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30일 (토)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저희가 모였습니다. 검찰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에 승선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시작으로 다음 주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해나가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 검찰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비정상적 검찰 권력을 정상적 검찰로 복원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개혁입법으로 1차 검찰개혁이었던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2차 검찰개혁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특권 카르텔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171명 의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법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특권검찰의 해체와 권력기관 선진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하명을 처리하는 흥신소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지키는 최고의 권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는 국회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부끄러운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 상 요건에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 주장도 터무니 없습니다.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제대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검찰정상화라는 국민과 역사의 명령 앞에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그것은 당랑거철의 무모함에 비유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검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을 표결한 뒤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길고 험난했던 검찰 정상화, 조금씩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이전에 검찰정상화 법만을 무리하게 강행처리하다가 시급한 민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검찰정상화법 추진에 방해된다며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의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설득하는 열린 소통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정상화 법안은 당론으로 확정됐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다수의 뜻과 다른 소수의견을 말하는 용기를 격려해주고, 토론을 거쳐 합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분열의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바꾸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편법을 쓰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곧 절차의 정당성에 의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마련하시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정상화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낸 합의문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로 찢어버렸습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은 국민께 드린 서약서입니다. 이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불신을 키우는 배신행위는 가차없이, 그리고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개혁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은 합치면 부패하고 나누면 깨끗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어떤 조직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권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권한을 나눠야 합니다. 사개특위 개최를 통한 중수청 설치를 비롯해, 검찰정상화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정상화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종된 민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약속 뒤집기를 밥먹듯이 하는 국민의힘과 같은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우리가 국민께 한 약속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지켜져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을 폐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실종된 정치개혁도 불러와야 합니다. 11곳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시범실시를 한다고 해놓고, 시도의회가 2인선거구를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보다 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검찰정상화 법안에 쏟았던 열정과 관심과 속도로 시급한 민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정치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역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길에 힘차게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의 첫 입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국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국가적 수사역량은 더 강화하자는 우리의 입장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 합의사항을 끝내 지켜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가야 합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검찰의 남은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흔들림 없이 그리고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법안에서는 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지만, 정작 중수청 설치를 위한 운영위는 보이콧하는 이중적 정치쇼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주말 본회의까지 열릴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입법부의 일원으로 참으로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대국민 사과는 커녕, 법사위원장석 점거와 의사봉 탈취 등 10년 만에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렸고, 가당치 않은 ‘국민투표’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합의 파기도 모자라서 법사위원회마저 불법적으로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이 당초 당론보다 너무 부족하다고 여겼지만, 부득이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합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합의사항의 범위 안에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법사위원들과 토씨 하나까지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무소불위의 권세를 자랑한 검찰에도 묻겠습니다.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법안에 과연 무엇이 위헌적 사항이고 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인지, 그리고 무엇이 민주당 정치인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한통속이 되어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려고 거짓과 왜곡을 계속 일삼는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들께서는 굳은 결기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가셨으면 합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이 원안이나 합의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검찰 기능의 정상화,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한다면, 국민께서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임을 완수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2022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