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이 명한 검찰 정상화의 길, 흔들림 없이 걷겠습니다. 검찰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질서를 농단하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은 보수언론과 짬짜미로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여당이 될 공당으로서 장관 후보자 거수기를 자처하는 치욕적 행태를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회와 정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이지, 검찰도 정권의 소통령도 아닙니다. 국회 합의정신에 따라 검찰정상화 입법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저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권 카르텔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전화가 올 때 핸드폰을 뒤집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뒤집어도 합의입니다. 여야가 이뤄낸 검찰 정상화의 합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 검증을 회피하는 후보는 공직 자격이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부실한 자료 제출과 검증 회피로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특히, 임대왕 의혹을 밝혀 줄 부동산 거래 내역서, 김앤장 고용계약서, 배우자의 미술품 거래내역 등 핵심 검증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들은 내놓지 않으면서 70%가량 제출을 완료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자료 소실”, “미보유”,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 이런 핑계를 내놓으면서 70% 운운하는 것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국민 검증에 임하는 태도만으로도 이미 총리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도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증이 두려워 회피하는 후보자는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 후보자와 모든 청문 대상 후보자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증 없이 인준 없다’, 이 원칙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정부의 시작을 앞두고 웬만하면 지적하지 않으려 했는데, 국민의 아픈 마음을 대신해 한 말씀 드립니다. 진시황의 즉위식도 아닐진대 윤석열 당선인의 초호화판 취임식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 갑니다. 통째로 전세 낸 특급호텔의 화려한 불빛은 국민의 시름입니다. 최고급 차량 558대가 도로를 가로지를 때 국민의 원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취임식으로 한숨짓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흥청망청 취임파티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이동권을 호소하는 장애인, 모든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은 후보들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역동적인 경선을 만들어주신 후보님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그제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해 온 경제전문가로서 1,300만 경기 도정을 이끌 확실한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이면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이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 국민 불안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킬 막강한 ‘드림 원 팀’을 구성해 승리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헌정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법을 어기고 편법증여와 위장전입을 하고 일개 장관후보자가 전화 한통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의 결정을 뒤집어놓고 직업윤리와 양심을 거론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직업윤리와 양심에 맞게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틀 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공직에 나선 사람은 단죄하고 공직에 나서지 않은 사람은 처벌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전국 대학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이나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과 체험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저의 이런 주장에 뜻밖에 국민의힘 전 의원도 화답을 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치대와 한의대 입시에 응시한 교수자녀를 전수조사 하자는 것입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운이 없어 걸렸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전수조사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틀 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대학교수가 자신이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96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적발되어 대학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불과 5명입니다. 나머지는 대학 차원에서 징계나 주의,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친분으로 감싸기 행태가 대학에서부터 만연하니 교육부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까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대학은 96건 모두에 대해 입학취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가 진행하는 부정실태조사에 폭을 모든 대학, 모든 시기로 확대해서 교수자녀 입시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모든 청년이 공정한 경쟁을 치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인수위가 발표할 손실보상 규모가 당초 약속한 규모에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소상공인들께서 크게 반발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 전까지의 손실도 소급보상 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가 3월 중 법 개정을 하자고 구두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직접 피해 업종 이 외에 간접 피해 업종까지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합니다. 빠지는 곳이 없도록 보상의 사각지대를 낱낱이 찾아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부는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료를 모두 공개해서 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액 보다 많은 보상을 받아도, 피해가 같은데 보상액에 차이가 나서도 안 됩니다.

  넷째, 그동안 했던 것처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업계와 전문가 그룹에 참여한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코로나 행정조치로 발생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금과 분리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보상 성격의 손실보상금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여섯째, 산정기준을 고쳐야 합니다. 인건비와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업종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력비, 통신비, 광고 산정비, 지급 수수료도 포함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것은 공약이기 이전에 헌법 제 23조에 규정된 권리에 해당됩니다. 더 늦기 전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합의파기는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야합의를 깰 명분이 필요하자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수사권이 이관된 것이 마치 정치권의 야합인 것처럼 국민을 속였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변하듯이 이번 합의사항으로 공직자들의 범죄나 선거 범죄를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이미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3급 이상의 주요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고, 나머지 수사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범죄도 합의사항대로 법안이 통과되어도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수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어떻게든 합의 처리를 위해 부칙을 통해 선거범죄를 1년 6개월간 검찰에 남겨두자는 3+3안까지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으로부터 거부당했고, 결국 정의당이 제안한 이번 지방선거 후 공소시효를 훨씬 넘긴 연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여야 합의사항대로 국제 범죄, 경제 범죄와 함께 1년 6개월간 존치한 후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그 기간 내에 설치해서 이관하면 그 어떤 공백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연이은 양보마저 거부했습니다. 합의파기로 인한 국회에서의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속내입니다. 최악의 인사 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힐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검찰 특권 세력과도 정치적 이해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결탁의 연결고리는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 정점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선진화법을 무참히 짓밟는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사위에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 안건 조정 소위 직전까지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사위 간사와 비공개로 만나 조문 하나하나를 함께 검토해놓고서 정작 그 합의사항을 철회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검찰 특권을 지키고 자기 정치에 이득만 된다면 여야합의건 국민 약속이건 국회선진화법이건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더 이상 휘둘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나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친목 내각, 끼리끼리 내각에 부패완판이 점입가경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에서 석좌교수를 하며 정규 강의나 연구 활동 없이 3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 후보자가 재직할 당시 석좌교수의 보수 등을 결정하는 총장은 다름 아닌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를 떠나있던 7년 동안 꼬박꼬박 외대로부터 보수를 받았고, 2020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석좌교수를 그만뒀습니다. 주고받고, 밀고 끌었을 두 후보자간의 상부상조가 눈물겹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딸에 이어 배우자, 이제는 아들까지 온 가족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빠 찬스를 적극 활용해 별을 따서 가족들만 나눠가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은 대부분 지침을 위반했고, 강남 8학군 입학을 위해 딸 위장 출생 신고까지 감행한 당사자이니 어려울 것도 없어 보입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 어느 곳보다 공정과 상식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숱한 의혹을 젖혀두고라도 교육을 위한 장학금을 사적으로 편취한 수작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오늘날 이룬 이 눈부신 성취는 누구든 열심히 공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자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관련한 법안뿐만 아니라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박주민 법사위 간사님을 비롯하여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평등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론 내리는 조사 보고서를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군은 변희수 하사의 사망시점이 전역일 이후라 주장하며 변희수 하사가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의학자와 시신검안자의 의견과 사건 담당 경찰서의 보고서 등을 볼 때 사망 시점이 강제처분을 받지 않았으면 복무했을 만기 전역일 이전이었던 것입니다.

