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늘도 긴급히 의총이 소집됐습니다. 바쁜 국회일정, 지방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의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검찰 개혁 입법에 처리를 약속한 바 있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말 귀를 의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국회의 합의가 침탈당한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분리의 헌법정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봤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의 역할을 포기한 것인지,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거수기가 되고만 것인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분도 있어 이 합의는 잘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센 핵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국회의 초당적인 합의, 정말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검찰의 정상화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으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법률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종의 특권 검찰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특권 검찰의 전횡에 따라서 그 특권 검찰과 손을 잡은 권력층, 언론 등 세력들의 일종의 특권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70년 동안 버젓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제는 특권 카르텔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가 됐고 검찰을 정상화 하는 것이 단지 검찰만 정정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인권을 지켜야할 사법제도 전체의 정상화로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법조 시장 전체의 정상화까지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이뤄낸 합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검찰 정상화를 이뤄낼지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님의 중재안에 극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모처럼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준데 대해 국민들께서 오랜만에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합의한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데 국민의힘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정치라 믿는 집단 같습니다. 이런 식의 약속 뒤집기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계획된 사기극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나서서 합의 반대 여론을 만들고, 한동훈 후보자가 전화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중재안에 제동을 거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의 배후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시를 받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이며,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후보자의 아바타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은 통합정치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정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의도는 너무나 뻔합니다.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겨 온갖 불법, 편법과 입시비리로 얼룩진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비리와 허물을 덮으려는 공작 정치입니다. 국민의 관심을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개혁으로 돌리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갈등을 조장하고 진영대결을 부추겨 누가 되어도 싸움밖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정치 불신을 심어 6.1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보려는 지독한 꼼수 정치입니다. 

우리당은 국민의힘의 공작정치에 맞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이 나라 정치에 그래도 민주당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확신을 주었으면 합니다. 어떤 합의도 우리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즉시 완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는 분들도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안은 소중한 여야 협치의 성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토론했고 협상했으며 소중한 합의안을 만들었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통합정치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검사출신 장관 지명자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110명 국회의원의 합의를 뒤집는 검찰공화국의 실상을 우리는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합의는 실행되어야 하고 한동훈을 앞세운 검찰공화국은 막아야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당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저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4일전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2차 개혁입법과 관련된 여야의 어려운 합의사항을 보여드렸고 국민들께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 소중한 합의정신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합의사안을 비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셈입니다. 제왕적 발상으로 이뤄진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의중과 한동훈 후보자의 말 한마디에 당 전체가 돌변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민심이 아니라 윤심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임이 들통 났습니다. 이쯤 되면 공당이 아니라 사당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입법을 비롯해 모든 국회상황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작정입니까.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국민의힘과 도대체 어떤 합의와 약속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합의파기는 국민과의 약속파괴입니다. 대통령 의중만 따지면 된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신뢰는 끝난 것임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대로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안을 가지고 오늘 법사위를 차질 없이 밟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