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3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부터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추경호, 박진, 원희룡, 한화진, 박보균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자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밝혔습니다. 이미 한덕수 총리 후보와 복지 정호영, 법무 한동훈 후보 등은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정호영 후보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자진 사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후보처럼 이제는 즉각 응답하기 바랍니다. 정호영 후보를 굳이 재검증해야 하는 청문위원들의 고충도 매우 큽니다.

  어제도 아빠찬스 논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 후보는 아들이 카이스트에 특례 입학하고, 딸은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에 특혜 취업하는 등 ‘아빠찬스 끝판왕’이란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박보균 후보는 두 딸 모두 삼성 장학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경호 후보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반대했으면서, 정작 딸은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범죄 혐의가 짙은 기상천외한 아빠찬스 앞에,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내각이 아니라 ‘아빠의힘 내각’입니다. 검증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아빠 빌런’에, 평범한 아빠들과 평범한 자녀들은 울분과 자괴감으로 허탈하기만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패자부활전이 아닙니다. 국민 검증이 이미 끝났고 청문회에서도 부적격이 재확인된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빠르게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들로 끝내 강행하려 든다면, 민심에 맞서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완료됩니다. 4월 22일 의장의 중재로 여야의 극적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로 참으로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 분리로 수사권을 축소·조정하고, 별건수사를 금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합의한 중재안의 정신이었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은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다”, 고대 로마의 정치인 세네카의 말입니다. 개혁은 특정 세력을 위한 수단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안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삼았지만,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른 사개특위 구성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중수청 설치와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착실히 밟아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하루속히 토론과 합의의 장으로 돌아와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20여 년 전 의약분업을 하며 나온 슬로건입니다.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었지만, 당시 진료와 조제를 독점하고 있던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몹시 거셌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체계가 정착되면서 약물 오남용 사례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오후에는 이미 통과된 검찰청법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수기 분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당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제와 부패범죄 분야도 1년 6개월 후 한국형 FBI 가 설립되면 온전히 이관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 언론에서는 여전히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70년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특권을 누렸던 검찰 정상화 과정은 의약 분업과 같이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기분업’이라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수기분업 시대에 검찰은 여전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행동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지난달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이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하자는 수사결론 내고, 이를 검찰지휘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룰을 허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공범들은 모두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김건희씨는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합니까?

  최근 국세청,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등이 포함된 정보 사정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청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19%, 못하고 있다 71%로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검찰은 ‘거부권’ 운운하기 이전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부터 공정한 잣대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특권이 있는 만 명에게만 공정하지 않고, ‘만인에게 공정하다‘는 헌법 11조의 가치를 검찰은 스스로 입증해서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정’은 전관예우이고, ‘상식’은 기업찬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후보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기업찬스’나 ‘가족찬스’를 써온 이른바 ‘기‧가‧찬’ 후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회의 4번 가놓고 20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아빠찬스로 기업에 들어가거나, 가족이 모두 억대 장학금을 받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 ‘기가 찬 특혜 논란’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인선은 이렇게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가찬의 ‘기’, 기업찬스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해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전관예우는 ‘넘사벽’입니다. 한 후보자는 정부의 고위직과 로펌을 오가며 고액의 고문료를 챙기고, 재벌에 부인의 그림을 판매 하는 등 각종 이권을 챙긴 ‘관피아의 끝판왕’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후보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한 후 짧은 기간 내 16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6일 만에 자진사퇴했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공직생활 후 10년간 전관예우로 44억을 축재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자명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제2의 한덕수가 나오지 않도록, ‘한덕수 방지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악의 근원인 전관예우의 악순환을 잘라내겠습니다.

  기가찬의 ‘가’, 가족찬스의 사례는 더 많습니다. 어제 진행된 박진, 추경호 후보자와 오늘 예정인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는 아빠찬스의 레전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스카이캐슬’에 살고 있는 듯한 후보자들의 가족찬스, 특히 아빠찬스 행태는 상상이상의 수준입니다.

  아빠찬스의 아이콘이 된 정호영 후보자 빼고도, 박진 후보자의 딸은 아빠의 절친 연구소에 없던 직책을 만들어 특혜취업을 했고, 이상민 후보자의 딸은 아빠의 덕에 ‘인턴3관왕’을 찍고, 아들은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한 계열사에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입사지원서에 아빠 이름을 써넣은 추경호 후보자의 딸은 파견직 입사 1년 만에 정규직 전환의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때 애타게 찾았던 ‘2030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청년과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비틀어진 공정과 무너진 상식에 분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남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이며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로서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 권유가 나오고 있고, 또 사퇴할지 모른다는 기자회견과 관련된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900만 학생과, 고생하고 계신 교직원, 학부모님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심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욕심내지 마십시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알량한 명예와 가족, 몸담았던 학교, 그리고 활동했던 여러 단체에 그나마 체면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 김 후보자와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전부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교육위원과 한미 교육위원단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아들·딸 등 4인 가족 모두가 어떻게 경쟁이 치열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지원받아 미국에서 공부했는지 궁금해 합니다. 공분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교육위원단은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 등 운영을 맡은 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연간 4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풀브라이트는 기본적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 자료는 미국에서 통제한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교육위원들의 방문을 경찰에 알려서 막는 등 여러 조치도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 기관의 폐쇄적인 운영도 문제이지만,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교육부는 더 큰 문제입니다. 김 후보자의 관련 의혹은 셀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 10대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에 정호영 후보자와 김인철 후보자만 만점입니다. 교비 횡령, 학점 특혜, 회계 부정, 부적절한 사외이사 겸직, 기숙사 운영 특혜, 군 복무 중 대학원 입학, 강남 8학군 입시 위한 자녀의 생년월일 변경, 금수저 학생 및 학부모 조사, 성폭력 가해 교수 포상, 사학비리 옹호, 교육부 감사 무마, 외국인 교원 차별, 노조 탄압, 법인카드 지침 위반 등 나열하기도 숨이 찹니다.