  변희수 하사는 떠났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했다는 판결, 부당한 강제전역이 고인을 사망케 했다는 인과관계, 만기 전역일 이전에 사망했다는 결과를 토대로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심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간 네거티브 공세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신상에 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의혹 부풀리기식 문자 살포, 편 가르기를 통한 갈등 조장 등 각종 사건들이 전해집니다.대선 패배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반성과 혁신의 자세로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패배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경선에서의 검증 역시 누가 더 나은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일선에서 뛰고 계신 지방선거 후보자 모두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누가 더 못났나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잘해낼 것인가 하는 정책경쟁과 혁신경쟁에 나서주십시오. 선거에 임하며 했던 서약을 기억해주십시오.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합니다. 서약을 위반한 경우가 반복될 시 엄중한 조치에 취해질 것입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합의한 지 나흘 만에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합의를 깨는 건 정치권에서 그 어느 행동보다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무얼 믿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 각부를 통괄 관할해야 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료를 제출도 하지 않으면서 설사 국무총리가 된다 한들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이에게 제대로 요청할 명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개월간 20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교통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법을 다뤄야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편법 증여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 장관 후보자는 농협 거수기 사외이사 의혹을 비롯하여 수십 년간 직접 영농에 참여하지 않고 농지를 보유해 부재지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군 복무 중 대학원을 다녔다는 의혹과 가족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 교육과 관련된 의혹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각종 교육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런 후보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맞는 후보자가 정말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자료 제출을 비롯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요즘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어제 전통시장을 찾아서 헌법 가치 실현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은 이 같은 발언이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과 재협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이 이젠 대놓고 민주공화국의 필수요건인 삼권분립정신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남동 외교부 공관 관저 쇼핑논란, 피플 하우스, 신라호텔 초호화 취임 만찬 참 민망한 주재만 넘쳐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마스크 해제를 하려면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정부가 실내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방역정책을 굳이 의제로 꺼내들고 갈등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밝히 미디어 정책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기존 방송사에 특혜를 몰아준다는 비판이 벌써 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특혜로 탄생한 종합편성 채널에도 다시 특혜 몰아주기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여야 추천 상임 구도가 바뀌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예 패싱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무력화할 모양입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지켜질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모습. 암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이나 좀 신경 쓰십시오. 수도권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중장기 검토과제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또 조속히 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해당도시 주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합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계획이 의결 되었습니다.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키워내고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하지 위해서는 적기착공, 2029년 준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를 염려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대선 끝났다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까? 국가균형발전은 비용편익 계산보다 천배 아니 만 배 더 중요합니다. 무임승차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대선 때처럼 의지를 재천명하시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 박주민 법사위 간사

  어제 법사위 심사를 아주 늦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 분들도 그 상황을 다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분들은 “합의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합의안에 초과하는 내용을 법조문화하려고 한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합의안 자체의 내용이나 그 취지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합의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합의안은 권성동 합의안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합의안입니다.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가 “불러준 대로 합의안이 작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 합의한 작성 당시 이 상황과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법조문화 하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동의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합의파기는 명백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습니다.

  합의문의 정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합의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1항인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항의 경우에는 ‘각종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사건과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신을 충분히 반영한 법조문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검사를 자꾸 수사를 못하게 하냐”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합의정신은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서 본회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권지웅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에서는 또 다른 기억해야할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등법에 대한 공청회가 합의처리 됐습니다. 기존에는 지속적으로 공청회라도 열자고 요청했을 때 대선 끝나고 하자, 대선 끝나니까 지방선거 끝나면 하자, 심지어 아예 논의하고 싶지 않다, 끼고 싶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힘 반응이었는데 드디어 어제 공청회라도 여는 데는 합의를 해줬습니다.

  다만 공청회 개최 일시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간사 간 협의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확실하게 내용 있는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