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내로남불 내각으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 18명이 펼치는 불공정과 불법·비리가 퍼레이드 수준입니다. 정상적인 후보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혼자 무결한 척 하던 한동훈 후보자마저 ‘엄마찬스’를 활용한 편법 증여와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휩쓸려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전국의 청년들이 ‘아빠찬스’에 분노하며 윤석열의 공정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비리와 군 면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 또 딸에게 장학금 1억 원을 지급한 김인철 후보자, 이 두 분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문회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활동확인서를 허위로 판결했습니다. 저도 이 판결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이고 가혹했던 검찰 수사로 인해 조 전 장관님과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분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또 국민의힘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표적·과잉수사와 법원의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 입시비리 자체를 무마할 순 없습니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단식농성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활동가들께서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국회는 꿈쩍도 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정치는 도대체 왜 있는 건지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평등법은 벌써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지지부진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상 남은 2주 정도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차별과 혐오에 줄을 설 것인지, 평등과 포용에 줄을 설 것인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루면 5년 동안 온갖 형태의 혐오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 당부터 의총을 열어 평등법을 당론으로 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사위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 심의에 착수해 주십시오.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제 비대위의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선거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인수위가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께서 50조 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손실보상 규모가 아니라 추경 전체규모를 35조 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 규모가 35조 원이라면, 여기에는 금융지원과 방역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직접적인 손실보상은 몇 조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처럼 긴급재정명령을 내려서라도 국민과 소상공인께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처럼 피해를 입고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워장

  지난 22일 국회가 70년간 지속되어온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검찰을 정상화하겠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민주당은 특권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여 우리 사법제도에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흔들림 없이 전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일부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 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합의에 집단행동을 벌이는 짓은 삼권분립에 대한, 민주헌정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내각,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가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와 검증회피로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정권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에게 한 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자료 없이 자리 없습니다. NO검증이면, NO인준입니다. 총리가 될 사람이 계속 국민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당은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겠습니다.

  짙어지는 비선 대통령 그림자, 국민은 두렵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졸속, 부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관저 선정 과정에 김건희 씨의 낙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선 당시부터 김건희 씨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는 막말로 무시무시한 엄포를 놓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김건희 씨의 나라가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순실 정부 시즌2’, ‘김건희 정부’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비선은 ‘비선 대통령’을 만들고 결국 그 고통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각성과 김건희 씨의 자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 11조 1항, ‘평등’ 조항입니다.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국회는 법제정에 한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명료한 헌법의 가치를 우리 국회는 그동안 외면해온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욱 노력해야하겠습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앞에서 15일째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아니 차별받는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민 검증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수두룩한데 제출 자료는 달랑입니다. 23억 원의 보수를 받은 무역협회장 당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내역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액 자문료 등 역대급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김앤장 고문으로 수행한 업무활동 내역도 ‘업무상 비밀’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무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어 공개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본인이 직접 해명한 자료마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체 어떤 특혜와 이권에 엮여있기에 한결같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특혜 의혹 역시 충격적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딸 장학금 의혹,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의 딸 아빠 로펌 인턴 근무 등은 ‘이해충돌과 아빠찬스’를 넘어섭니다. 명백히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부패 의혹’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려면 국민적 의혹부터 풀어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와 청문회까지 시간끌기라는 뻔한 꼼수로는 결코 국민 검증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총리 인준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한 검증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국회는 지난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기본원칙에 합의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진일보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에는,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습니다. 이 본회의에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상정되어, 향후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그 후 1년 이내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도 이관 받는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발족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입니다. 인수위는 22일에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더니, 어제는 인수위원장이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인수위의 갈지자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도 중심을 잡기 바랍니다.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을 놓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한 여당이라고 국민들께서 보시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라고 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언급하는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검찰 눈치 보기, 당내 세력 다툼으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대로 이번 주에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의회 민주주의에 따른 합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요즘 청년들은 기회 부족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란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기회입니다. 기업들이 공채를 포기하고 있고 얼마 안남은 기회마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중 10명 중 7명은 구직을 단념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어려우니 아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보통의 청년들은 이렇게 극심한 기회부족과 경쟁에 허덕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자녀만큼은 예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몰아준 후보자들을 보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그 중에서도 단연 대표적입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처장과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경북대 의대에 딸과 아들이 나란히 편입한 사실을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고, 특히 정 후보자들의 동료들이 두 자녀 편입 전형의 평가 위원으로 참여해 대부분 최고점을 준 점, 정 후보자가 병원장이 된 후 신설된 특별 전형으로 아들이 편입학했다는 사실은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킵니다.

