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연일 오르는 물가로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유가는 31%, 외식 물가는 6.6%, 가공식품은 6.4%가 올라 체감 물가는 수치보다 더 심각할 겁니다. “차에 기름 넣기가 무섭다.”, “10만 원으로도 장바구니가 가볍다.”는 국민의 한숨을 우리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와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붕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5일 유류세 10% 추가 인하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민 부담을 덜기에 역부족입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유류세를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당장 낮춰야 합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할당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지 즉각 살펴봐야 합니다.

  추경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께도 촉구합니다. 인수위가 어제 정부에게 손실 보상 규모를 보고받은 후 50조 원의 약속을 뒤집고 시기도 규모도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은 완전 보상이어야 합니다. 인수위는 2차 추경 규모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추경안 마련에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인수위원회의 오만 방자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어제 시작도 안 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국민 보기 피로하거나 발목 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 제도와 야당의 인사 검증 자체를 부정하는 반의회적이고 정략적인 발상입니다. 뚜렷한 인사검증 기준도 없이 김앤장 18억 원부터 집 한 채 값 월세 선금까지 연일 의혹이 터져 나오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해 놓고서는 발목 잡지 말라고 엄포부터 놓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일단 귤을 사오면 귤 상태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모르거나 상한 것이 있으면 빠르게 골라내야 합니다. 상한 귤과 멀쩡한 귤을 함께 놔두면 금세 다른 귤까지 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상한 귤을 잘 골라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늠하게 될 첫 내각에서 부적격자들을 골라내는 것은 국민에게도,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모두 좋은 일입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내각 발표를 목전에 두고도 인수위는 인사 검증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을 위임해 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망각한 처사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 살림을 이끌어갈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국민 앞에 추천했는지 밝히는 것은 인사권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주권자에 대한 의무 사항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즉각 인사 추천과 검증의 구체적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정책조정회의 직후 인사청문TF가 공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직무 역량, 공직윤리, 국민 검증이라는 3대 원칙과 기준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원칙과 기준은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향후 각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검증 잣대로 삼을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반면 채널A 검언 유착 제보자는 같은 날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식구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 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농작물도 때를 맞춰야 하듯 모든 개혁도 때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자신에게도 불명예를 벗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기회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회 4월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마지막 한 달을 1년처럼 쓰겠습니다. 원내대표님도 언급했습니다만 첫 번째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가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서민 생활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기 마지막까지 유류세 추가 인하,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추가 조정, 밀, 대두, 옥수수와 같은 국제 곡물 가격 안정 등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과 개혁 입법의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2022년 초 대통령 선거로 인해 많은 민생과 개혁 입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 등 민생법안을 다음 정부에 미루지 않고 처리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의 자의적 뉴스 편집권 금지 등 언론 정상화를 위한 법안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검토되었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 정상화 관련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1주택자는 두터운 보호를, 다주택자에게는 투기 수요 억제를 원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중 명의의 가택이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22년도부터는 이들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 부과된 종부세는 환급할 법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어렵고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약속했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유도 매매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관련한 내용들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국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을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대응TF 단장 서영교입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석열 인수위에서 하고자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있다면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소통하고,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인수위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마치 점령군처럼, 경찰청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요구는 경찰청을 압박하듯이, ‘국회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인수위 업무 방해다’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와 소통해야 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민이 대표로 뽑은 국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수차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확인 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이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 가족, 청소년 등으로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용수 할머님까지 ‘소원입니다. 여가부 폐지는 하지 마십시오. 안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줄 공약으로 시작된 여가부 폐지, 마초적인 냄새가 납니다. 한줄 공약을 주도했다고 하는 윤석열 선대위의 SNS 담당자는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으로, 모텔에서 여성 몰카를 했다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한줄 공약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인수위의 가장 대표적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경하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에서조차 전현직 지방의원 1천 명이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에 ‘엄마만 있고 여성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한 후보 시절, 중소기업의 미래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부 해체 검토가 인수위를 통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출신의 당선인은 디지털, 4차 혁명, 그리고 중소기업과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중소벤처기업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것의 해체를 운운하는 것은 디지털 4차 혁명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하겠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설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을 백년지대계로 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했는지 어제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확정안이 없다고 하고, 오늘 오전 보도로는 여가부도 그대로 장관을 임명하고 다른 부처도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부 조직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국회와 소통하십시오.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래서 국회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부 조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은 협치와 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령군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주요 증거다’라고 해서 영장까지 받아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해 놓고도 제대로 된 포렌식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향한 것입니다. 그동안 과연 제대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또 그런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건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의문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또는 다른 범죄자 모두 다 무혐의 처분할 겁니까? 