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년 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검찰의 법조농단이 종식되고, 국민 위에 군림해온 특권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소불위 검찰특권의 근원이었던 과잉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와 같은 고질적 병폐가 청산될 것입니다.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입맛대로 별건수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폭력’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폭력과 막말로 의사를 방해하는 ‘범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없이 ‘참한 손가락’을 폈다고 적반하장으로 조롱하는 수준 역시 참 보기 딱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법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윤석열 내각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19명의 후보자들을 보니 ‘인사청문 명단’이라기보다 검찰의 ‘수사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전관비리, 병역비리, 부동산ㆍ재산 증식, 탈세, 업추비 논란, 아빠찬스 등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비리 만물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짜장면을 시켜먹으며 압수수색에 뜨거웠던 윤석열 검찰의 수사방식대로라면, 인사청문회 보다 수사, 소환조사를 해야 할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전관을 악용한 고위공직자의 부정축재 방지를 위해 ‘한덕수 방지법’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9년 동안 대형로펌 등 전관예우로 챙긴 금액은 무려 46억 원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국민이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평생을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전관 ‘예우’가 아닌 전관 ‘비리’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한덕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검증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에 대한 국민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대선패배의 아픔을 딛고 선출된 후보들이라 각오가 더욱 새롭습니다. 처절한 반성을 다져 혁신 지방자치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자치분권 확대, 지역 대전환으로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불안한 윤석열 정권의 독선으로부터 지방자치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체통을 지켜야 합니다. 임기 시작이 일주일 남았는데 정부 출범 준비는 팽개친 채, 팔도를 유람하며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아 헤매다 결국 선거도 국정도 실패했던 전직 대통령의 우를 범하지 마시길 충고합니다. ‘선거운동 아니냐’, 이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어퍼컷 세리머니로 아직도 국민을 향해 주먹질하고 다니는 것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화합이 되겠습니까. 낮은 당선인 지지율이 걱정이라면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벌써부터 슬그머니 뒤로 빼고 있는 공약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1천만 원 지원 약속, 군 장병 월급 200만 원 보장 약속,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약속, 국민께 했던 이런 약속들이나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드디어 17개 시·도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되신 모든 후보께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안타깝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하신 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선을 다해 모두 함께 승리하는 본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당의 험지인 경북의 여성 후보와 대구의 청년 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 군의원에서 시작해, 3전 3승의 지방의원 경력으로 경북도지사 후보가 된 임미애 후보입니다. 27년 만에 탄생한 경상북도 첫 여성 단체장 후보입니다. 임미애 후보가 ‘잔다르크’의 기세로, 민주당 불모지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구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홍준표 후보를 대적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준 서재헌 후보가 계십니다. 오랫동안 대구에서 정치를 하겠다면서 3번의 도전을 한 끈기 있는 청년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되어 대구에 젊음과 변화의 새 역사를 쓸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험지의 용감한 도전자인 임미애, 서재헌 후보를 비롯하여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그 내각에 그 비서실입니다. 능력이나 도덕성에 관계없이 친한 사람 데려다 쓰는 동창회 인사가 대통령비서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MB정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었습니다. 대북강경론자로 알려진 김 내정자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대외전략기획관이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논문을 썼던 문제의 인물입니다. 당시 외교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밀실추진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 관련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친이계 전 국회의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내정자의 임명 역시 문제인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검찰이 행정부 인사와 감찰업무까지 담당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했던 검찰공화국의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내로남불과 적반하장을 외치던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국민께 위임받은 권력을 검찰 후배와 동창과 지인들의 전리품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인수위가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이번에는 40년 지기를 넘어선 ‘50년 지기’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아크로비스탕(湯)’ 회원들 또한 발탁되었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지난 3월 인수위 출범 당시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은 청와대 졸속 이전과 관저 쇼핑으로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국무위원 인사 대참사로 국민을 절망하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에게 시급한 민생과제부터 제대로 챙겨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검증의 시간’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연기되었음에도, 여전히 핵심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더 기회를 줬지만, 김앤장 업무 내역은 여전히 4건의 간담회 참석 현황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검증 없이 인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한 후보자가 전관예우와 특혜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고, 인사청문회마저 ‘특혜와 전관으로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입니까? 한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이라도 속히 검증에 꼭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 요청이자 경고입니다.

  초 단위로 터지는 각종 논란과 의혹에 국민은 ‘눈높이’를 따지기는커녕, ‘눈을 감아야’ 할 지경입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지역 건설사로부터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고, 도지사 당시 본인 집을 ‘셀프 용도 상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단골 식당에서 하루에 6차례나 결제하는 등, 수상한 업무추진비 사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후보가 국토부 장관이 되면 도정을 넘어 국정을 무너뜨릴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충당하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박진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뇌물수수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증이 아니라 법 위반으로 따져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은커녕, ‘불법, 특혜, 비리’로 얼룩진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회피와 요령으로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께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지난 30일,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의 첫 입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검찰 기능 정상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더 두텁게 보장되는 시대적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과거 인권유린과 정치개입 등을 일삼았던 군과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에 이어, 비정상적인 독점 권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검찰 개혁과 수사기관 선진화에 따른 ‘국민 편익’은 명확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목적은 수사권 축소·조정, 별건수사 금지 등 ‘검찰 기능의 정상화’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특권검찰도 더이상 수사·기소 분리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수사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을 왜곡해선 안 됩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국가 수사역량이 전문화· 고도화되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편의와 인권은 증진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특위도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30일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께 차별적 발언과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위반입니다. ‘당선인의 입’이라는 대변인의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언사는 우리 의회와 의원 전체의 자격을 의심케 하고 존재 의의를 부정했습니다.

