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늘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검사 한동훈’의 기준으로, ‘장관후보자 한동훈’을 철저하게 검증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후보자는 비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국제적 규모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는 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내로남불, 정말 놀랍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한 후보자의 태도입니다. 갖가지 편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허위보도라며 기자를 고소하고, 우리 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령 소리까지 나오니까, 마치 대통령이 된 것 같은가 봅니다. 제가 역대 정권 소통령의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다 감옥에 갔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편법과 탈법을 고백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한 후보자를 버리십시오. 당선인께서 지킬 것은 ‘내로남불 한동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양심이 곤두박질치고 정의가 뒤집힌 나라를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오늘 중으로 한 후보자를 버리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우리 당은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통합과 협치입니다. 협치의 걸림돌인 한 후보자와 자격 미달 후보들은 모두 물리시고, 국민 일반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분들로 다시 지명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껏 협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대선 역사상 가장 적은 표 차이로 겨우 이겼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면하고 범죄와 위선으로 얼룩진 내각을 구성하는 순간, 레임덕은 출범과 동시에 찾아올 것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청년들에게 호소합니다. 2019년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전국 대학 곳곳에서 조 장관의 임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 청년이 모두 피해자입니다. 부모 찬스를 쓸 여력도 없이 묵묵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보수언론에게 묻습니다. 조국사태 때 하루 수십 건의 단독과 수백 건의 기사를 쏟아내던 그 기백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침묵 하시나요? 정론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선택적 보도를 중단하고 조국 전 장관과 똑같은 잣대로, 한 후보자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시대정신을 ‘실력주의’로 규정했고, ‘공정한 경쟁’의 저자이기도 하신 이준석 대표께도 정중히 묻습니다. 조민씨가 누린 아빠찬스는 내로남불이고, 한 후보자 딸이 누린 아빠찬스는 공정한 경쟁입니까? 이에 아무 말 못하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해 숱한 위기와 역경을 딛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전쟁위기, 코로나19 위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8대 무역 강국, 6대 국방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고, 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유엔무역개발회의 창설 이래 최초의 선진국 승격, 세계 표준이 된 K-방역까지 세계는 대한민국을 인정했고, 국민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성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5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이제 민주당이 더 노력하여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겠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한 1,826일의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이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고, 국민의 삶이 더 발전하는 진정한 ‘국민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대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회복, 연이은 북한의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 등 경제 여건 악화까지 산적한 난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생 제일,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든 반대했든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지자의 목소리를 다듬고 비판 의견에서 새로운 국정방향을 찾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최우선의 기치 아래,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언제라도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합니다.

  차기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의 후반이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차기정부 출범의 첫 단추가 내각의 구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살아 온 삶에 비위가 가득한 장관들로는 결코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 후보자들을 과감히 교체하고, 당선인이 주장해 온 공정한 삶을 살아 온 깨끗하고 신뢰 받는 후보들로 다시 내각을 꾸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로남불의 끝판왕’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자녀의 논문표절, 대필, 금전공여를 통한 기사 등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풀코스로 저질렀습니다. 엄마·이모·할머니·사촌끼리 스펙 품앗이까지 ‘SKY 캐슬’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한동훈 캐슬’ 패밀리가 등장했습니다.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법질서를 말로 앞세우기보다, 한동훈 일가의 비리부터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법과 한동훈 법이 달라선 안 됩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요리조리 발뺌으로 일관하는 한 후보를 보고 있노라면 죄책감도 없이 법을 악용하는 ‘법조 소시오패스’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지금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한 후보자에 대해 ‘부모찬스로 딸의 스펙 쌓기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반면, 관련한 딸의 인터뷰 기사, 웹사이트, SNS는 보도되기가 무섭게 ‘증거인멸’ 수준으로 지워졌습니다. 검증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법적 대응 운운하는 후보자의 태도와 수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모찬스 스펙 쌓기는 과거 특권층의 병역비리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민 검증기준’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공정한 법무행정의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재송부했습니다. 취임도 전에 2030세대의 국정 기대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 역시, 첫 내각과 비서실의 ‘인사 대참사’가 결정타라는 지적입니다. 윤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인사들을 오기로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을 민주당이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를 곧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민주당을 향한 겁박도 가관입니다. 국무총리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 취임 후에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법적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발목잡기 운운합니다.

