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42년 만에 5월 광주의 뜰 앞에서 여야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기념식에 대거 참석한다고 합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거 때 표심 잡기용 헐리웃 액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아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약칭 헌정특위)로 새롭게 구성할 것을 여당에 제안합니다. 저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현재 정개특위를 헌정특위로 바꿔 정치개혁과 함께 헌법 개정 논의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현대사회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공히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가 기념식 참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5.18 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특위 구성을 조건 없이 동의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중 임명될 거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김현숙 후보자의 임명 강행도 임박했다고 합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까지 개시되었습니다.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처칠과 애틀리의 연정을 인용했지만, 연정이 성공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의 위기라는 대외적 요인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수행한 처칠, 내치에 전념한 애틀리로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에 두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 처리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민생과 안보 문제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뿐인 의회주의자로는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 불신만 깊어질 뿐입니다. 이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 김현수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의 지명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상임위의 첫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의 분소로도 모자라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인사 참사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성 비위 의혹에 휩싸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더는 지켜볼 것도 없습니다. 성 비위로 인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에 대해 동료들에게도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검찰 내부의 증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윤 비서관을 ‘EDPS’라고 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임명은커녕 인사 검증대조차 올라갈 수 없는 인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될 게 없다며 경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윤 비서관의 징계성 처분, 왜곡된 성 인식과 폭언이 윤 대통령의 상식에는 부합하나 봅니다. 검찰에서는 윤 비서관의 그 많은 논란을 무릅쓰고 탄탄대로의 뒷배가 되었을지언정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까지 뒷배가 밀고 끌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산산히 무너뜨린 윤 대통령 식의 인사야말로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성 비위로 징계 받은 인사가 성인지 교육을 책임지고 증거 조작으로 정직을 받은 검사 출신 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재순 비서관부터 이시원 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 즉각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그럴 듯한 말 대신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인사 대참사를 수습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어제 첫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공감합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우선 부적절한 인사의 상징인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 추천부터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간첩 조작 연루 의혹이 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성 비위로 물의를 빚은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아이의 자유’ 수준으로 인식하는 윤재순 비서관에게 대통령 비서실 전체 살림을 맡기는 것은 국민 절반의 여성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윤 비서관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비서실 모두 별 문제없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부적절한 인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정연설과 함께 2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본 추경의 취지와는 달리 병사의 급식비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지급 불가에 대한 이대남 달래기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항목을 보면 군 전력 운영비 9,518억 원과 방위력 개선비 5,550억 원 등 총 1조 5,068억 원의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정부는 가만히 있던 국방부 청사를 사방으로 이전시켜서 안보에 큰 구멍을 만들더니 지출 구조조정 7조 원 중 무려 23%를 국방 예산에서 빼갔으며 안보에 더 큰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군 급식비 인상을 위해서 국방 전력 강화라는 더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번 추경의 아이러니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15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6억에서 11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11억 원입니다. 그런데 다주택 종부세 기준이 6억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해서 종부세 부과의 불형평성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시지가 6억 이상의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현행 130%에서 110%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6억 이상 재산세가 상한액의 130%로 되어 있다 보니 3년이 지나면 세금이 두 배로 오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산세 부과 기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착한 임대인 보유세 50% 경감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가격의 우려 역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착한 임대인 제도를 도입해서 신규 계약에서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보유세를 50% 감액하는 혜택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조속한 입법으로 추진·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월세 공제 혜택 기준인 공시가격 3억 원을 6억 원으로 올리고 공제율도 높이는 한편 전세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을 확대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약 53만 명, 전세대출자 89만 명 등 140만 명이 넘는 무주택자의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에 희망을 드리고 1주택자는 과도한 세 부담에 힘들지 않게 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억울한 과세는 없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울경 800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부산에 위치한 고리 2호기가 설계수명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매년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이 2029년까지 총 1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 사안에 대해 고리 2호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의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 운전을 하려면 최신 안전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신 안전 기술을 적용하면 경제성이 없어서 오히려 폐쇄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아예 없고 임시저장시설도 포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수명 연장부터 하겠다는 것은 부울경 주민들을 볼모로 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리 2호기 재가동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정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택한다면 부산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부울경 지역이 전 세계 최대 핵 폐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산 시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수명 연장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중국의 록다운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을 감소시켜 코로나로 상처를 입은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우리의 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는데, 금리 인상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어야 물가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발 빠른 정책 행보가 필요합니다.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옵니다. 3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은 1,059조 원에 달합니다.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만 439조 원입니다. 