  대학 총장을 지낸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 후보자의 딸은 이화여대 졸업 당시 평균 3.8이라고 하는 높지 않은 학점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최대 10대 1에 달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선발되었는데 딸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당시 부친인 김 후보자는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습니다. 아빠 찬스를 매우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그밖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 계열사에 아들이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딸도 후보자가 근무하는 로펌에서 인턴 근무를 했습니다.

  사회지도층이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자녀를 위해 부당하게 쓰면 그만큼 다른 누군가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항상 공정을 강조해왔는데 인선은 정반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녀들의 앞길을 닦아왔다는 인물들이 줄줄이 내각에 앉아있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에게 출발부터 기회 약탈 정부로 인식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부모 찬스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고 장관 후보 지명을 재고하기 바랍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지난 2주 동안 대한민국은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태풍 속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아니었다면 국회는 검수완박 찬반이라는 흑백 논리로만 갈라져 싸움판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또한 중단 없이 가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 어려운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의견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정치적 득실을 떠나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검찰 조직의 이익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 범죄 의혹의 시선 돌리기를 위해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태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의지만 있다면 실행할 수 있는 민생밀착형 지선공약으로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돌봄 서비스의 국가책임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제안했었습니다. 오늘은 주거기본권 강화를 제안 드립니다. 주거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서울시의 SH공사처럼 각 지자체들은 주택개발 관련 공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또한 민간 개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여 입주자의 이사 불안을 줄이고 주택 수요 압력을 줄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상황에 맞게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을 조정하여 공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조합 등 사회적 기업을 통해 주거 기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생밀착형 공약을 통해 진정한 지역 일꾼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가만히 있으라.” 지난주 세월호 8주기를 맞아 세월호 사건을 돌아보며 기억이 났던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사회적 참사였을 뿐 아니라 사회가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2020년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학생회장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2021년 피켓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소리를 치며 시위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하고, 2016년에는 횡령 전적이 있는 교수 임용을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관은 실무자가 아니라 문제를 규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입니다. 피교육자를 대하는 김 후보자의 모습은 권위적일 뿐 아니라 억압적입니다. 이렇게 억압적인 교육자에게 한국 교육을 맡긴다면 교육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렇게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교육관은 제가 다녔던 과거 국민학교 시절에도 부적절하다고 여겨졌던 교육의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포상을 하고 특정 학생에게 특혜 학점을 부여하고 총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 겸직까지 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부실검증 딱지가 두렵다고 해서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2022년에 걸맞은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법안에 대한 주요 정당의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첨예했던 법안인 만큼 세 정당의 합의 소식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각 정당의 입장에서 합의안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의총까지 거치며 추인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국회의 성과입니다.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 이 합의를 깨려는 시도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회는 갈등 하되 전진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인사청문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손실보상 추경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당 의총까지 열어 추인한 내용을 뒤집어서 국회를 발목 잡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논의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평등법 제정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이 오늘부터 한 명씩 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을 진행합니다.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진행합니다. 저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평등법 제정으로 나다운 모습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남편 찬스, 셀프 찬스까지 마치 누가 더 찬스를 많이 썼는지 대결하는 듯합니다. 인사청문회보다는 ‘찬스자랑회’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찬스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역, 성별 등의 인위적 안배보다 실력과 전문성에 초점을 둔 인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런 찬스 의혹들마저도 실력이나 전문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 회장으로 있던 시절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령하여 아빠 찬스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총장 재직 시절에는 금수저 학부모들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총학생회장과의 면담에서 막말 교내 구조조정 반대 시위 학생에게 한 막말, 신입생 환영회에서 박수를 똑바로 치라고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김 후보자가 학생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특히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연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들 합니다.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는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부디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육부 장관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평가는 긍정률이 42%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임기를 불과 반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 4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임기 시작 직전 당선인과 임기 말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일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 외면 속에 5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상대당의 입장이지만 진심으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정평가가 55%로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은 인사난맥상 때문입니다. 인사 혁신이나 통합은 고사하고 지역이나 세대, 여성에 대한 안배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당선인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내어놓은 후보자들은 과거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 등은 여지없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王)장관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최근엔 소통령으로 회자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는 어떻습니까. 연일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현안에 과다하게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 검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미뤄지게 생겼습니다.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총리 후보마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줄 모르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두가 걱정될 뿐입니다. 내로남불 후보들, 정치 장관, 밀어붙이기 인사의 끝은 민심의 이반일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국민께 당당히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이미 국민의 외면을 받은 후보들은 과감히 지명철회 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거친 입을 자제시키는 것도 당선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결정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