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강한 민주당을 위한 진지가 구축되었습니다. 제3기 원내대표단의 선정 기준은 견제능력, 소통역량, 당내 화합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고 유능한 민생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어야 할 짐이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어려운 자리인데도 당을 위해 기꺼이 나서주신 열아홉 분의 부대표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먼저 원내대표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수석부대표, 박찬대 수석부대표이십니다. 신정훈 수석부대표입니다. 김정호 선임부대표는 경남도당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제부대표에 강득구 의원님도 다른 일정 때문에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입법 부대표에 김수흥 의원님, 정무부대표에 민형배 의원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분권부대표 박영순 의원님도 대전시당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못 오셨습니다. 민생부대표에 양경숙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이 같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소통부대표에 강민정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법률부대표에 최기상 의원님, 청년부대표와 비서실장을 겸해서 전용기 의원님께서 수고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전략부대표에 고민정 의원님, 기획부대표에 천준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원내대변인으로 오영환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위 의장과 수석부의장께서 함께 하실 텐데,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신 원내부대표단과 저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단결과 화합의 동력을 통해서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하고 강한 야당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첫 회동을 마쳤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회동이었지만 171분이라는 최장 시간 동안 대통령님과 당선자가 허심탄회하게 다각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최우선 과제인 민생과 국민 통합에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돼 다행스럽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추경은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하루 빨리 추경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인수위에 추경안을 촉구해서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가 제시한 추경안을 논의하여 국민의 시름을 깨끗이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첫 걸음입니다. 대선 공약 추진 기구 구성을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여야가 입을 모았던 대선 공통 공약은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에 더욱 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공통공약 추진 기구의 조속한 구성으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형 위성정당 금지는 역시 지난 대선 여야 후보들의 공통된 약속이었습니다. 4월 5일까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6월 1일 지방선거는 사실상 위헌 상태로 치르게 됩니다. 어제 국회의장님 역시 그 시급성에 공감하셨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다당제 정착을 당론으로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만 동의하면 기득권으로 유지해온 양당체제에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고 정리하는 길이 바로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의힘도 두 개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통합의 정치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노선은 4월 5일 본회의입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먼저 21대 국회 3기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수석부대표님들, 그리고 각 부대표님들의 출범이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정과 민생 찾기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정책위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 협조를 약속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14시 34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ICBM 한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열고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위기적 해결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대지 두발, 함대지 한발, 공대지 두 발 등 군의 주력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동시 발사하며 북한의 ICBM 발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어 한미 외교 국방장관, 한미 북핵수석대표, 한미일 외교차관 및 북핵수석대표, 한일 외교장관, 한중 북핵수석대표 등의 통화를 통해 세부대응책 협의 및 추가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북한이 지난 4년 간 유지해온 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행위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영유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정부 교체기의 안보 공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장이 높은 때를 맞춰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전쟁 위험을 야기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사적 긴장감을 키워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방식으로는 인민의 배를 채우기보다는 헤어 나올 수 없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당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무력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단단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 출범 준비 중인 인수위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제타격과 같은 무지막지한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의 위협을 더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맛도 없지만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안보는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에 여야가 나뉘어 정쟁을 펼치는 것을 곱게 보실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곧 경제이고, 한반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등 긴급한 안보 현안에 긴밀하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도 1차 추경에 온 마음을 다했던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민주당의 마음에 다름이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혹독하고 길었던 오미크론의 확산 세와 새로이 우세종화 되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 재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진행형의 어려움은 재정적 지원 없이는 해결이 요원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서 추경 얘기가 나온 만큼 여야 구분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대안 마련부터 추경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인수위 시절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대미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도 추경에 한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심을 다해 뛰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국회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추경이 그러하듯 이번 추경 역시 무엇보다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의 절박함에 보폭을 맞추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민심을 제대로 읽고 이를 향후 민생 입법과 정책 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지난 대선 기간 여야가 약속드린 약속에 대한 민생 현안 입법 등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차 추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에는 무조건 지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한 윤 후보의 약속은 어디에 가고 이제는 수상한 말 