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의원총회 직후□ 장소 :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검찰정상화가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니 일개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에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 국민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말 한마디로 뒤집어 버린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회, 그리고 국민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윤석열 당선인과 특권검찰의 결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완성입니까? 독재 시대의 부활입니까?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무엇을 믿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선인의 초법적인 월권, 그리고 그 월권에 힘없이 무너지는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차기정부는 말로는 국민 통합, 협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 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독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이 폭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기왕에 합의한 검찰정상화 합의, 우리는 반드시 이 합의를 지켜낼 것이고 검찰 정상화를 통해서 검찰공화국의 부활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를 지켜봐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이미 말씀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국민이 이야기하는지 한 번 살펴봅시다. 혹시 한주먹도 안 되는 소수의 특권 검찰 아닌가요. 그 검찰과 결탁된 보수 언론 아닌가요. 그 검찰의 목소리와 그 언론의 기조를 너무너무 의식하는 윤석열 당선인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범죄, 이미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있습니다. 정 그것이 걱정되면 공수처에 전문 수사 인력 붙여주십시오. 선거범죄 말씀하시는데, 선거범죄는 대부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4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충분히 경찰의 의지와, 또 검찰과의 협조가 있으면 가능한 시간입니다.

  마치 있지도 않은 여야의 야합구도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이 어려웠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서 인사청문회 정국을 묻히게 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얕은 정치적 술수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권력기관 개편을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내고, 그래서 권력기관을 정상화하는 그 발걸음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그동안 자신의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입장을 같이해서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공언하셨습니다. 이제는 의장께서 약속을 지키실 시간입니다.

  오늘 중으로 법사위 심사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이제는 뚜벅뚜벅 한걸음씩 약속대로 국민들 앞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오늘 또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 또한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정의당의 뜻이 국민들의 뜻과 부합한다면, 합의사항과 뜻을 같이 한다면 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이런 검찰 비리 정상화에 동조하고 국회 안에서의 혁신을 바라고, 국민의 뜻을 대통령 당선인 뜻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