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대전략이 ‘국민 무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핵심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내각 첫 인사청문회의 파행을 자초했습니다. 적당히 시간만 끌다 총리로 직행하겠다는 무소신, 보신형의 끝판왕입니다. 김앤장, 부총리와 총리, 다시 김앤장, 그리고 다시 지금의 총리 후보자로 이어지는 행보가 증명하듯 ‘관피아의 최고봉’답습니다.

  어제 또다시 새로운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통상산업부 차관 시절, 자신의 주택을 임차한 회사와 관계가 있는 거액의 수의계약 의혹입니다. 인사청문요청서를 수사기관에 보내면 그대로 고발장이 될 참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 검증을 받기 싫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국민 검증 없이는 국회 인준도 없습니다.

  ‘윤 픽(Pick) 3인방’인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는 의혹도 단연 일류입니다. 이미 국민이 아웃시킨 ‘40년 지기 정호영 후보’에 이어, ‘아끼는 후배, 이상민 후보’ 역시 국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부실한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기자를 고소하겠다며 언론을 겁박합니다. ‘소통령 한동훈 후보’는 국회의 최종 합의안을 부정했습니다. 내각을 임명하기도 전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과 전관예우로 사적 이익을 챙기고, 채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채용하고, 임명되기도 전에 ‘왕 장관’이라도 된 듯 입법부를 조롱하는 언동은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스스로 ‘픽’한 인사들을 감싸고 지키려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더 늦기 전에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우리 헌법 40조 조문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뒤로는 국회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에 ‘헌법가치 수호를 고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스스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말하다니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다는 말입니까?

  윤 당선인이 임기 시작도 전에 제왕적 권력이 되어가는 모습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최종적 결정을 당선인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 삼은 수십 년 전의 독재 정치로 후퇴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 시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공당으로서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협치마저 포기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서 서시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인 국회 출장소’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합의한 법안처리에 지금이라도 당장 동참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사랑했던 소설가, 이외수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트위터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가질 만큼, 언제나 국민의 마음을 읽고자 노력했던 국민이 사랑한 소설가였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과 국가를 향한 양심의 목소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선생님의 글에서, 희망을 찾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투병 중에도 민주당을 응원해주셨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합니다. 부디 영면을 기원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축하해야할 시기에 걱정과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개방 후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신라호텔에서 취임식 만찬을 연다고 합니다. 어불성설도 유분수입니다. 청와대를 개방하더라도 청와대 구조상 얼마든지 영빈관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역대 최대 취임식 비용과는 별도로 고급 호텔을 빌리고 수백 대의 의전차량을 대여하는 등 수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민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영빈관 사용으로 국민 혈세를 절약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공관으로 갑자기 바뀐 것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인수위는 공약에도 없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변경하면서 일찌감치 관저는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육참 공관 리모델링비 25억 원도 예비비에 공식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씨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관저의 위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개인집 이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관저의 선정은 대통령의 경호와 국가의 재산 집행 등 법과 제도에 따라 규정된 시스템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관저 변경 후 방문했다고 하지만 김건희 씨 방문 후에 관저 위치가 바뀌게 된 의혹은 여러 군데에서 그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 처는 정치에 관심없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최근 김건희씨의 행태에서 제2의 최순실을 보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이 제발 기우가 되길 바랍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교부 장관 공관은 연간 수십 차례 주요 외국사절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외교부가 졸지에 공관을 옮기려면 또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써야할지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님, 당선인께서 점령군처럼 “국방부 청사 비워라.”, “외교부 장관 공관 비워라.”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 행태가 아닌지 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하면 용산 집무실은 ‘people’s house’가 아니라 ‘왕의 집’이 될까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정상화 관련 입법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과 윤석열 당선자의 변심으로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했고,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 한동훈 후보자는 이미 소통령이 된 듯한 모습이 보여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 국면에서 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이미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검찰 정상화 법안 처리 시기와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 기간이 상당하게 겹칩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원희룡, 김인철, 김현숙, 박진 장관 후보자 등등 거의 모든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자의 친구, 심복, 동문 관계로 추천되다보니 전문성이나 도덕성 면에서 적격한 후보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실한 후보가 국민 검증대에 서는 것보다는 검찰 정상화를 둘러싸고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케 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바와 같이 4월 중으로 반드시 검찰 개혁 입법을 처리함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오늘 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의장 중재안 작성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이 대화를 나눴고 상황과 내용 등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윤 당선인도 의장 중재안 거기에 따른 ‘여야 합의를 알고 있었고 승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소통령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반발이 있자, 이러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자 지금 국민의힘은 나서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는 검사들의 수장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곧 될 사람입니다. 따라서 검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화합과 협치를 추구하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법사위 1소위를 열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중재안을 최대한 법문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히 법사위 논의의 목표이자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 논의에서 논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법문에 반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항들조차도 “반영할 필요가 없다.”, “단지, 선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들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1시부터 다시 법사위 논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1시부터의 논의는 절대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법사위에 부여된 책무는 의장이 중재했고 여야가 합의했고 심지어는 양당의 의총까지 통과한 중재안을 최대한 법문화하는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런 방향과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1기 내각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 내각, 특혜 내각, 부자 내각이라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18명의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신과 거주지, 재산, 성별, 학력 등을 보면 평범한 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찬스와 특혜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우월적 지위를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와 장소, 조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반칙도 수두룩해 보입니다.

