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이 나온 지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2년 전 대결과 대치의 전선을 넘어서 남과 북이 크게 평화로 나가는 첫 걸음을 걸었던 날의 감동이 새삼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윤석열 정부의 남북정책의 핵심적인 기조가 무엇인지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관된 기조가 없이 사안별로 갈팡질팡 하는 것이 아닌지, 평화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고조시켜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인지 정체성이 불분명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과연 어떤 안보정책 기조 속에서 가시는 것인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침략은 성토하고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나토회의에 참석해서 러시아와 결별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대화의 기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강대국의 국제분쟁 속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해야한다고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부언론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박상혁 의원은 몽골에서 출장 중입니다. 오늘 이 보도를 보고 모든 출장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대선 때도 제가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일을 하고야 말 것이고 한동훈이라는 분을 앞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우리 모두가 예상한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과 현직 검사가 판사의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니 이것이 정말 웃긴 현실이 아닙니까.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가 판결을 하는 판사의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서 온당한 일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런 구도를 기획하고 계신 겁니까.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전 정권 보복수사를 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도 됩니까.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작게나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로 관련법이 넘어 올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우선실천단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결정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폐지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31년 만에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친검찰 인사가 포진한 경찰자문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한 윤석열 사단의 권력 사유화 시도입니다.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분리 독립한 것은 과거 경찰이 독재정권에 복무해온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기에 30년 동안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정부의 이념 지형이 바뀌어도, 경찰 자체의 위상에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이어 또다시 법을 무시하는 후안무치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합니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사무는 없습니다. 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법에 따라 인사와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현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도 중복됩니다. 급기야 현직 경찰들은 “군사정권 때처럼 눈치 보며 일해야 하나”, “민주 경찰 근간을 뒤흔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 계획을 당장 중지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찰청장을 장관 직급으로 격상하겠다고 공약 했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면 청장을 국장급으로 격하하는 것이란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행안부가 무슨 근거로 13만 경찰조직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해도, 시민의 권익 옹호가 실종된 경찰 권력 장악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가까스로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국가 전체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물가 폭등, 주가 폭락, 물류 대란 등 경제와 민생 고통에는 손 놓고 있으면서, 권력기관 장악에만 ‘전광석화’처럼 기민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를 국민은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경찰장악 시도를 멈추고, 힘겨운 국민 경제와 민생부터 제대로 챙기길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 폐지와 조용한 내조’를 공약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에 나서며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팬클럽도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미공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는가 하면, 주말 일상을 부각해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대통령 집무실 방문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서 ‘보안 구역 내 사진 유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우려를 언급한 정치평론가를 향해 욕설 SNS를 올려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조차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여사의 공개 행보 문제는 무엇보다 ‘제2부속실 폐지와 영부인 없는 대통령실 공약’을 정면으로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현재의 인력으로는 보좌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전담부서 신설방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모순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6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김 여사와 그 주변은 공사 구별을 하지 못한 채,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봉하행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이, 공식 경호와 의전까지 받으며 참배를 마쳤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적으로 봉하마을을 간 게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간 것은 공식적 행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행원의 자격이 지인, 친구여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부부 공식 일정의 참석 대상은 행사의 취지에 맞는 인사들로 엄선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대로 그리고 지금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앞으로의 행보 원칙을 제대로 국민 앞에 제시해, 더 이상의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국가의 위상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하길 바랍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원전 비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문재인 정부에서 윤 정부에 전가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은 발전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석탄, 천연가스의 가격 인상이 그 요인입니다. 화석연료의 인상, 유가의 인상, 그리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했고 이러한 화석연료의 가격 인상에 따라서 도매가는 인상하는데 소매가는 막혀 있어 사실은 제대로 된 가격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 닫은 원전은 딱 2개가 있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수명이 다해서 문을 닫았고, 월성 1호기는 경주 지진 이후에 발생한 경제성, 안전의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을 시작한 원전이 4개입니다.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입니다. 2025년까지, 올해 신한울 1기를 시작으로 매년 한 개씩 준공되어서 운전될 예정입니다. 신한울 1호기의 경우에는 가동을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주 지진 이후에 원전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가동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탈원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세상만사 문제 탈원전 기인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면, 화물연대 파업도 탈원전 때문이고 밀가루 가격이 오른 것도 탈원전 때문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을 운영하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라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오히려 민주당과 함께 논의하자고 해야지, 전 정부에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산공원이 일부 개방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예전에 하야리아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입니다. 이곳을 1년 4개월 동안 정화해서 시민공원을 만들고 개방했습니다. 그당시 부실정화로 지금도 여전히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해당되는 구역을 막고 재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캠프 페이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약 203억 원 정도를 들여 정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류토양이 유출되고 발견되어서 그때마다 역시 재정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인천 부평에 있는 캠프마켓은 35개월 동안의 정화를 거쳐서 다이옥신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비용이 1천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반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염 정화가 된 곳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오염 정화를 끝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오염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용산기지는 반환이 완료되면 정화를 실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화되지 않은 곳 중에서 그나마 괜찮다고 한 곳을 임시개방하고 있는데,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임시개방 기간이 끝나는 즉시, 반환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가능한 정화 활동을 빨리 진행해서 안전하게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개하고 개방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그 공개되고 개방되는 곳이 어떤 국민에게도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화 비용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역시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부분도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주시고, 공개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

