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동균 전 부장검사를 인사정보관리단의 1담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동균 담당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준비단과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친 윤석열 사단의 핵심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총리부터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소통령 한동훈과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당장 1호 검증 대상이 될 경찰청장 인사는 물론,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등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흔들릴까 걱정입니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도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습니다. 18년 몸담은 검찰의 옷을 벗은 지 겨우 20일 만입니다. 민간부채가 금리 인상기에 한국 경제를 위협할 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단지 수사 능력만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인사·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색해졌습니다. ‘본인과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합니다.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에 첨예한 갈등 조정이나, 복잡한 국정운영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정치 테러 현장으로 전락하면서, 시골 마을 전체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냐”며 욕설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국정 최종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미 사인(私人)으로 돌아간 전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고, 경찰에게도 욕설 집회를 허용하라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윤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신고를 하고 다음 주부터 똑같이 대응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생각이 다른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더 깊게 생각하고 해결에 나서야지 이렇게 단순 논리로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과 협치에 대한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현직인 나도 그러하니 전직도 감내하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취임사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반지성주의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부실 검증, 불공정 인사로 점철됐던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 참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실망과 상처만 남긴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의 후속 인사인 만큼,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검증 패싱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막말과 혐오정치 조장으로 국민께 뭇매를 맞았고, 결국 공천에서조차 탈락한 인물입니다. 거기에 더해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 본인과 딸, 남동생의 갭투자, 모친 편법 증여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까지,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 비전문가라는 전문성 부족 우려도 모자라, 재탕 삼탕을 넘어 4탕까지 한 자기표절과 연구실적 부풀리기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까지, 그 자체로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도 될 수 없는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는 교육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 학부모, 도대체 어느 국민이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선 인사 실패를 진심으로 통감했다면, 절대 내놓을 수 없는 불량 후보들입니다. 이미 국민 무시, 야당 패싱으로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여섯 명에 이릅니다. 더 이상의 인사 참사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묻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화물연대는 지난 7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로, 과적, 과속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시범실시와 평가를 거쳐, 제도의 정착과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평가용역’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무책임합니다.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처리에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당 박영순 의원도 관련 입법을 발의했고 조오섭 의원이 이미 21년 4월 ‘안전운임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당시 권성동 위원장의 국토위에서는 소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서 일몰되기만을 바라며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퇴행적 노동관을 숨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로 보지 않고, 이번 파업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며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법대로’를 외치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사라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관련 화물연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유지되고,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비 6억 8천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의 ‘자격’과 ‘능력’에 논란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작년 12월 1일 새로 등기된 신생업체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 7천만 원, ‘기술능력평가액’은 2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업자는 이 금액의 한도를 벗어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업체의 임직원 중, 기술자격을 갖춘 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그 중 한 명은 초급 기술자라고 합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수주했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간에는 이 업체가 특정인과 연결된 업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임기 중에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는 곳이지 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공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공 능력도 자격도 부실한 업체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공사를 맡기게 된 사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의 내막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심을 승소로 이끌어낸 변호인단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카톡으로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수장인 한동훈 장관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때,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 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당사자’가 될 것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장관 취임 이후 일체의 보고를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호인 일방적 해임지시’ 통보로 결국 한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하여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이유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심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맨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던 따뜻한 법무행정이 결국 대통령에게만 따뜻한 법무행정입니까? 민주당은 ‘검찰친위부대’가 엄호하는 불평등한 정의, 비상식적인 법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멈추길 바랍니다. 2심 판결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절대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대기업들은 약속이나 한 듯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재벌 그룹이 앞 다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곰탕, 짬뽕, 피자 등 대통령의 식사 메뉴를 꼼꼼히 보도하는 일부 언론은 윤석열 정부라 가능했다고 ‘윤비어천가’까지 읊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정이라면 환영할 일입니다. 투자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민주당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규제 개혁에도 팔을 걷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학개미 열풍으로 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개인 투자자는 2018년 560만 명에서 2021년 1,38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만 5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천만 개미 투자자를 살리는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실행방안이 우려스럽습니다. 증시 활성화도 좋지만 금융 소득의 양극화 심화가 우려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고도 합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도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좁히겠다고 합니다. 과세 범위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인데, 부자 감세가 되지는 않을지 또 우려스럽습니다.

  금융 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개별 기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그룹이 선정한 핵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영업비밀도 있지만, 최소한의 투자 내용은 다수 주주에게 적시에 알려져야 합니다.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보면,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의 풍문이나 보도 등 사실 여부 등에 대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15개 대기업 집단이 밝힌 투자계획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기적이라도 해당기업들은 자신들이 밝힌 투자 계획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당국도 한국거래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장의 검사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해 그 업무와 재산에 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관련 회사들이 공시의 적정성 여부와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에도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구태의연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퍼포먼스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계획이라면 2대, 3대 다른 주주와 소액 투자자를 비롯한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적기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금융시장의 초석이 됩니다. 기업들과 한국거래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도 이를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 고민정 원내부대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북한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퇴행이 아니라 멈춰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만큼은 강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대화 노력 투트랙 병행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전 정부를 부인하기 위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도발에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엄중한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엄포를 놓는 강대강 기조만 고집할 뿐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그다음은 무엇입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펼친 설전과 강대강 대치, 그로 인한 한반도 전쟁 위기라는 악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 행동을 주거니 받거니 강대강 기조만 고집하면 결국 남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전쟁 위기 고조입니다. 한 번 윽박지르는 것은 쉽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법입니다. 신냉전 시대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디 냉정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정부 여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북한도 핵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