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이틀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에 더해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추경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피겠습니다.

  추경안의 지출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이 싹둑싹둑 난도질 당했습니다. 무기체계 예산과 장병들의 피복, 전투화, 헬멧 예산까지 감액되었습니다. 집무실 이전한다고 국방부 건물을 빼앗고 장병 월급 200만 원 공약도 뒤집더니 국방 예산마저 줄였습니다. 이렇게 안보를 나 몰라라 하는 보수 정부는 처음입니다.

  지역별로 도로와 철도 건설 비용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경기, 강원, 충청, 호남 등 지역 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교통망 확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추경의 목적을 망각한 채 국민 경제를 저해하는 과도한 지출 구조조정을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에 대해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은 물론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법인택시기사,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도 최소한 소상공인의 절반 수준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가 폭등으로 이중고에 처한 화물차주 지원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어 비서실 참모들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틀 전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대참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문제 제기하자 대뜸 어느 나라든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대안이 있냐고 되묻는 적반하장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국민에게 해법을 내라니 안하무인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이 윤 대통령한테 집무실로 옮기라고 했습니까. 국민이 집무실까지 매일 출퇴근하라고 했습니까. 모두 대통령이 독단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마지못해 한 사과 한마디로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의 장막’ 속에 숨어버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인사 대참사에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출범 열흘 만에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무너졌고 의회주의와 협치도 실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 했다던 전두환 대통령은 말끝마다 정의를 들먹였습니다. 오죽하면 정의사회를 구현하고자 했고 민주정의당을 만들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또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위선적 구호를 난발하며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기망할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문고리 칠상시의 정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도 부족해 어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부 검사 출신 인사들이 속속 임명되었습니다. 다양성 균형 안배라는 민주주의 기본 키워드는 모두 지워졌습니다. 검찰이 군인을 대신하는 것만 빼면 군인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차지했던 과거 보수 정권으로의 완벽한 퇴행입니다. 명실 공히 검찰 국가의 완성입니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에 관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난주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물밑 협의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가 거부됐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에 예우를 다하려고 노력했고 윤 대통령의 의회주의와 협치의 강조에 일말의 기대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 다음 날 가장 큰 갈등적 인사이자 자신의 최고 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한 장관은 전광석화처럼 윤 대통령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로 인사를 단행해서 거침없이 검찰을 장악하며 결초보은을 시작했습니다.

  지근거리의 대통령 비서실을 문제투성이의 검찰 출신들로 꽉 채워 문고리 권력을 만든 데 이어 국민의 눈높이와 야당의 염려는 아랑곳하지 않는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어떤 효용 가치도, 존재 의미도 없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가 무슨 큰 비책인양 쥐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국무총리로 다시 등극하기에는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너무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우선으로 챙기려고 했던 소통령 한동훈 장관 등의 임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략적 선택과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이제 한 후보자 본인이 그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자업자득, 인과응보, 사필귀정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명동의안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지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이 행복해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자들이 나와 우리 이웃의 삶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한편 능력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간되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의 제목을 ‘나라에는 균형, 지역에는 인물’로 정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는 내 삶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공약들로만 엄선하여 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7대 생활밀착형 공약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를 위한 5대 책임돌봄제도 도입을 통해 복지 선진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도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노인 임플란트 2개 추가,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1인 가구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등 국민의 삶을 실속 있게 바꾸는 대국민약속이 공약집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민생제일주의 민주당의 유능한 일꾼들이 만들 지방정부의 청사진도 담겨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 테라, 루나 코인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때 50조 원에 달했던 자산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2030 세대의 영끌족, 빚투족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융당국은 근거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초동 대처가 아쉽습니다.

  이 대목에서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현안대응 체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도 NSC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한가하게 백화점 구두 쇼핑을 하며 안보 불안을 자초하더니 가상자산 폭락 사태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구축해 두었던 가상자산 범부처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서 민생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35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가상자산업법 등 13개의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과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를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인수위 당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에 군불을 땐 것입니다.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력, 의료, 철도, 공항 등 국가의 주요 공공 영역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지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철도나 의료를 민영화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비싼 철도요금과 의료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고 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국민의 이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인가, 공정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다수의 국민도 검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16일이 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한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윤 정부 5년의 인사가 어떠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함량 미달, 자격 미달 후보자였던 한동훈 장관입니다.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공권력을 가지고 온 국민을 협박한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다수 국민도 검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틀리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한 장관의 인식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군인을 무서워 할 사람은 오직 간첩, 좌경 용공 세력, 종북 세력 뿐'이라는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은 민주화 인사를 간첩으로, 용공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도 용공 세력이라는 오명을 안고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헌법 준수, 대통령 직선제, 근로기준법 준수, 5.18 진상규명 등 당연한 외침마저도 용공 세력의 외침이 돼 검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지난 과오부터 사과했어야 합니다. 공정한 법 집행도 약속했어야 합니다. 선택적 정의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왜 검찰 출신 정치인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유독 약했는지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2013년과 2014년 성 접대 동영상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잇달아 무혐의 처분하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지만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떡값 검사 폭로 사건도 대표적입니다. 삼성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삼성 엑스 파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노 전 의원이 여기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부패한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폭로한 한쪽만 처벌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내용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공익을 위한 폭로였다고 항변했지만 사법부도 외면했습니다.

  공권력 행사는 대단히 공정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본부장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가 시작될 때 공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검찰의 속시원한 수사가 왜 없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측근이라도 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받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검찰의 공정성을 믿을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을 선택의 갈림길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벽에 낙서라도 하고 욕이라도 할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을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윤핵관 위에 검핵관이 들어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검찰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듯이 검찰 출신 인사들만 대거 등용하고 있습니다. 검핵관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얻고 전임 정권을 깎아내기 위해서는 야당 인사, 비판적 시민사회 인사, 양심적 종교인, 비판적 연예인에 대한 신 공안 탄압을 할까봐 벌써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한동훈 장관이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권불십년입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의원입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유가족과 광주시민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의 함성을 들으셨습니까. 피로 물든 금남로 민주열사의 절개와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지도자는 역사의 진실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유가족과 광주시민은 5.18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기념사는 참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에 갔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민주와 인권을 강조하십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이 땅의 민주와 인권을 꽃 피운 현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후보 시절 약속하신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저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제안한 헌법 개정 정개특위 구성을 조건 없이 수용하십시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헌법 개정은 6.1 지방선거를 끝내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하십시오. 성숙한 민주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정신이 포함되길 대통령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 송기헌 수석부의장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이 관련 입법 개정안을 성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시고 곧바로 지금부터 저희 당 김경만 의원이 제출해 놓은 상생법과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중소기업이 원유 등의 원가 상승과 유통망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열 군데를 조사했는데 납품 단가 인상이 반영된 곳은 네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고통은 중소기업이, 힘없는 중소기업만 원가 인상의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45.8%는 전혀 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영된 데는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원가 인상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공급망 등의 원인으로 해서 원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의 차원에서 분담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 이제 와서 법안을 성안하겠다는 것은 당장 말장난으로 국민과 중소기업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김경만 의원께서 제출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바로 법안 심의에 들어가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행동을 옮기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