  정말 문제없는 총리 후보자를 자신 있게 총리 후보자를 추천했으면, 대통령 취임 후 당당히 국회에 임명동의를 구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적격 부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무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 검증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의 신속한 지명철회가 그 출발점입니다. 민주당도 의혹이나 문제가 적은 후보자들은 과감하게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지난 6일 7명의 위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위원 명단 제출의 법적 시한은 7일까지입니다. 7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해, 오늘까지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께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을 의장께 요청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의 ‘정상궤도’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양당 의총에서 추인 받고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기구를 부정하고 그 책무를 저버린다면, 누가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신뢰하겠습니까?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라도, 여야 합의 정신과 국회법에 따른 사개특위 위원 추천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북한이 지난 7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일 IC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불과 3일 만입니다.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무력 도발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역내 긴장감만 조성하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는 점을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와중에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 만큼, 안보 당국은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히 대비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한동훈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 후보자 딸 스펙 의혹을 보면 정호영 후보자나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가 울고 갈 정도입니다. 지난 4일 한 언론에서 한 후보자의 딸이 고1 때 두 달간 논문 5편과 영문 전자책 4권을 썼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논문과 전자책들의 주제는 무려 반독점법, 분쟁 지역의 교육 및 의료 개혁, 기하학 세포 주기와 유사분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한 후보자의 딸이 이처럼 여러 전문적인 분야에서 논문과 저술을 쏟아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그 딸이 올해 2월 세계 사회과학 분야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에 등록한 4쪽짜리의 논문은 국가 부채와 경제 이론에 대한 것입니다. 이 논문이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온라인 첨삭을 받아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고 하고, 입시에 사용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지만, 입시에 사용할 게 아니라면 왜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필 작가를 구합니까. 상식적인 변명을 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입니다.

  또한 한 후보자의 딸의 미국 대학 입시용 스펙은 무시무시합니다. 영문 온라인 매체 설립, 미국에서 활동하는 의료봉사단체 설립, 번역봉사단체, 청각장애인 커뮤니티 설립, 전시회 개최 부모의 능력과 미국 입시 전문가의 컨설팅이 만든 대단한 합작품입니다. 스카이캐슬 부모들도 상상 못할 정도입니다. 문득 과거 한동훈 후보자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공개됐던 말들입니다. “사회가 완벽하고 공정할 수는 없고 그런 사회는 없다. 중요한 것 국민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한다.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고 하거나 잠깐 빠져야 한다”라고 한 후보자가 이제 와서 장관이 되겠다고 온갖 변명과 비상식적인 방어 논리를 늘어놓는 것이 참으로 궁색해 보입니다.

  이게 한 후보자를 임명한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번째 국정과제로 내건 ‘상식과 공정’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있을 청문회에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처럼 ‘일단 걸렸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고 스스로 자진 사퇴하고 물러나길 바랍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입니다. 촛불의 기대와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 정부 운영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년간 여러 가지 성과와 과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청년기본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기본법은 2014년 박근혜 정부부터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제정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되게 된 법입니다. 일자리 정책에 국한되어 있었던 청년 정책을 주거, 마음건강, 금융 부채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젊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 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힘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고,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그 산하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들이 대거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젊은 시민의 행정을 바꾸어내는 역할을 부여한 법이기도 합니다.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두고 청와대엔 청년비서관을 두어 청년 정책을 청년이 직접 수립하게 한 것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과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청년기본법은 단순히 청년 정책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시민들이 시민력을 키우고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청년 정책과 청년 거버넌스를 잘 키워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앞서 많은 비대위원께서 이야기해주신 대로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는 국제고를 다니고 논문 표절, 대필 등의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국제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과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학비가 1년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친구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입시를 할 때와 지금의 입시가 다르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대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보통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주무부처의 역량에는 비상하고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보통의 얼굴을 한 장관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부모가 공직을 맡기 위한 청문회가 자녀의 교육 내용과 연계된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장관 후보자와 국민의힘 장관 후보자가 다르게 검증되고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내로남불입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내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진심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민주당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서로 못하기만을 바라는 마이너스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 더 잘할 수 있다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만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려가 듭니다.

  대선이 끝난 지 두 달이 되었는데 그동안 보여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무조건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면 국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집중해왔습니다. 당선 전에는 통합정부를 외치더니 단일화한 안철수 후보마저 패싱 논란이 있을 만큼 주변을 윤석열 당선인 측근으로만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깨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을 보면 허탈하기만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하여 정호영, 한동훈, 원희룡 등의 장관 후보들은 각종 의혹들로 이미 국민들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요직자의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뻔뻔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후보자들의 ‘뻔뻔’이라는 능력 하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버티기만 한다고 각종 의혹과 도덕성 논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은 자진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원하는 인물이 아닌 국민들의 원하는 인물로 윤석열 정부가 채워지기를 바래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인권운동가들이 한 달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부스 철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억압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취임식을 위해 강제로 부스를 철거하는 것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부스를 세울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새로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오늘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합과 미래를 위한 축하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으로 인하여 무거운 정치적 숙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당선인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부적격이라고 이미 판정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늘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식 당일 날, 여가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금요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껏 우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수많은 부적격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권과 비리, 불법 의혹이 쏟아진 후보들 외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임명철회를 요청하는 정호영 후보자를 포함하여, 부적격 사유가 즐비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인사청문회 제도를 형식적 통과의례정도로 밖에 여기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나 눈높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당선인의 인사 독주는 우리 민주당에게 어려운 단 한가지의 선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불법 사실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보다 강력하게 임명철회를 요청하는 외길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는 인사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갓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특권과 비리, 불법 의혹이 쏟아져 국민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야 말고 진정한 인사 실패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식적인 재송부 요청과 임명 강행의 반복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위한 진심을 담은 조언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정치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긴 안목으로는 국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2022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