  물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 생활물가 상승률이 6.7%였습니다. 물가는 국민 생활의 근본입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국민의 실질소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수입이 일정한 봉급생활자나 연금생활을 하는 노령세대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일 잘한다, 못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을 도통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여당일 때 갈등 상황이나 위기 때마다 보여주기라도 민생대책연석회의라든지 경제위기대응TF를 구성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지금 여당은 서민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갈등의 심판자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할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법치만 강조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검사 출신이 내각과 대통령실에 많이 일하고 법전에서 있는 대로 법을 완벽하게 집행한다고 해서 산업현장에 발생하고 있는 민생의 아우성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모든 대소사는 일차적으로 여당의 책임입니다. 원구성 문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이 경제위기 해결 의지와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혼연일체로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야당 탓을 해도 좋지만 일하면서 탓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을 위해 신속히 국회가 해야 하는 법과 예산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경찰장악 시도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시절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가 경찰을 통치, 통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오히려 경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상호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부와 정부는 91년 경찰청이 독립한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시행령 여러 가지를 고쳐서 정부의 법치를 장악하려는 모습들을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우리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1년 7개월 만에 코스피 2500이 무너졌습니다. 생활물가, 민생물가, 전기요금 인상, 가스 요금 인상 예정돼 있습니다. 민생이 주름살이 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8.몇 퍼센트 올라서, ‘자이언트 스텝’, 0.25%p가 아닌 0.75%p 금리 인상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물가의 폭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금융위, 다들 위기라고 합니다. 말로 위기라고 했지 총리도 경제부처 장관도 모여서 어떤 대책을 내고 어떻게 해야될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를 이야기합니다. 감면, 지원 조치, 리터당 50원 정도 해줬습니다. 그것으로 민생이 해결될까요? 특단의 조치, 여야 관계없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바로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우왕좌왕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5000원에 두 사람 끼니 해결하기, 5만원에 일주일 집에서 식비 해결하기, 이런 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가 경제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우선실천단을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물가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우성, 생활들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유능한 정당이 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무부에서 판사 대법관 검증하는 것,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국을 만드는 것도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 국회법 개정안, 조응천 의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저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이 정말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나 할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모든 소리가 모이는 곳이고 토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단계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법안을 발의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의원의 법안 발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 박근혜 정부 때 거부권 행사된 법안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안 심의를 해서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검토해서 거부권을 행사든지 공표하면 됩니다. 그 행위가 있기도 전에 ‘안 된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러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을 막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런 행정 입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을 아예 봉쇄한다는 것이 과연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부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화물연대 총파업이 극적인 타결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8일만입니다. 먼저 협상이 타결되어 화물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운송차질도 해소되어 다행입니다. 다만, 반쪽자리 합의인 점과 예고된 파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파업기간 동안 정부가 보여준 미온적 태도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노정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 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모두 법 개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여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담보하는 입법적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이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없애나가기 위해, 치열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난해 1월 전격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진행해서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산재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나가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에 잘 집행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기는커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감경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권성동 의원, 정진석 의원 등 이른바 친윤계 의원과 건설사 대표 출신으로 피감기관 공사수주로 이해충돌의 논란을 일으켰던 박덕흠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인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법안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잘못된 행태가 산업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중대재해를 없애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내부 구성원인 경남경찰직장협의회 조차도 성명을 내고, 경찰청이 행안부 종속적인 관계에 현정부에게 충성하게 하려는 것인지 의도가 불손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부 구성원조차 반대하고 있는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공안통치로 회귀하려는 의구심을 갖는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도 모자라서 경찰을 감시체제 하에 두고 경찰작업을 본격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경찰의 독립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루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려 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챙겨야 하는 것은 권력 장악이 아니라, 민생과 국민생활 안전 보장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오랜 가뭄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생 행보가 국민들 마음에 단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곁으로 다가가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2심 판결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눈물을 보인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였음에도, 2심이 1심보다 적은 7년을 선고한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폭력적 군대 문화로 유능한 대한민국 군인을 잃었고, 한 가정의 귀한 자녀를 잃었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동료를 잃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는 것과, 이러한 사태가 군대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내용은 군사법원이 군대는 ‘가해를 숨기는 집단’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특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철책으로 가려진 군 법정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국민의 법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식, 채권, 가상화폐 전방위 급락에 리먼 악몽이 떠올라’, ‘주택담보대출, 너마저…연 8% 금리 닥친다’ 어제 쏟아진 뉴스 제목입니다. 제목만 읽어도 서늘한 위기의 징후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급등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경제적 약자와 장바구니 물가에 즉각 반응하는 서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동안 민생과 경제 위기에 대한 명쾌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행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은 서민적 일상을 보여주는 대통령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챙기며 정책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호원에 둘러싸여 시장과 극장을 누비는 이미지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이 시장과 극장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 중심의 국정 운영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