바꾸기와 시간 끌기로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시급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윤 당선인과 국민의 힘의 태도와 입장을 보면 추경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구체적인 방안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이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이에 대선 후 신속한 추가 보상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 힘이 추경을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개혁 완수에 대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뜻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받들어 주어진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의 개혁 의지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개혁 입법 과제 역시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년이 넘는 영업 제한으로 탈진 상태가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은 추가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민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청와대 이전에 집착에 가깝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진 과정을 보면 평소 법치, 공정, 상식을 주장하는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이전은 당선인이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도 없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국방과 같이 정치 공동체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의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청와대 이전 문제는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국회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는 속도전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맞게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요청드립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신박하다’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대게 난처함을 벗어나기 위한 가벼운 임기응변이나 얄팍한 묘수를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어떤 경우든 진지한 의미로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와 국민의힘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저분들은 무겁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결론을 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도 오직 즉흥적인 ‘신박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종종 듭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높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자는 “여론조사해서 몇 대 몇은 의미가 없고 선거를 통해 이미 역사적, 정치적으로 결론”이라고 합니다. 선거 당시의 민심은 의미가 있고 선거 이후의 민심은 무의미하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신박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산 이전 비용이나 MB 사면처럼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를 압박하면서, 현 정부가 가진 인사권은 한사코 부정합니다. 이 또한 신박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저분들의 눈에는 혐오와 갈등, 분열과 대립 같은 것들이 꽤나 신박한 정치의 소재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대선에서는 대놓고 여성혐오를 팔아 정치적 이익을 취하더니, 이제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팔아 그 일그러진 정치를 이어가려는 신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정말 무겁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박함에 매몰된 얄팍한 정치 행태가 가져올 퇴행과 혼란을 막고, 민생과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와 안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몹시 낮고, 또 우리가 여전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얼마 후면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사 최초로 ‘책임지는 야당’이 되어야 할 운명입니다. 저분들이 보이고 있는 ‘신박한 작태’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질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태도로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졌지만 책임을 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 너나 할 것 없이 약속했던 코로나 손실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으로 가든, 이동식 지휘 차량을 타고 도심을 누비든, 국민에게 약속한 코로나 손실 보상의 확대와 실질적인 재난 지원 대책을 위한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대선 전 제기된 여러 중대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특검을 통해, 과연 누가 투기세력과 한 통속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당선자 부인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역시 반드시 밝혀야 할 일입니다. 더이상 선거만 끝나면 어떠한 중대한 의혹도 유야무야되는 후진적인 사회 분위기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시급합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다양성을 보장하고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우리는 대선 전에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입법 주도권을 지닌 다수당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이상 우리가 설 자리는 없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야당이 되었다고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책임지는 야당’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민형배 정무부대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긴장하면서 책무에 임하겠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는 옷부터 벗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관행과 기득권의 낡은 옷부터 벗어던져야만 혁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라고 찍힌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주어진 역할에 철저히 집중해야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천명하신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당의 단합을 토대로 한 개혁과 견제라는 운영 기조에 온전히 동의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정무부대표 소임은 당내 의견 수렴과 조율 그리고 제 정치세력과의 소통 강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정부 여당과도 대화하겠지만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민생과 주권자 시민의 도움이 되는 일에는 협력합니다. 그러나 당선인 개인과 국민의힘 이익에만 보탬이 되는 일은 어떤 것도 가차 없이 제지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결코 져서는 안 될 싸움입니다. 지난 대선 저희의 오만과 무능, 촛불 독점에 내려진 준엄한 심판을 단단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우리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빠르게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민생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정치교체, 그리고 언론 검찰개혁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검찰 세력의 준동은 자칫 개혁을 좌초시키고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가 검찰개혁입니다. 둘째, 이재명을 지키고 요긴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는 참으로 뼈아프지만 그나마 대형 정치 자산 이재명은 남았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재명 상임고문은 갖은 역경과 모략을 꿋꿋하게 견뎌낸 이를테면 이 시대의 인동초 같은 존재입니다. 이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이 되겠습니다. 기득권의 역류에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 변화를 망설이다가 와류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개혁과 민생의 너른 바다로 전진하겠습니다. 속죄의 심정으로 주권자 시민을 받들고 믿고 그리고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정하게 그러나 매섭게 지켜봐 주십시오.

2022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