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민생우선실천단’ 첫 일정으로 물가 현장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과 고충은 훨씬 컸습니다. 계란, 채소, 쌀값 등 기본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주부,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로 매출이 줄어 영업하기 힘들다는 상인들, 비용 부담으로 취약계층과 아이들 급식의 질이 떨어져 걱정이라는 기관장들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의 끝이 언제일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탭’을 단행했습니다.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부는 연일 급락하는 주식시장,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으로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면서, 금리 대책 특히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입니다.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해, 퇴직관료 150명이 포함된 규제혁신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퇴직관료가 각종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물가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입니다.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 주요 대기업은 향후 투자 계획을 이미 다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과 정책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장관이 대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14일 대법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21명의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한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면서 사실상 대법관의 추천과 검증 권한을 독식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며, 어떠한 견제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제왕적 법무장관’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입법부를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에 넘쳐나는데 정작 검찰총장은 40일 넘게 공석인 채, 법무부장관이 고위 간부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까지 강행하려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을 우회하고, 편법에 의존해 법을 집행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허니문’ 시기라지만 국민의 인내심을 더는 시험해선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공정’과 ‘상식’이 남아 있다면,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하여 통치가 이루어지는 ‘법치주의’의 본령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오늘 발표될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한 내용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제 운용의 기조를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정책을 내용을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당시 경제정책으로 회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른바 MB 시즌 2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신길동에 있는 마트에 방문하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5.4% 인상되었다고 합니다만 시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거의 20~30% 올라서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는 이와 관련된 대책은 없고,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 정책들로 상차림을 했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보다는 부동, 주식 등 소수의 자산 부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시 경제에서 소외되고,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연간 1,900시간대로 낮아진 노동시간을 다시금 세계 최장 노동 환경으로 역행하는 정책을 소위 노동개혁 과제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의 판박이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수의 부자와 서민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대기업과 부자 감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중산 서민층의 부담을 키우고, 대국민 교육 복지 서비스는 후퇴가 명약관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최소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전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처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 대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의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정책 방향을 지금이라도 수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를 산업과 에너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로 만드는 한편, 우리사회 특권의 해소와 함께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 신정훈 선임부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에 동행한 지인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을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낯설지만, 국민들의 주요한 관심사에 ‘차차 생각해보겠다’, ‘공식과 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방법 좀 알려달라’고 답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르쳐달라’는 무지한 답변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데이터 공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표출해서, 질문한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99일차, 국정 운영 37일차. 국민은 언제까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대한민국호는 한 순간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그 어떠한 길이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와 지인의 소위 ‘비선 공무개입 확대’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공식 행사를 행사 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재직 시절 측근이 동행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을 수행하는 공무에 사인이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분은 김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배경으로 대통령 선대위와 인수위를 거치면서 대통령실의 공적인 일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직원 중에도 이미 김 여사와 사적으로 얽힌 코바나 출신의 인원들이 채용돼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사적 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속실을 축소해서 대통령실의 조직을 슬림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은 슬림화가 아니라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적 관계를 공무에 개입시킨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공적 조직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 의한 비선이 공무에 개입하게 되면 국정은 사유화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나 법치국가를 앞세우는 대통령이, 정작 지근거리의 대통령실을 법치와는 정반대로 운영하는 것은 더더욱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법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김건희 여사와 그 측근들의 경계 없는 공무개입과 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김 여사와 사적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공적 조직에 지분을 주장하도록 좌시해도 안 됩니다. 비선 의혹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조속히 해결하실 것을 윤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 만에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총체적 비상상황입니다. 최근에 물가 폭동, 주식 시장 폭락, 금리와 환율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한국 경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추락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서민의 삶은 더욱 비참해져 갑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실업 위기 속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한편 코로나 위기에서 막 빠져나오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폭등으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감세 정책과 규제 철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부자 내각의 민낯을 드러낸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꺼내다니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급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습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해야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 조차 못하는 한심한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즉각 응하십시오. 둘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셋째, 몰락의 위기에 처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입법적, 재정적 조치에 여야가 함께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순 원내부대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저성장이 겹쳐 각종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년 7개월 만에 코스피 2,500선이 붕괴됐고, 휘발유와 경유 값이 2천 원을 넘어서자 거리에 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는 지난 3월 4%대에서 5월에는 5.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인플레는 지속되고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마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가치 하락과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물가 상승이 겹쳐지던 퍼펙트스톰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이른바 ‘자이언트스텝’, 0.7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금리 상승기의 여러 불안 요인 중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대출 관련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종료가 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유동성 위험 가구 비중을 1.8에서 1.9% 낮추고 상환불능 가구 비중을 0.6%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9월에 종료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잠재부실이 드러나고 금리 인상기의 상환 부담이 누적되며 대출 부실의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확인한 바로는 2022년 1월까지 약 2년간 전 금융권은 총 290조 원의 대출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하였고 현재 대출 잔액은 133조 4천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큰 폭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9월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끝나면 상당수 대출의 부실 위험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대책으로 검토 중인 1대 1 컨설팅과 대손 충당금 적립 유도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입니다.

  특히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7%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연 7% 오르면 서울 중형 아파트 전용면적 84m² 기준 월 대출 상환액이 261만 원에 달하고 이는 도시 근로자 가처분 소득의 70%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1분기 가계대출이 1,752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구나 지금의 총체적 위기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지도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히려 부자 감세를 얘기하면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 정부 여당은 현재의 경제난국 원인이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실력이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고 해결책도 없으니 오로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하게 대통령 보고부가 영화 관람이나 하고 이미지 정치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에 집중하고 민생을 살리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안심할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민생 위기 해결에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전용기 원내부대표

  요 며칠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가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내린 꿀맛 같은 단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뭄 해소는 요원합니다. 기상청은 8월부터 나아질 거라고 관측했지만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강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전국 모든 댐의 저수율은 작년보다 30%가 줄었습니다.

  거듭되는 기후 위기로 대한민국도 가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물 부족이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물 부족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각종 물 축제의 개최를 두고 누리꾼 간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가뭄 상황에서 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등을 살펴보면 이곳저곳에서 물 낭비 문제가 산적합니다. 하루에 물 300톤 쓰는 공연도 문제지만 하루에 물 1천 톤 쓰는 골프장도, 하루 물 9천 톤 쓰는 워터파크도, 미관 목적으로 매일 50만 톤을 쓰는 서울시 상황도 문제입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해도 이 정도이고 그 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뭄이라는 위기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뭄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직접 물 사용의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그 앞에 앞장서야 합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가뭄 장기화로 미관을 포기하고 잔디 규제에 나선 상황입니다. 놀 거리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잠시 접어두고 가뭄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