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16일 어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규정을 보면 조사검증 업무는 자치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대면서, 검증업무 내용을 봤을 때 법무부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필수적인 검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적 검증을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이것을 어거지로 해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의 혁신적인 해석이 놀랍기만 합니다.

  대법관 인사 검증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느냐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사정보를 보고받지 않겠다”. 그러면 법무부 사무가 아닌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 부처 사무라면 해당 부처 장관이 보고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보고받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법무부 사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받지 않는 인사 검증 결과를 어디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에 보고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대통령실에 검증 업무를 하는 수석이나 또는 담당을 두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지금 어거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부조직법 34조에 치안정책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의 사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정감 내정자 여섯 명을 직접 만나서 면접을 하는 등 경찰청장 후보군에 대해서 사전면접을 하는 전례없는 일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 신설은 정부조직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태입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시행령 만들어서 마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이나 국회의 심의를 통해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초기에 대통령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집중 조명이었다면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은데, 공약 폐지한 것이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이미 열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5층 임시집무실을 김건희 여사의 전용 공간이자 접견실로 사용할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대통령직은 처음이라서 여러분이 알려달라’는 등 황당함을 넘어서 당황스럽기까지 한 상황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약 파기한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십시오. 제2부속실이 아니어도 공식 전담, 정식 공조직을 마련해서 친한 지인들과 나들이 하듯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국격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어제 새 정부 경제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법인세 인하, 그 다음에 규제 완화. 'MB 시즌2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입니다. 우선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주도 성장 이야기하면서 민간에 맡겨두면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때 투자를 하나요? 상황이 불확실해지면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도 일단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 보고 투자 집행을 합니다. 위기 때는 투자를 안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정부가 그 위험 부담을 공유하고 낮춰줘서 민간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복합 위기에 처해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하는 겁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을 다 조사했을 때 사내유보금은 155%, 당기순이익은 115%로 증가하였습니다. 사내유보금이 2008년 326조 원에서 2014년 845조 원으로 7년간 519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것을 가지고 투자가 늘었냐. 투자는 7년간 0.2% 감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2007년, 2008년은 금융위기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위기 때는 투자 계획을 일단 보류하는 기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법인세 인하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안이한 인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때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재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물론 원전 문제는 아닙니다. 화석 연료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와 원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이렇게 불가피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계층은 어디겠습니까? 취약계층 서민입니다. 이럴 때 나와야 될 대책은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가스요금이 올라갔을 때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바우처라든지, 보완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헐벗은 대지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건 재정의 문제입니다. 세금을 깎자고 하면서 재정은 늘려야 합니다. 이 두 개의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어제 발표문 15페이지를 보면 ‘재정준칙’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하면서 세금은 내리고 지출 수요는 높은데 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경제 정책을 했습니다.

  규제 개혁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 좋습니다. 근데 그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될 규제가 있습니다. 안전, 어린이 보호, 어르신 돌봄 등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과제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 구별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사고로 귀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미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함으로써 그 규제 완화와 더불어 보완 대책 리스크 관리 정책이 따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왔습니까. 규제 완화한다고 하면서 킹핀을 뽑아버려서 다 무너지는 상태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 타 부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경제전쟁을 지원한다.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실세 장관의 월권인지 의문입니다. 정작 경제 당국이 법무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우리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안 좋아서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개인적 우려이길 바랍니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정부가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가부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기능은 유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없이 어떻게 기능을 유지,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의 솔직한 속내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 각 부에서 여가부를 삭제하고 여성을 제외한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여가부 폐지법안을 발의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는 예산만 축낸다는 비판만 받아왔다, 여가부가 정치집단화, 이익집단화 되어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입증할 수 없는 세평을 전하는 방식으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성가족부가 680곳에 이르는 단체를 지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인 결과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유와 논리를 내놓지 못한다면 성평등과 가족 및 청소년 업무에 대한 자긍심으로,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한 여성가족부 구성원에게 당장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김현숙 장관은 함께 일하는 조직 구성원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에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 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묵묵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써온 공직자들을 향한 근거 없는 힐난에 김현숙 장관은 유감조차 표현하지 못합니까.

  우리사회의 성차별 구조를 포함해 여가부가 맡아왔던 분야의 정책 환경도 변했습니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까지 더해진 세대별 차이를 고려하면,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논쟁과 도전은 금기시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직 폐지를 확인한 김현숙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가 여가부 안의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인력, 예산, 권한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가부 폐지를 선언했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 강화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평등과 사회적 형평을 위한 여성가족부 예산과 인력, 권한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히려 현행 정부조직에 칸막이 행정이 노출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 노동, 보육, 돌봄, 미래세대 등 다양한 분야를 잇고 사회과학 영역 안에 젠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부처로 다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외면한 채, 단지 여성이라는 간판을 없애는 행정조직개편의 함몰되는 것은 비생산적인 대립을 부추길 뿐입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일단 접고, 더 자유로운 개인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합니다.

2022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