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민주당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공약들도 약속대로 잘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첫 주춧돌을 잘 놓아야 ‘반듯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너무 불안합니다. 문제 인사 일색의 장관 지명에 이어, 차관 인사 역시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여성과 40대 이하는 없었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불통 내각과 대검부속실을 방불케 하는 ‘검찰동창회’ 대통령비서실 인선은 더욱 가관입니다. 간첩조작사건 연루 비서관으로 시작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위안부 비하 막말 비서관까지,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디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파트너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을 ‘아는 동생’, 자신의 최측근 검찰 후배들로 채웠습니다. 향후 국정운영이 검찰의 시각으로 편협하게 이루어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 중심에는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일성은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 일성 또한 이미 입법화된 검찰정상화 반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게 제기된 자녀 허위 스펙 의혹,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마땅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던 검찰의 기개를 평등하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반듯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깨끗하게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 5년 동안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처럼 이제 농사짓고 막걸리도 드시며, 시민의 삶을 되찾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이 아닌 당원으로서 민주당이 성찰과 반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수 있도록,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아침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주와 독선을 포기하고 화합과 통합, 공정과 상식에 맞게 국정을 이끄신다면, 야당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해답은 통합이 아닌 대결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였습니다. 모두 핵심 국정과제이자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서명은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처음 선보이는 서명 안건을 상대 당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요구로 내놓은 것은 마치 선전포고 같습니다.

  또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반지성주의라고 규정하고, 비판 세력을 반지성주의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입니다. 구조적 성 차별은 없으며,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하고 외국인 건강보험을 개선하겠다며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온갖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 본인 딸이 가짜 스펙을 쌓도록 한 한동훈 후보자, 말하기조차 민망한 불법·탈법 제조기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비하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이들이 반지성주의의 대표주자들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세월호 문건 파쇄를 지시한 윤석열 정권의 비서관들도 모두 과학과 문화와 지성을 배반한 반지성주의자들입니다.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려면 이들을 모두 정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린다는 비판을 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취임사에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서른다섯 번이나 나오지만, 공정은 단 세 번, 통합이나 협치나 평등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챙기겠다는 의례적인 말조차 없었습니다.

  어제 취임식장 밖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외치는 간절한 목소리는 새 대통령의 거대한 취임사 스피커에 묻혀버렸습니다. 앞으로 5년, 국민의 걱정이 현실이 될까 걱정입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유는 양극화와 차별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어제 취임사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그 어떤 대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비판세력은 한동훈을 앞세워 법으로 다스리고 추경호를 앞세워 무한경쟁의 자유주의로 질주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야당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선언으로 들렸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지방선거에 반드시 이겨 사라진 통합과 공정과 상식을 살려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을 통한 양극화와 차별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을 국가가 적극 돕는 것이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실질적인 공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후 유능한 지역후보들이 공천장을 받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되어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새롭게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넘어야 할 파고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당면한 경제 위기와 북한의 무력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안보 위기에 대응하며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 안정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국회와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간다면 민주당은 적극 도울 것입니다.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출발점은 신속한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동시에 지난 대선에서 했던 대국민 약속을 여야가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습니다.

  다만, 53조 원의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즉 기업의 활력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을 최대한 당겨서 16일에 갖자고 요청한 민주당의 뜻이 반영됐습니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민주당은 이처럼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후반기 의장단 구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는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서 입법부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장단 후보를 절차에 따라 선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후반기 국회 원구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참석자뿐만 아니라, TV를 통해 지켜본 국민 모두 진심을 담아 새 정부의 성공을 바랐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 내각의 인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로 갈수록,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의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협치’를 위해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검증에서부터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찬스’와 ‘자녀 스펙쌓기’ 논란, 불법 혐의가 명백한 후보들이 국민 상식과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제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은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고, ‘상식’이란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상식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윤 대통령 자신이 정치에 나서며 했던 이 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제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경계하고 과학과 진실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한 내용, 시민이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철학이자 실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을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대목도 있습니다. 첫째, 양극화의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의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양극화의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법입니다.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경제적 기득권과 약자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가 어렵고 힘들지만 대화와 설득, 타협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취임사 어디에도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국민 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기자실을 1층에 두었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께는 통합을 이야기하지 않는지 의아했습니다. 혹시 소통의 대상으로 한쪽 진영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해 불가능한 점들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화와 설득,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과정에 필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께 소통, 타협, 협치의 경험을 만들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미 운영되는 국회의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정부까지 확대해 여·야·정 정책협의처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여야 대표의 영수회담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윤 대통령께 책임 있는 야당인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첫 출발을 알리는 취임식의 맑은 햇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자유’가 35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자유’를 강조한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는 근대 국가를 탄생시킨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많이 우려스러웠습니다. 혹시 그 자유가, 윤석열 정부가 ‘내로남불을 할 자유’, ‘공약 파기할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외치며 탄생한 정부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첫 내각 인선에서만큼은 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박탈감을 청년들이 느끼지 않게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정직하게 입시를 준비해온 보통의 사람들에게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가 얻은 이익은 분명한 ‘부당한 이익이자 새치기’입니다. 이것은 부모 재력의 크기와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 앞에서는 멈춘 것입니다. 내로남불입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손실보상 일괄 지급 공약은 벌써 물 건너갔습니다. 공약 파기입니다. 청와대 공간 개방을 한다고 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