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권 인수위가 오늘로 활동을 마감합니다. 축하와 격려를 보내야 하겠지만, 국민은 지난 50일 실망과 불안, 그리고 종국에는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은 찢어지고, 국민이 명령한 화합을 통한 협치는 불통과 독선에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대선공약마저 취임도 하기 전에 허공의 펀치로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50일 동안 인수위가 남긴 것이라곤 부도어음과 찢어진 공약집, 그리고 국민의 절망뿐입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임기 시작도 전에 국민을 기만한 당선인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처럼 국정을 운영한다면 정권의 앞날은 뻔합니다. 윤 당선인은 이제라도 승리의 만취에서 깨어나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만과 불통이 아니라 대화와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방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한다면 정권은 실패하고 국민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당선인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총체적 실패로 마무리된 인수위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개입용 팔도유람도 끝이 났습니다. 국정 설계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윤핵관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선관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윤 당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윤 당선인이 ‘진실한 윤핵관’들을 찾아 전국을 돌며 허공에 국민을 향해 헛손질 하는 동안 대선 공약은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정을 걷어차고 윤핵관 낙점에만 혈안이 된 당선인 때문에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가 아닌 민생과 국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회복과 한반도 긴장 고조, 요동치는 국제 정세 등 정권 출범 이후 챙겨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의 후보도, 선대위원장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체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고교생 딸이 지난 1년 동안, 국제학술지에 논문 1편을 비롯해 10여 편의 논문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자책도 4권이나 펴냈습니다. 주제도 화려합니다. 미국법부터 의료, 철강 산업의 미래까지 평범한 고교 1학년생이 도저히 다루기 힘든 내용들뿐입니다. 이외에도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용 ‘기부 스펙 쌓기’, ‘셀프 기사 작성’ 등 ‘허위스펙 풀코스’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장관에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 아닌가 합니다.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치를 바로 세울 법무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인성 모두 완벽한 실격입니다. 특히 공익보도에 대한 언론사 고소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 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익보도에 시비 걸기 전에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당장 풀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윤석열·한동훈 검찰의 기준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했습니다. 윤 당선인 주변에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입니까? 도둑에게 도둑 잡으라고 하면, 결국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기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고문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두환 시대를 찬양하더니, 간첩 조작하고 공안통치 하던 5공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노골적 대국민 선전포고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와 인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인선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당선인이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이시원 변호사를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선임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바로‘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수사, 기소, 공판을 담당한 그 검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검사를 대통령 비서관으로 영전시키는 것이 상식입니까?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고 비서실에 불러들이는 이런 정실인사,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어제 당선인 대변인실이 공약 파기를 변명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이 지속되자 부랴부랴 수습해보려는 또 한 번의 대국민 사기에 불과합니다. 당선과 함께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은 기약 없이 2025년으로 연기 되었고, 민주당의 자산형성 패키지 사업과 뒤섞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60%로 잡았다면서, 뻔뻔하게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합니다.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은 공약을 믿고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낼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제대로 된 이행방안을 들고 오십시오. 지방선거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제 대선 패배를 딛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총력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는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고, 취임도 하기 전에 병사 월급 200만원,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은 대선 주요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전국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파행을 막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책임은 곧 제1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위원장이 성남시 출마 의사를 밝힌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을 차출해야 합니다. 이 고문은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우리 비대위는 국민의 뜻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선거 지원 유세 나들이’를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50일 동안 무려 29곳을 누볐습니다. 선관위의 선거 관여 자제 요청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손을 잡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인 셈입니다. 국정운영 비전과 공약 이행방안을 고민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오직 지방선거에만 올인했습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사병 월급 200만 원 지급 등 대선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놓고 가는 곳마다 또다시 지방선거 공약을 늘어놓았습니다. 취임도 전에 대선 공약을 어겨놓고선, 지방선거 공약은 과연 지키겠습니까? 한 번 속아도, 두 번 속을 수는 없습니다.

  인수위가 오늘로 끝나지만,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국민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암전(暗箭) 인수위’라고 하겠습니까? 역대 당선인 중 지지율이 최저인 이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시급한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길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식까지 4일 남았을 뿐입니다.