  ‘본능과 이기심에 충실히 따르는 야생의 들짐승처럼, 링도 규칙도 없이, 서로 물고 뜯으면 된다’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저지른 국회선진회법 파괴 행위와 30일 국회의장 회의장 진입방해와 배 의원의 언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징계안 상정 등 적법한 모든 후속 조치를 밟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제1호 공약 파기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국민들께서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금으로 소고기 사 먹는다”는 안 위원장 망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울분에 차 "감히 소고기를 사 먹어서 죄송하다", "소고기 안 먹겠다. 대신 600만원 균등 지급 공약을 지켜라"며 연일 반성문을 올리는 중입니다.

  약속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어겨놓고, 왜 이분들이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지, 이것이 윤석열식(式)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게 해줘야 한다” 더니,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의 찰떡궁합에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인사청문 진행에 앞서 제 의견을 밝힙니다. 저는 두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합니다. 두 후보자는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 출신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두루 거친 후 김앤장 고문이 되었고, 박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비서관과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김앤장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두 후보자와 같은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한 바 있고, 대형 로펌의 고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는 저로서는 두 후보자가 다시 공직에 나서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대체 대형 로펌의 고문이 무얼 하기에 법률전문가도 아니면서 연봉을 5억 넘게 받는 것이냐고. 로펌은 자선단체가 아니기에, 고문들도 당연히 일을 합니다.

  공직에 있을 때 배운 지식으로, 어떻게 하면 인허가를 빨리 받고 규제의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는지 조언합니다. 필요할 땐 공직에서 선후배로 같이 일했던 현직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이 업체에게 사정이 있는 것 같던데, 편견 없이 잘 좀 들어봐 달라’는 한 마디만 해도 현직 공무원들은 큰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런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평범한 업체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매끄럽게 일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영향력 행사가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모 정부기관은 한때 비상령을 내려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공무원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 그 내역을 모두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만들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장차관급 출신들인 이 ‘고문’들은 그런 전화 몇 통을 하고 시간당 수십만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후보자는 그저 우리 기업환경에 대한 가벼운 자문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싶겠으나, 저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문이 연봉 5억을 받았다면, 여느 직장처럼 그것의 몇 배 되는 금액을 로펌에 벌어다 주었어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조언 몇 마디를 듣고 그런 큰돈을 낼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고문’들은, 공직자로서 일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공적 자산을 억대 연봉과 고액 자문료를 받고 특정 업체를 위해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면서 형성된 자원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 챙긴 것은 비난받아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후보자와 같이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이미 공적 마인드를 잃어버린 것이고, 공직을 수행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서 공적 자본을 가지고 장사하며 이익을 취한 분들이 이제와 다시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허용되어야 할까요?

  옛말에 “권력과 돈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둘을 한꺼번에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공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활용하여 큰돈을 만졌으면, 다시 권력을 쥘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마지막 봉사를 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두 후보자가 국민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는 길은 다시 공직에 나설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돈과 권력을 모두 취하려고 하는 ‘김앤장 고문 출신의 회전문 인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동창회는 청와대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 당선인의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김성한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인선하였습니다. 내각 인선과 다를 바 없이 대통령실 참모진 역시 ‘서영남’으로 채워졌습니다.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 폐지, 구직 앱이 곧 만들어질 것이다 등 시대착오적인 공약과 이야기들을 늘어놓더니 인선까지 시대착오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청년들은 구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격증에 영어 시험에 온갖 스펙을 쌓아가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 주요 요직의 채용이 윤석열과 친구들이어서 되겠습니까. 친분이 윤 당선인의 인선 기준인 건지, 아니면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구하고 구한 결과가 친구인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선을 하기 바랍니다.

  수석급 이상의 비서진 모두가 남성일 뿐만 아니라 호남이나 강원, 제주 출신 인사는 없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며 평등과 공정을 논하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인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누가 더 비리가 많나 시합을 하는 듯하고 후보자들은 부끄러움 역시 모르는 듯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의 실체 그리고 후보자들의 함량 미달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혀지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이 함량 미달이라 생각하는 인수위 인선 후보자들은 알아서 자진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17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에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대선 패배 후 지선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 민주당은 제대로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나온 단체장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도전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 여겨주십시오. 선거에 임하는 한 달 동안 길에서 지역에서 만나는 시민들께 머리 숙여 반성하고 그럼에도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지선 공천 과정 동안 가장 시끄러웠던 호남과 광주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 못한 낙선한 후보들과도 연대하고 소수 정당과도 함께 손잡고 진보 영역의 대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단체장 후보들이 제일 먼저 통합과 화합을 이루어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후보가 되시기 바라며 지선 승리로 국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끝까지 응원하고 승리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간밤, 오늘 아침 풍경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2년 하고도 수개월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풍경은 과연 어떨까. 아침 비대위 회의 오는 길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민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5월은 왔고, 실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두발언을 합니다. 여기까지라도 힘겹게 힘겹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협조 덕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허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함해 국민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관철하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공천 관련해서 절차적 미비점과 부당한 심사로 인해 억울하다는 출마자의 호소가 당에 전해집니다. 어제 열렸던 청년 출마자 결의대회에서도 한 청년 출마자가 고시된 선거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일방의 호소로 사건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 선거 공천은 4년에 한 번 이뤄지고 지역 당 1~2명으로 제한되는 치열한 경쟁이기에 공천 결과를 두고 낙선한 후보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천 과정과 결과가 권력을 가진 누군가에게 더 가까운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대표할 더 좋은 후보를 뽑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천이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어야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더 좋아질 뿐 아니라 낙선한 후보들도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민주당을 위한 공천을 만드는 것은 후보 개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의 몫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고, 추후에라도 당무감사 등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면면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청문회 내용과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