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서민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1996년 개설 이래 가장 많은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연간 누적 무역 적자는 14년 만에 최악인 13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환율도 금융위기 시절 수준인 1,3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는 이미 초비상입니다.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은 5.4%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장바구니 고통은 그 이상입니다. 식용유부터 라면 채소류까지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1만원 아래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도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삼중고로 서민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 못해 처참합니다. 1인가구와 청년들은 라면으로 하루 세끼를 때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물가비상대책회의 한번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팝콘을 먹으면서 ‘빵쇼핑’하는 모습은 너무 한가로워 보입니다. 이제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민생문제에 세밀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민생우선실천단은 저희 민주당 비대위가 국민께 약속드린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물가와 화물자동차 파업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민생안전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도 서두르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된다면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온 힘을 다해 국민을 위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다독이고 또 새로운 하반기 원 활동을 준비하느라, 또 당의 혁신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평가 토론회 등으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만 민생우선이라고 하는 큰 원칙에 따라서 민생우선실천단에 참여해주시고 함께 활동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 구성 협상 등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민생문제를 우선 실천하자고 하는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긴급한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야 당대표와 여야 원내대표로 이루어진 4인 회동을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중단하고 지금의 물류대란이 새로운 서민경제위기로 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진지한 제안에 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은 국민의 삶을 더 확실히 책임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을 출범합니다. 지금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 상황이 대단히 엄중합니다. 코로나 위기의 고통을 채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란 3중고에 직면해 그 여파가 일상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 역시 그 어떤 지표로도 다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여당은 더 비상하게 국민의 삶을 살펴야합니다. 하지만 리더십도 컨트롤 타워도 안 보이는 정부의 무대책에다가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당내 권력다툼에 여념이 없고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데 몰두하는 여당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근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만이라도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각오와 의지로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민생우선실천단을 시작합니다. 민생을 제 1의 과제로 놓고 관련 입법과 정책개선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추려 우선 6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물가안정대책팀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직접 맡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피해지원팀은 전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자 당의 을지로위원장을 지내셨던 이학영 의원께서 팀장을 맡으십니다. 가계부채대책팀은 정책위 송기헌 수석부의장이 맡게 됩니다. 긴급한 현안인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현 을지로위원장이면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맡게 됩니다. 

납품단가연동제도 대선 때 공약을 했고 제가 중기중앙회에 가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약속을 드린바가 있는데 여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 국회 산자위 간사를 맡은 송갑석 의원이 팀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발달장애인들의 최근 사망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이 비상하게 필요한 장애인권익보호팀을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가 맡아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민생우선실천단은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서 민생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입법과 정책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은 물가 안정이 민생안정의 첫 걸음입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내일 물가점검현장방문으로 활동을 본격 시작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경제에 힘이 되는 민주당이 쇄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2022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