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9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일 오르는 물가로 살림살이도 힘든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유가와 직결된 화물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너무나 걱정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원가비용과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차주, 운수업체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가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따른 위험 운행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마련도 입장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입장발표 여부를 바꿔 안면몰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서 연장필요성 여부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입장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던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가관이고 유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책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법대로’를 무한반복 할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닥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보다 조속하게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4월 원내부대표들과 함께 유류비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물연대를 방문해서 화물연대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유가의 폭등으로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우선적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당장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화물노동자와 중소기업 차주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도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범위 확대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원내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해당 법안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영순, 조오섭 의원 등을 중심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 

2022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