  김 후보자는 34년 간 교수로 재임하면서 돈과 명예를 좇아 투잡, 쓰리잡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최근 15년 간 KCI에 등재한 논문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심사한 제자의 박사 논문을 짜깁기, 요약해서 학회지에 발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짜깁기한 논문으로 연구비까지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학자로서 자격과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논문심사를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고급 음식점에서 제자의 접대를 받으면서 했다는 보도도 어제 있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분의 소신 발언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수백만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더 청렴하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사과에도 때가 있고, 사퇴에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국민이 준 바로 그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5월 1일부터 유류세의 10% 추가 인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유류가 인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직영 주유소에서는 유류세 인하 부분을 바로 적용해서 유류세가 인하되도록 하고 있는데 직영 주유소 말고 다른 주유소 실제 기존의 재고 처리 때문에 유류세 인하 부분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의 계기에 따라서 정유회사가 오히려 중간이득을 가져간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의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중간에 왜곡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잘 검토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팜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가 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팜유 수급 문제 때문에 라면값 등등의 인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인상률이 4.8%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공급망 쪽에 있는데 이것은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금방 해결되지 않고요. 또 전쟁으로 해서 폐해가 된 농지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공급이 재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정부, 가장 시급한 것이 물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망으로 인한 물가를 바로 챙겨주셔서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역할이 커진다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중요 방향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뿐 아니라 인권, 출입국, 교정 청소년 보호, 보호관찰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탈검찰을 했던 것은 검찰에 너무 집중되면서 법무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의 검찰화가 강화된다고 하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인권 보호나 교정이나 출입국 관련된 업무, 이민 관련된 업무, 보호 관찰 등의 업무가 소홀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요청하겠습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오늘은 74년 만에 검찰권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셀프 개혁에 나섰다고 합니다만 근본적인 개혁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정상화 입법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선동정치는 자존심도 염치도 없습니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또한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정당한 권한을 빼앗는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저열한 선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각 정당은 당헌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의원총회에서 추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봤지만, 지금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사항이 번복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정상화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검하고 국회 의장을 사실상 감금하는 등의 폭력 행위에 대해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했던 전화 한 통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이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투표까지 운운하며 삼권분립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질 의회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검찰 정상화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고 검찰 정상화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검찰 정상화는 법치주의와 국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연일 국무총리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한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수록 부적합하거나 함량 미달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을 통해 사전에 걸러졌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정책 검증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1기 내각의 예견된 인사 참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찬스는 기본이고 첫날부터 46억 원을 챙기는 전관예우,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자녀의 불법 도박 사이트 취업 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편법 절세 의혹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고 환자 사망 의료사고의 가해자였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살아온 삶이 상식과 보편을 초월합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기가 막혀 하십니다. 왜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는 이렇게 문제투성이 인물들만 득실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개인 정보라며 자료 제공조차 거부하는 행태는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세 자체가 아닙니다. 청문회는 단순한 통과 의례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특히 호남 홀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능력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가장 유능한 분을 인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국무총리 장관 지명자 19명, 대통령실 고위 간부 11명 등 총 30명 중 여성은 4명으로 13.3%에 불과하고 광주·전남 출신은 아예 전무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의 능력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까. 그나마 전북 출신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에 전북 출신임을 스스로 부정했거나 최근까지 서울 출신이라고 프로필을 올려서 무늬만 호남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호남 홀대론과 소외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통합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내각의 성별‧세대‧지역을 고루 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내각은 유색인종 50%, 여성 46%, 30·40대가 23.1%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과 많이 비교됩니다.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는 설명도 와 닿지 않습니다. 언론에서조차 서울대 출신, 고시 출신, 강남 거주, 병역 면제 60대 남성, 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이나 학연을 인사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에 철학이 있기나 한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경기도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전국을 돌며 사실상 지방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 인사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너무도 노골적인 선거 운동이고 개입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지역 순방과 비교하지만, 선거 직전에 출마자와 동행해 지역 곳곳을 돌며 공약을 챙기는 등 이렇게 노골적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서 당선인 신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실정법보다 무서운 국민정서법이 존재함을 기억하기를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