  윤석열 내각은 ‘부동산 내각’, ‘강남 내각’입니다. 윤 당선인과 후보자들의 재산을 보면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초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총 아홉 명이나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왜 그렇게 부동산 부자들을 옹호해왔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부자 내각’입니다. 윤 당선인의 재산은 77억 원이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 83억 원에 달합니다. 장관 후보자 18명의 평균 재산은 43억 원에 이릅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1,452만 원입니다. 일반 서민 열 가구의 재산을 모아도 장관 후보자 한 명의 재산에도 못 미칩니다. 부자들 세금 감면에 왜 집착했는지 한편 또 이해가 됩니다. 부자 내각의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는 올리는 부자 조세정책을 쏟아낼까 국민들은 걱정입니다.

  ‘마초 내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1기 내각 후보자 19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장관의 비율이 27.8%까지 높아졌지만, 다시 15.8%로 추락했습니다. 선진국 문턱까지 겨우 끌어올린 것을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 여성 차별을 구조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초 내각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차별과 홀대도 걱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때 광주를 찾아 “지역주의를 깨고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광주의 발전을 기필코 이루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첫 내각부터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홀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과 인천에 대한 차별과 홀대가 심각합니다. 첫 내각 인사들의 출신지를 보면 서울 6명, 부산·경남 4명, 충청 4명, 대구·경북 3명, 전북 2명, 강원 1명, 제주 1명입니다. 인구 327만 광주·전남과 인구 300만 인천 출신 인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주·전남과 인천에 그렇게 인재가 없었는지 광주·전남 시민과 인천시민은 묻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마지막 단추를 끼울 단추 구멍이 남지 않아 모두 풀고 다시 끼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잘못 끼운 첫 단추는 다시 끼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를 의결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찍이 부울경 시도민께 약속한 대로 김해 신공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이후에 마침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 첫발을 내딛는 예타 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울경 시도민은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반가워야 할 이 예타 면제 결정으로 부울경 시도민은 새로운 딜레마와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로 건설 절차를 1년 단축하게 되었지만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포기하는 국토부의 사타 결론을 기정사실화해주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사타 결론으로 제시한 100% 인공섬 해상공항 안은 지난해 10월 말 사타 용역 중간보고회 때까지는 검토되지도 않았습니다. 35년 늦장 개항,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현재 4단계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공항에 100% 국제항공화물 물류 기능을 몰아주기 위한 국토부의 수도권 일극주의가 또다시 발동한 것은 아닙니까?

  정권교체기를 틈타 여야 합의로 특별법까지 제정한 국책사업을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는 국토부 항공마피아의 본색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늘 예타 면제 결정에 앞서 앞으로 진행될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와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2029년 개항을 전제로 전면 수정하도록 명확히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100% 인공섬 형태의 해상공항을 취소하고 20년 7월 부울경 지자체가 제시한 것처럼 대규모 해상매립과 산지 절취를 최소화해 공사량을 감축하고 공기 단축을 위해 기본 설계와 토목 공사를 일괄 발주 병행 시공하도록 반드시 명기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6일, 17일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사타 결과 기재부로부터 예타 면제 추진 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이미 이 사실을 보고받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방해하는 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을 부울경 시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토부의 사타 결과를 기초로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하도록 방치하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가덕신공항은 침체된 불경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부산 진해신항의 해상물류와 가덕도 신공항의 항공물류 기능이 결합된 동북아시아 중심적인 경제공항 물류 전문공항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안전한 부울경 관문공항이 건설될 때까지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2029년 조기 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 박영순 원내부대표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이상민 등 공직후보자들의 문제점과 의혹에 가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러나 원희룡 후보자 또한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있는 후보자입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 본인을 지칭하며 5천여억 원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오등동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 후보자는 제주시의 민간특례사업 부적합 판단에도 불구하고 TF팀까지 만들어 사업을 감행했습니다.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비공개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희룡 지사 팬클럽 ‘프렌즈원’에 참석한 고위공무원과 다른 공무원들이 차명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투기의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공공기관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관련 내용을 특례지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민간 기업의 이익금 환수 조치에 대해 검토했지만 정작 관련 내용은 협약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오등동 근린공원 사업을 따낸 컨소시엄에 포함된 한 건설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자택을 지은 건설사입니다. 매매계약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해당 건설사는 원후보자의 제주지사 취임을 기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할 지자체의 관급 공사 수주 실적이 11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해당 건설사 대표와 건설업자들이 이웃사촌으로 지내고 있는 곳의 집 주변도 재임기간동안 자연녹지였던 것이 취락지구로 지정되며 공시지가가 2배나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자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거짓해명으로 국민들을 기망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동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각종의혹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였지만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본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은 오등동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어떤 감사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높은 기관신뢰도를 이용해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국회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국토부장관으로 부적격한 이유는 오등동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지사 재임기간 중 2016년 평당 2천만 원이었던 노형동의 한 부지는 작년 2.5 넘게 오른 5천 4백만 원에 매각 되었습니다. 민선 6기에는 외국인들과 외지 투자자들에게 ‘묻지마’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제주도 땅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켰고 제주도민의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중국 부동산 기업의 영리병원을 허가해주었습니다. 비자림로 동물 테마파크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들로 제주도의 지질자원 자연환경을 훼손을 했습니다.

  국토부장관은 국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국토균형개발, 국가의 기틀인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부처입니다.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고 그동안 해왔던 행정은 비난받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에는 거짓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국토부장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희룡 후보자의 국토부장관 지명을 보고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희룡 후보 역시 전문성 없는 선거 공신들을 무리하게 제주도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듯 누가 봐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보은인사를 펼쳤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자신이 보은인사를 행하고 보인인사를 받은 후보자, 월세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국민을 월세소작농으로 비하하는 후보자에게 국토부장관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원희룡 후보자의 막말과 행태가 부메랑이 되어서 후보자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2022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