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들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산자부 압수수색을 이어받아 이번에는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이제는 법기술자들을 앞세워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5공 군사정권시절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전광석화 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 씨에 대해선 요지부동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과 원칙을 저버린 대단히 불공정한 수사입니다.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당선인 최측근에 면죄부를 ‘상납’한 것입니다. 검찰 내 윤핵관을 핵심 요직에 앉히기 위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들의 당선인 눈치 보기에 짝을 맞춰 최근 언론지상에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낯 뜨거운 ‘헌정기사’가 넘쳐납니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김건희 씨 신발 브랜드가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과, 김건희 씨가 논문을 얼마나, 어떻게 표절했는지, 학력⦁경력 위조의혹의 진상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경찰 검찰의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반드시 따져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가공권력의 일선에 있는 수사기관이 법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권력에 굴종하며 충성경쟁에만 골몰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공정과 국민 신뢰를 상실한 공권력은, 반드시 개혁이라는 심판대에 오릅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개혁입법으로 검찰독재의 그림자를 말끔하게 지워내겠습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중물을 부은 검찰개혁,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불법적인 월권도 모자라 거짓말로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방부와 합참 주변 용산 일대가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인근엔 개발 제한규제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언론보도대로 하면 이제 용산지역은 고도제한과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방부 인근 한강로1가 및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사업 모두 좌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계획도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말 한심한 일은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 검색만 해도 용산은 ‘국방부 개발제한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적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을 넘어선 심각한 업무태만이고 만약 알았다면 명백한 국민 기만입니다. 인수위는 즉각 이에 대해 해명하고 피해 당사자인 용산주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무도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의 자행으로 의심되는 민간인 학살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집단학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전쟁범죄입니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선 인류사회의 보편적 양심과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1,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의료품 지원, 긴급여행 증명 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책임에 걸 맞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과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故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특검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故이예람 중사의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특검 처리를 기대하셨을 많은 국민들께도 실망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군내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예람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같이 분노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 정치권에도 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저로서는 다시 한 번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4월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정권 이양기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민생입법 처리에 성과를 내고 개혁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회기입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에 착수해야 하고 정부조직 개편안 등의 협상에도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4월 국회의 성과에 당의 운명이 걸렸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유능하고 강한 야당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민생과 개혁’에도 분명한 성과를 내며, 다수당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4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제 의원총회를 거쳐 12개 우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마련’은 최우선 처리 과제로서 여야 모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방역 협조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청년 희망계좌 신설 등의 공약은 여야가 바로 합의해서, 국민이 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인사 검증 7대 기준은 코미디”라고 밝혔습니다. 7대 검증기준이 코미디라면,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인사 추천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7대 기준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니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입니까? 설마 이 코미디 발언이 7대 검증기준을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적용할 자신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2017년 5대 기준에서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기준이 된 것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국민의 눈높이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인사검증 7대 기준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6시 부터 봉화산역에서 국회까지 휠체어로 출근했습니다. 우리 당 최혜영 의원님의 ‘휠체어 지하철 출근’ 제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기꺼이 동참해주셨습니다. 3기 원내대표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반가량 이동하면서 제가 느낀 불편은 매우 컸습니다. 작은 턱에 휘청이고 얕은 경사에도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내내 그리고 저상버스로 갈아타면서 휠체어를 탄 제게 쏟아지는 시선이 의식되어 눈은 자꾸 아래로만 내렸습니다. 일상이 되더라도 무뎌지지 않을 고통이고, 누구도 적응할 수 없는 불편 그 자체였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는 잠시 멈추었지만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인수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는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익을 위해 이동 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중앙정부가 이 센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제도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시행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예산 반영이 안 돼 장애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도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인수위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후보 시절, “보복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하지도 않을 것” 이라는 윤석열 당선자의 말이 무색합니다. 경찰이 김혜경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장 접수 10일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의 적시 사유가 그간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받아쓰기 수사’의 부활이고, ‘줄서기 충성 경쟁'의 시작입니다.