이들의 이자 부담이 심히 걱정됩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3高’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하반기 소비와 투자 위축,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임 정부 정책 지우기가 아니라 대내외적 환경에 맞는 경제 정책 마련이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최근 인사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3高’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통합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의 인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관 후보뿐만 아니라 청와대 주요 인사의 특징은 특정 지역, 특정 대학, 특정 성별, 특정 직업군이 요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성이 필요한 경제 분야의 인사는 대부분 관료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 대기업과 대형 로펌행이 유력한 인사들이 경제 라인을 차지해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임기 내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 소통과 통합을 전담해야 하는 조직은 검찰 출신이거나 보수 우파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국민 분열의 장본인들이라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경제 살리기는 둘째 치고, 국민 소통과 통합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통합과 소통,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더 많이 발굴해 중용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에도 적기가 있습니다. 적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아직도 대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신승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깨끗하게 승복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시라’는 덕담까지 해주었습니다. 0.73% 진 정당이 아무 문제 제기도 없이 승복할 수 있냐고 외국에서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 분열과 갈등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내각 구성도 통합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특정 지역, 학교,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등용되는 등 내각 구성이 아주 편협하게 조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도 검사 출신들과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국민 통합을 할지 걱정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너무 거친 입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민심을 계속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죽이기와 욕보이기에 당이 모든 화력을 지금까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만 정치적으로 제거하면 지방선거도 이기고, 민주당이 선장 없는 배로 바다에서 좌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을 사정기관과 보수 언론을 등에 업고 돌파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치 권력의 목표가 권력 쟁취에 있다고 하지만, 군사독재 정권 때도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의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적 의리와 도리가 사라진 국민의힘에 대해 ‘야박하다’고 쓴소리까지 했겠습니까. 엉터리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다수당의 횡포라면서 의회에서 ‘묻지마 협치’를 주장합니다. 최소한의 정치 도리마저 저버린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말과 행동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좋은 전쟁과 착한 전쟁이 없듯이, 건강한 언론과 야당 없이는 좋은 정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성공을 위해서 건강한 책임 야당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체계 고도화와 그리고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형식적 평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 선순환 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시험 발사했을 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남 맞춤형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시험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해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만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토록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에 소극적이라고 맹비난했던 국민의힘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김건희 여사와 쇼핑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쇼핑하는 게 대통령 일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비서진들에게 낮술을 허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과 기자들과 깊게, 길게 만나 소통하라는 메시지가 제한 없는 점심시간과 낮술이라니 그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현재 11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에게 점심시간 무제한과 낮술도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도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오전 9시를 넘기거나 들쭉날쭉 입니다. 북한 문제, 민생 문제 등 취임 첫 주에 고민할 현안이 많은데 서초에서 용산까지 7km의 상황이 국민 걱정과 짜증을 넘쳐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업무 시간이 늦어지거나 없어지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후 과정이 흔들립니다. 출근이 늦어진 날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보고를 집무실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택에서 받았습니까? 시정연설에서 말한 지속가능한 평화에, 이번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는 왜 안 들어갑니까? 대선 기간 동안 내내 선제타격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대응은 한가한 것 아닙니까? 출범 일주일 만에 보인 안보 공백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던 세금 53조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만 해도 돈이 없다며 국민의 고통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기재부였습니다. 툭하면 재정 건전성과 나랏빚을 운운하더니 혹시 기재부에 금 나와라 뚝딱 같은 방망이를 두들기면 하늘에서 세금이 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는 겁니까? 지난해도 3차례나 역대급 세수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이정도면 고의적인 행태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도대체 53조 추가세수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1차 추경이 있었던 3개월 전에도 추가세수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어쩌면 더욱 두텁게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용서 할 수 없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했음에도 기재부가 차기 정부 선물로 혹시 예산을 쟁여둔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추경안도 꼼수만 가득합니다. 과학적 손실추계라는 이름으로 손실보상 예상액 54조원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손실보장의 소급적용과 6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이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망치려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수위에서 논의했다던 배드뱅크가 백지화 되었으며 대선 기간 동안 야심차게 발표한 한국형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인 임대료 나눔제는 새 정부 100일 로드맵, 국정과제 그리고 추경까지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틔우기 바라는 소상공인의 절박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출범하자마자 민생을 내팽개치고 공약을 파기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맞춤형 지원정책은 마땅히 받아야할 지원이자 일상회복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 추가세수는 온전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채무를 상환하자고 하는 국민의힘의 한가한 주장 역시 국민 기만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는 본격적으로 추경심사를 시작합니다. 추경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중기업 기준 확대, 손실보상보정율 및 하한액 상향, 임대료, 인건비, 통신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 보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항목에 추가세수 분을 반드시 반영해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이나 손실보상만큼 절실한 것은 소비활성화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물가인상의 영향에 적으면서 소비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코로나 19 국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톡톡히 했음을 모르는 자영업자가 없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주민의 소득이 오롯이 지역경제 내에서 선순환 되면서 골목골목에 따듯한 온기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구성원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주민자치, 지방자치, 지역균등발전 효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22년 3월 상반기 기준 지역사랑 상품권이 약 3개월 만에 약 50% 소진되었고 이정도 속도라면 7~8월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22년 발행액 15조에 대한 할인판매비용 추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인상, 금리인상, 재료비와 수수료 비용 인상 등 코로나의 긴 터널이 끝나기를 바라는 자영업자 앞에 닥친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민생 앞에 놓인 고난과 불공정을 해결하는데 최우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생 살리기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