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광주에 이어서 지방 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만난 부산 지역위원장님과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한 당 혁신을 통해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잘 새겨들어서 당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와 부산 현장에서 확인한 지역 민심 중 하나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교체를 이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곧바로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정치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지방선거가 60일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고, 인수위원장을 하고 있는 안철수 씨도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여야 후보의 대선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고, 기득권 양당 구조를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고쳐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도자로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회의 처리를 기대했던 공군 비행단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이른바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오늘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특검법 통과를 기다려오셨던 유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 추천 방법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해 여야간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니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법을 처리해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요즘 수사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당선인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스스로 하명 없는 하명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스스로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지난주에 검찰이 느닷없이 산자부를 압수수색했고, 어제는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후에 국민이 걱정했던 전임 정부에 대한 탄압,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합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사정정국부터 하는 이러한 대통령 당선인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공안 국정이 자행될지 걱정스러운 국면입니다. 수사 기관이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할 때 공권력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인 당선인과 가족에 대해서 낯부끄러운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경쟁자와 정적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비롯해서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등의 일탈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의원총회입니다. 오늘 처리될 법안들은 미쟁점 법안 10여 건입니다. 민생회복에는 어림도 없는 숫자이고 일하는 국회로 보이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내일부터 곧바로 시작되는 4월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개혁의 입법 성과를 충분히 내서 국민의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박차를 모두 가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정치개혁 법안은 오늘 처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정치개혁법 합의통과를 위해 정개특위 위원님들과 우리 당 의원님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열흘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보고자 당과 원내의 모든 채널을 가동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어떠한 미동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기득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뜻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께 요청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표를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정책의총을 열어서 공지해드린 것처럼 대선 공통공약, 언론의 정상화, 검찰수사권 분리 등 현안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대선 공통공약 추진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있어 국민 앞에 분명한 성과를 내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선을 책임지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제가 제안했던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설치가 합의되었고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정책위의장께서 공통공약 추진방안을 내용과 함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선거만 끝나면 늘 있어왔던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5년 전 원내수석을 맡았을 때 공통공약 추진하자고 말은 했지만, 실제 세부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한두 번의 정책위의장 만남으로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이나 사병 월급 200만 원 등, 이런 것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헛공약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우리 모두가 입증해내야 합니다.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에서는 즉각 관련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와 언론개혁입니다. 오랫동안 당내에서 그리고 여야가 논의를 거듭해온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와 미디어 혁신, 즉 언론개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이고,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지혜로운 결정을 위해서 오늘 의총에서는 이 두 문제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까지 갖고 다음 의총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서 공식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총은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게 2022년 4월, 5월, 6월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고 정부조직개편안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 숨 가쁜 일정에도 우리는 민생을 우선 챙겨야 하고 개혁입법의 성과도 내야 합니다. 172석의 원내 1당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에 우리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임했으면 합니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긴장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지혜로 과제를 해결하고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이 소통에 더욱 주력하면서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