  논문 표절, 학력과 경력 위조,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백한 사건은 묵혀둔 채, 오히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고 해당 국민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선인 심기경호용 ‘의전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조차 자르지 못하는 칼이 선거에 패한 쪽에는 더 없이 날카롭습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의 이런 상반된 행위를 수사기관의 독립적 판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 출신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쟁탈전을 하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편에 섰던 쪽을 모두 없애는 것으로 하나를 이루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패자에 대한 보복으로는 지지율이 상승하지도, 양분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할 수도 없습니다.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과 보복성 탄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치탄압, 정치보복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으로서 작년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습니다. 체감 소비자 물가는 발표된 수치보다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등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생활물가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3일 민주당 비대위는 정부에 법정 최대치인 30%까지 유류세를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직인수위도 뒤늦게 30%로 인하폭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단 정부의 화답에 환영합니다. 또 함께 발표한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유가연동보조금과 영업용 택시를 위한 LPG 판매부과금 감면도 환영할만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시행시기와 인하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굳이 다음 달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등을 조금 더 서둘러 하루라도 빨리 유류세 인하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인하폭 30%가 법적최대치가 아닙니다. 인하율 30%를 휘발유를 기준으로 할 때 인하 전 탄력세율 리터당 820원을 한 것으로서 법적세율 리터당 736원을 기준으로 하면 37% 즉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여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유류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매년 수조원의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해도 기금의 재원 부족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물가 걱정에 시름하시는데 교특회계기금에 여유자금을 쌓아놓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주유소에 써져 있는 휘발유, 경유 가격입니다. 법정최대치인 37%까지 추가 인하를 요청합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의 관심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여야가 민생문제에 있어서 폭넓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조만간 한 후보자의 재청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국민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선인과 함께 향후 5년간 새 정부를 이끌고 갈 초대 내각에 대한 기대와 함께 도덕성과 정책적 자질까지 함께 갖춘 능력 있는 국무위원들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은 검증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는 새 인사검증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미디라고 할 것이 아니고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십시오. 현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다 마련하고 공개했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최소한 이정도의 기준을 통과해야한다는 스스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검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새 정부의 도덕성과 지향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잇을 것입니다.

  굳이 우리 정부의 기준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인사를 한다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그만큼 낮아질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을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10년 3개월 만에 소비자물가가 4%대로 상승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상식적인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상률 외에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기간 언급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입니다. 대선 이후 이를 요구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실 현행 최저임금법으로도 가능하고, 실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첫해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등적용에는 여러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우려점은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TF에서도 종별로 구분적용하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 하는 통계 인프라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컨대 부가가치가 낮은 영역으로 꼽히는 음식, 숙박업에서도 대기업은 있습니다. 이들을 한데 묶어 업종별 구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입니다.

  일각에선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업종은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눈가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기간, ‘150만 원만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이 일을 못해야 하나’라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손잡고 주 120시간 노동, 월급 150만 원 일자리를 양산할 생각이 아니라면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접어두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노동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어제 정책의총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논의가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민생개혁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이슈가 아닌, 실제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공약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의 민생공약으로 여성 청소년 무상 생리대에 이어, 오늘은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제안드립니다. 유아,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소위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지원 단가가 낮으면 그 돈을 받고 그 힘든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고, 결국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면 고용이 창출되고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제는 효과가 일석이조인 정책입니다. 이미 이번 정부에서 돌봄 인력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한편 어제 의총에서 논의됐던 언론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016년 7월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는 방송개혁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저를 비롯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하여 162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 6명 추천하고, 사장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이사회 2/3 이상이 찬성하여 선임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영방송을 장악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현 정부가 들어서자 민주당은 이번엔 여당이 되었다고 입장을 바꾸어 법안 통과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민주당은 다시 야당이 되었습니다. 다시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솔직하게 또 내로남불 해야 합니다. 정말 언론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얼굴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반성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시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처가 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인수위는 정부 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 및 방송사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방송 장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언론개혁 과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바로 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평등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뉴스 한 줄에 나지 않았던 채 소수자들이 차별받고 죽어갔습니다. 평등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에는 ‘평등 한 끼’라는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 끼 단식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직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언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찬성했더라면 민주당 후보지지 변화가 있었겠냐는 질문에 차별금지법에 찬성했다면 더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힌 20대 여성의 응답자가 52%, 20대 남성도 30.7%에 달할 만큼 젊은 시민들에게는 관심이 높은 법입니다.