  윤석열 인수위 50일 활동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집무실 이전과 관저 쇼핑’ 뿐입니다. 이 역대급 비효율 비호감 프로젝트로 인해 ‘민심 불통, 안보 불안, 국민 불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인에 대한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집무실 이전’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행정력을 오로지 당선인의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만 쏟으니,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관저를 신축해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던 청와대 이전TF 회견과도 정면 배치됩니다. 이곳저곳 공관 쇼핑으로도 모자라, 다시 신축하겠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이전 강행으로 해병대 사령관도, 병사들도 한꺼번에 쫓겨날 판입니다. 요즘엔 아무리 고약한 집 주인도 두 달 만에 방 빼란 말을 못합니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연쇄 이동에 최소 1조 2천억 원이 들어갈 거라는 우리 당 의원의 지적에도 장관 후보자는 “정확한 예산 판단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집무실과 관저 출퇴근에 따른 일대 교통 대란은 이미 예고돼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 대신 불통을, 안심이 아닌 안보 불안을, 국민의 편의가 아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합니다. ‘내가 한다면 한다’는 식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반환점을 돈 인사청문회는 특권과 불법만이 아니라, 오만과 거짓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적격 후보자들은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안하무인 태도, 모르쇠 답변으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이 잘못된 팩트로 불편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타까지 똑같은 자기소개서로 다음 해 40점을 더 받아 합격했는데 이마저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응입니다.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정호영 후보자가 해명을 잘해서 낙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흠결이 나온 게 있느냐’는 황당한 소리로 철통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아니라 ‘후윤무치(厚尹無恥)’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무기로 우리 당이 무리한 낙마 요구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내각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7.8%로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로 잘했다는 33%보다 12%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국민들은 이미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불공정·몰상식 후보자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오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단식을 합니다. 인수위는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성과로 내세우고 자화자찬하며, 안철수 위원장은 이를 성과삼아 재보궐선거 출마의 명분과 동력으로 삼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국민들에게 이번 인수위는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인수위 현판식을 한날,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일간의 인수위 활동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흐릿한 존재감, 존재감 제로 등등입니다. 오죽하면 ‘암전 인수위’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인수위는 국정 청사진, 정부조직법, 그리고 대선공약이 사라진 3무(無) 인수위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이명박 정부는 금융·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하물며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도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 나열이 끝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아예 제출조차 못하고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다는 비판 속에 부랴부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대선공약들이 국정과제에서 사라지거나 중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진 것들은 이미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3무(無) 인수위가 남긴 것이라고는 두 가지 갈등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갈등과 인선갈등입니다. 인수위 현판식 이후 당선인의 첫 번째 대국민 발표이자 인수위의 첫 사업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었습니다. 3월 내내 인수위 관련 소식은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잡음뿐이었고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의 비전 대신 새 대통령의 집무실 조감도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4월은 인선갈등의 한 달이었습니다. 김태일 정치분과 위원장 사임부터 시작하여 내각인선을 둘러싼 갈등, 이태규 인수위원의 사임,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업무중단, 대통령 구성을 둘러싼 갈등까지 인선갈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현판식 날 첫 전체회의에서 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는 3무(無) 인수위로 실패한 인수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윤 당선인의 말씀대로 3무(無) 인수위의 모습에서 바로 임기 말 3무(無) 정부를 떠올리고 싶진 않습니다.

  권력이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지만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국민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다음 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인수위의 실패를 거울삼아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심기일전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며칠 전 택시 기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국회 앞 차별금지법 시위를 보면서 시작된 이야기가 과거엔 여성과 아이들이 참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로 이어졌고, 방정한 선생님과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100번째 맞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한동안 떠올리지 않았던 기억이지만 사랑의매, 손찌검이 별일 아니었던 어린 시절의 교실이 생각납니다. 어린이날 제정은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교실과 아이들을 지켜냈던 시작점이었습니다. 보편적 인권의 증진이기도 합니다. 인권과 관련하여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1910년에 제정된 세계 여성의 날, 1923년에 제정된 어린이날,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2010년에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 이는 각기 다른 이유로 만들어진 사건이지만,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에 중요한 계기점입니다.

  저는 100번째 맞이하는 어린이날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것은 어떤 어린이도 있는 그대로, 그 아이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인권 증진의 다음 단계는 평등법 제정입니다. 평등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평등법 제정에 반대만 하지 말고 공청회 진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그에 대한 사과를 두고 날선 비방들이 오갑니다. 당내 구성원 간 대결로 이해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앞으로 민주당이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갈 것인가와 연결됩니다. 저는 우선 해당 의원이 의도를 가지고 회의 구성원에서 불쾌감을 준 것은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의원이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활동해주시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해당 의원의 그간 노력과 헌신이 이 일로 폄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난 법사위 준비 줌회의에서 있었던 해당 의원의 행동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구성원이 느꼈을 불쾌감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느꼈을 감정이라기보다 공적 회의 공간이라 알고 참가한 자리에서 그러한 성적 농담을 듣고도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 없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불쾌감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의원의 공식적 사과가 있었던 만큼, 지도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가해자로 모는 것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진행하는 공식적인 그 어떤 회의에서도 이 같은 부적절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대위원이자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