이 질문에 검찰이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합리적인 처분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처분을 한 이유가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기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은 단순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발 사주’ 사건이라든지 여러 의혹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러분, 한동훈 검사장은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의 일원이고 검사장이라는 고위직 검사입니다. 그런 그가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안 두겠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예단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뜻인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이런 발언은 그런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하나 더 검찰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가 한강변에서 차선 변경 중에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완전히 정반대의 결정을 내려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자신들의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정작 공단은 경찰의 판단 쪽에 가까운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문제됐던 게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였습니다.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요. 이번 사례도 혹시 그런 것에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영순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시그널로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이 빠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하향 안정세로 들어간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코로나 영향 등의 원인과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현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조기에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량과 경매시장에서의 매각가율이 약세장으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대출 금리의 상승과 갭 투자 감소, 자리잡혀가는 임대차 3법의 영향,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와 불필요한 가수요가 억제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는 시행 과정 중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제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성급한 시그널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축소·폐지, 민간등록임대 활성화,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의 추진을 언급하며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세금정상화를 한다고 하면서 국가주택 다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해주고 대출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소식에 강남 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가 점유율의 핵심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무주택 서민은 없고 부자와 다주택자 밀어주기만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축소·폐지는 이제 정착되어가는 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며 다주택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민간등록 임대는 투기세력의 재등장을,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부자 감세의 우려가 있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흐름과도 함께합니다. 작년까지는 긴 시간 저금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금리를 올리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방향이 돈 풀기에서 긴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부동산 관련 세금 축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경제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를 더욱 부채질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당시 정책으로의 회귀는 폭탄을 떠넘기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청년들과 무주택자는 더 밀려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내놓은 것이 임차인 보호와 주택 투기 방지, 공공 공급 확대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고 뒤집기와 폐지를 검토한다면 이것은 이후 윤석열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교훈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거나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고민정 원내부대표

  오늘 정조회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오늘날의 검찰은 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 받아 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휴대전화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애써 보지 않았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결국 검찰은 핵심 물증인 휴대폰 포렌식도 없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받을 때는 끝까지 포렌식을 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고위 간부로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나왔다며 항변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상식의 실종을 봅니다. 아이폰을 잠그고 버티면 조사할 수 없다는 불명예스러운 선례를 남긴 것 또한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하기는 한가.’ 묻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와 경력 위조는 두 손을 다 쓰고도 모자랄 정도로 여러 건이 발견됐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일인 만큼 죄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돋보이려 했다는 말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수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얼마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자들 중 일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선거라서 미루고 지금은 당선인의 가족이라서 미루는 것인지요. 결국은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문제 제기가 된 지 벌써 한참이 흘렀는데도 유독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쯤 되면 차일피일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미루다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는 검은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권력 있는 자들은 증거물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면 또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조사에 불응하면 용서되어지는 세상인 것입니까. 이것이 공정한 세상이고 상식적인 세상입니까. 누군가의 조사는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누군가의 조사는 늘어난 테이프처럼 한없이 늘어지는 현실 앞에 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원장님께서도 물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공업제품 중 석유류 가격이 같은 기간 31.2%가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격 급등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기적인 사안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미국의 경우에도 갤런 당 2달러 미만이던 기름 값이 갤런 당 4달러, 많게는 6달러까지 오른 지역이 생길 정도로 미국도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산유국과 또 세계적인 회사들이 증산에는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유가로 본 손실을 이번 기회에 획득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증산한다는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인 현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물가가 7.9% 정도 아마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 특히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에 국제유가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원자재 쇼크가 곡물가 인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내 식료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산 밀 수입이 막히고 또 대두 최대 생산지인 브라질 흉작으로 밀가루 등의 곡물 수입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라면, 빵, 과자 같은 식료품을 비롯해서 사료용 곡물 가격 인상에 따른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체들 걱정도 또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사는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는 유연탄의 7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제조에 쓰이는 유연탄이 전쟁 물자에 쓰이면서 유연탄 가격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349달러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85달러에 비교하면 4배가 폭등했습니다. 시멘트 업과 연계된 레미콘 산업과 건설 경기에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 항로 제재로 수입이 막히면서 국민 먹거리, 원유 가격조차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과 비교해서 43%가 비싸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유 가격 상승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것이 물가를 끌어올릴 국내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세밀하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가 지금 집무실 이전 등에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물가 서민 경제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