  평등법 재정을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평등법 재정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자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달라지는 민주당의 모습을 평등법 재정으로 보여줍시다. 이제는 시간싸움입니다.

  미룰 사안이 아닌 만큼 법사위에서 꼭 챙겨주십시오. 가까운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아무리 늦어도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혐오와 차별로 소외받고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는 지방의회 후보자로 도전하는 청년 후보자뿐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청년 지자체장 후보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동군수 후보로 강기태, 성남시장 후보로 권낙용,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승현, 성남시장 후보로 이대호, 파주시장 후보로 이상협, 남양주시장 후보로 이인화, 전주시장 후보로 이중선, 오산시장 후보로 장인수, 수원시장 후보로 조석환, 나주시장 후보로 최용선, 대전서구구청장 후보로 유지곤, 금천구청장 후보로 박희정, 구로구청장 후보로 구봉기.

  아마도 이외에도 추가로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선후보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전이 더 새로운 민주당, 미래로 나가는 민주당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도 2년 전 국회의원 비례후보자로 출마했었습니다. 비례후보는 지역구 후보에 비해 적은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부담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심적 부담도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여러분들의 도전에 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여러분들의 도전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정치라는 것이 단지 이기고 지고의 싸움으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무엇이 이기는 선택일까요? 함께해도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협의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모습이지 아닐까요? 무조건 반대, 협의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 권력만 향한 선택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바뀌어 져야할 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제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결국 공직선걱법 개정안은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소위 말하는 데드라인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은 양당합의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는 무기를 가지고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선거가 끝났으니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양당독식 구조를 유지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하여 이준석 당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전에는 모두 다당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을 했음에도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에 대해 언급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가 진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민주당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닌 함께 이기는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가 통과됩니다. 아직까지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잘 수 없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 상의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지난 몇 주 동안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은 코로나 등 민생문제 때문에 고통 받는데 인수위 꾸리자마자 집무실 이전에만 몰두하냐는 질타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론에도 말씀드립니다. 신구권력 충돌, 싸움 붙이기 좋은 소재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선자 쪽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접근과 절차,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정당했을 것입니다. 예비비 금액이 애초 요구한 것보다 적어서 앞으로 충돌할 뇌관이 더 남아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그러나 뇌관은 신구권력 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한 용산 이전 추진, 그 자체가 뇌관입니다. 국방부 청사 내에 집무실을 이전해도 주변 지역 추가 규제가 없다던 당선자 측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대공 방어를 위해서 용산구 전역에 고도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집무실 이전이 그렇게 급박한 일입니까. 야전 천막까지 운운하며 현 정부를 압박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은 정말 걱정입니다.

  ‘벌써 품절됐다. 김건희가 신은 슬리퍼. 의외의 가격.’ ‘김건희 여사 완판녀 등극, 슬리퍼 하루만에 품절’, ‘김건희 슬리퍼 하루 만에 품절 사태’ ‘김건희 인기에 긴장? 견제 나선 민주당’ 포털사이트에 김건희를 치니 연관검색어에 ‘슬리퍼’가 등장하고, 슬리퍼로 검색하니 뉴스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사진은 기자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독자 제공으로 공개됐습니다. 촬영 시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합니다. 논문 표절 학력 위조와 경력 위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은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사라지고 후드티의 슬리퍼 차림, 슬리퍼 완판만 보도되는 현실 말입니다. 숱한 의혹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했던 김건희 씨의 SNS가 다시 공개로 바뀌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아가며 은근슬쩍 활동을 재개하는 당선자 부인, 그리고 그 모습을 여과 없이 호들갑스럽게 보도하는 언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법, 탈법의 의혹이 없는 대통령 부인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