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장 중앙선대위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18일(수) 오후 1시□ 장소 :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성지 오월의 광주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오월영령들께 고개 숙여 추모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주당이 광주정신으로 새롭게 혁신하고, 광주의 정의로움으로 윤석열 정부를 바로 잡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주항쟁의 정신은 통합이고 관용입니다. 하지만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치유돼야 화해가 있고, 화해가 돼야 비로소 통합도 이뤄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5.18 기념사를 들으면서 자유, 인권 외에 이 분이 아는 5.18 정신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분명한 진실규명 위에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참석은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는 일은 정파를 초월해서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는 일을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때 헌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도 서둘러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의 핵심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회를 통해 정부와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광주·전남의 상생과 발전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기어이 강행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하루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고 ‘협치가 아닌 대국민 협박’ 선전포고를 한 것 입니다. 국민과 야당을 깡그리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리부동한 국정운영에 실망스럽습니다. 여야의 협치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임명으로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잘못된 인사들을 바로잡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벌어질 국정운영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은 ‘각하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범죄에 대해 무더기 각하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권력에 면죄부를 상납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혐의들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정권 비호에만 혈안이 된 것 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깃털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무능한 검찰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기세등등했던 검찰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죽이기’와 민주당 탄압용 보복 수사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에 대해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다시 했고, 검찰정상화 입법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수사 역시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에 충성할 때 정권도 망하고 결국 국민도 불행해집니다. 우리 역사가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검찰과 수사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하길 바랍니다. 권력에 굴종하는 시녀가 아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상식과 기준을 따라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각하의 시대’가 아닌 ‘국민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정의로운 역사와 함께 진화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감회가 남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 이상 5.18 광주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심장입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이 흘린 피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정의와 인권을 외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5.18 진상규명위가 북한 특수군 개입 주장이 허구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5.18 북한군 개입설을 확산시켰던 당사자인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은 여태껏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만 거듭해서는 잘못한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학살을 자행한 군부독재 세력의 프레임을 부정하려면 5월 광주 정신을 담을 개헌 논의에 즉각 동참하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여당에 헌정특위,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위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절할 이유가 없고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조건 없는 동의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에 온전히 새기겠습니다.

  오늘로 지방선거까지 14일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년 동안 광주․전남을 민주 인권의 도시를 넘어 혁신의 도시로 발돋움시켜 왔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승리로 더 큰 광주, 더 큰 전남을 만들어서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확실하게 열겠습니다. 여기 계신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님,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님 또 여기 계신 여러 기초단체장 후보님들 모두 준비된, 그리고 검증된 일꾼입니다. 국정운영과 행정 경험, 입법부에서의 역량을 두루 갖춘 후보들로서 호남 발전의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적임자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광주․전남의 숙원 사업과 지역발전 공약 그리고 예산까지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특히 최대의 숙원 사업인 군공항 이전을 매듭짓겠습니다. 이전 부지 및 종전 부지 발전 계획을 포함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서 인공지능 특화단지, 미래형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잘 사는 도시 광주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전남 역시 지역 강점을 적극 활용한 해상풍력 산업 등 첨단산업 시대의 친환경 중심지로 만드는 데 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항상 부모의 마음으로 더 잘 되라는 따가운 질책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민주당을 지켜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이곳 광주․전남에서 흔들림 없는 승리의 기반을 가지고 그 힘을 토대로 전국의 승리를 견인해 내겠습니다. 제대로 된 일꾼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불통, 독선에 맞서 대한민국의 균형을 잡는데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존중을 운운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 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우리 민주당 모두가 표했던 협치의 진정성과 대통령에 대한 존중은 불통의 비수가 되어 바로 돌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총리 인준은 당초 안중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는 벌써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위해 버리는 카드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결국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최고의 복심 한동훈을 앞세워 문고리 칠상시를 완성하고 노골적인 검치 국가를 세우려는 뜻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임명 강행된 한동훈 장관이 이르면 오늘 전광석화처럼 검찰 핵심간부 인사를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실에 이어 조기에 검찰을 완전 장악해 윤석열 정권이 의도하는 정치적 표적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어제도 미주 한인 부모들은 소통령 한동훈의 해명 과정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며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조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했고 재외동포들까지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통합을 폐기하고 반쪽 대통령임을 선언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적 갈등의 내관이 될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것은 여야 협치를 전면 거부하고 독선과 정쟁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대참사도 모자라 편파의 극치인 ‘편사’입니다. 13일까지 윤 정부가 임명 예정한 1기 내각 관료와 청장, 처장, 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109명의 사람 중에서 광주․전남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은 절반에 가까운 50명에 달했지만 여성은 9명뿐입니다. 호남 홀대론뿐만 아니라 탕평, 균형, 능력, 경험도 검증 안 된 불통 인사입니다. 반면 문고리를 죄다 검찰 측으로 채웠고 성 비위 윤재순, 증거조작 비리 연루 이시원 비서관 같은 상식 이하의 등용으로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어제 합의한 대로 20일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겠지만 우리 당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팽개친 공정과 상식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