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절대 권력은 예외 없이 부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이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함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그리고 자유를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추가된 의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당의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 될 것을 기대합니다.

  졸속, 부실 행보를 벌이는 당선인, 대한민국의 장래가 참 어둡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졸속 행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인수위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관저 이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후보지를 외교부장관 공관을 검토 중이라 하는데, 이 또한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마구해도 되는 겁니까. 천금처럼 무거워야 할 당선인의 정책, 정말 가벼워도 너무 가볍습니다.

  국정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왔다 갔다하는 모습에 국민의 실망이 큽니다. 이제 임기 시작이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국가를 이끌어 갈 제1당으로서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에 비판에 앞서서 걱정이 됩니다. 제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보는 국민이 불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언론에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 청문회만으로도 이미 내각을 이끌 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결격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습니다. 해명할 것이 있는지, 의혹이 사실인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숱하게 제기된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인준안 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의 요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당의 단결과 화합일 것입니다. 어제 우리당은 서울시장 경선을 100% 국민경선으로 결정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역량 있는 모든 후보들에게 경쟁의 문호를 개방하고 역동적인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공정하게 선출해서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걱정,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원내 제1당이 그 불안한 국정을 바로잡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울시장 후보 관련 논의를 해오면서 계파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언론에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당내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서울시장 경선뿐 아니라 당내 모든 경선과 경쟁과정에 있는 갈등이 계파의 시각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가장 적임자를 찾아가는 우리당의 시스템 공천 과정을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신 비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울시민과 당원께 약속드립니다. 서울시장 경선을 시민의 열띤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기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2020년 소수당의 의견도 잘 반영하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다수당의 실리 앞에 역사적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거듭 이어왔습니다.

  입법 과정에 있어 쟁점 법안의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해 숙의 하는 완충 장치가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서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법안의 취지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가 직접 행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에 많이 출마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활발히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우리 민주당이 청년을 위해 기후위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구를 걱정하는 민주당, 환경을 보호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10분간 모든 불을 끄고 지구를 생각하는 소등행사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지구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권력기관 개혁이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고 검찰은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를 막으려는 행태는 흡사 십 수 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2단계 권력기관 개편은 이미 활시위를 떠났습니다. 이제 검찰의 정상화라는 과녁에 얼마나 정밀하게 안착하는지만 남았습니다.

  2차 권력기관 개편은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제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 법조계 등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슈의 중심이 법안 내용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형 FBI 논의와 맞닿은 수사기구의 설치, 경찰 수사권 통제 방식 시행시기 등 보완점과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우리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절차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마지막까지 녹여내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검찰개혁은 마지막에서 번번이 좌초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버렸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의 한 대목입니다. 개혁에는 고통과 진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과거로 퇴행할 수는 없습니다. 4월 안에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 기만입니다. 당장 3일 후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 한 후보자는 배우자의 차량 보유내역마저 개인정보라서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납세 자료, 배우자의 미술품 구매와 판매 이력 등 핵심 의혹을 검증할 자료를 뭉개는 것은 물론입니다. 말로는 성실한 소명을 약속했지만 행동은 몹시 불성실 합니다. 적당히 검증 시늉만 내면서 부실,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이 상태로는 국민 불신만 증폭시키길 뿐 정상적인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김앤장 고문 19억 원, 무역협회 23억 원으로 받은 이 보수는 보통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공직 퇴임 후 증가한 재산만 무려 40억 원에 이릅니다. 어제 새롭게 보도된 시세 1억 원이 넘는 최고급호텔 피트니스 무상사용은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50억 차익을 실현한 땅 팔기, 정경유착이 의혹이 짙은 주택임대와 배우자의 남편찬스 의혹까지 하나하나가 국민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민께서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는 이유입니다.

  역대급 전관예우로 초호화 특혜를 누린 공직자 출신 총리가 지금 왜 필요한 것인지 국민은 도대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시한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입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이 자료들을 오늘 중이라도 빠짐없이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그리고 마지막 요구를 후보자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어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 했습니다. 누군가에는 불편함으로 느껴질 이 시위가 또 누군가에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관심을 가져주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지난달 전장연의 요구안을 받아갔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위든, 기재부장관 후보자든, 국민의힘이든 다 좋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편성에 답해주십시오. 소위도 하루빨리 열어 논의도 진행해 주십시오. 민주당 역시 장애인 권리 예산편성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과제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안들 역시 동시에 챙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치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들을 향하는 모습들은 민주당이 꼭 놓지 않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지금 민주당만의 색깔, 민주당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야 될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정치는 이겨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 민주당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오히려 고민해야 될 때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승리를 위한 정당이 아닌 진정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