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3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부이양은 권력의 파워 게임이 아닙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에 문재인 정부가 따로 있고 윤석열 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저녁 만찬회동을 갖기로 했는데 조속히 성사 됐어야 할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20여 일 가까이 미루어진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만남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국정운영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인수위의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민생경제와 국방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생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과 국제적 인플레이션 압박 또 북한의 ICBM 발사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잘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저께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은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산자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말로는 소위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수사로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검찰독재의 시작은 아닌지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관련자 소환조사 등으로 법석을 떨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종결 수준에 접어들었던 사건을 검찰이 대선이 끝났다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아무런 추가 물증이나 정황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정치보복을 공언해 왔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점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산자부 압수수색이 국민 눈에는 수상하고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정치보복, 하명수사 이런 과오를 다시 되살리기 말기 바랍니다.

  이미 드러난 범죄혐의에 집중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수사 벌이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이 범죄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수사부터 마무리 지으십시오. 검찰의 무리한 산자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사위를 통해 배경과 의도를 면밀하게 따져 볼 것입니다.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비협조로 내일 예정되었던 본회의 역시 개회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당장 관련된 상임위들을 열어서 주요입법과제에 대한 여야 협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3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특검법 처리와 정치개혁 입법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새 원내대표단께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월, 4월 임시국회에 민주당 3기 정부의 성공적이 마무리가 달려있습니다. 국민의 신뢰회복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3기 원내대표단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임위별 핵심과제 논의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정책위와의 협력을 통해 미진한 국정과제 입법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각오로 민생입법 개혁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물결에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당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재명-김동연 공동선언을 한 봐 있습니다. 국민통합의 정치 그리고 정치교체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김동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개혁협의 추진 기구를 양당이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과 함께 양당의 통합논의를 개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 비대위회의 시간에 인사드리지 못한 박홍근 원내대표님께 조금 늦었지만 축하의 인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내대표님께서 당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민생현안 입법 역시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제 강릉 옥계면 산불 복구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현장에 직접 가보니 정말 심각한 피해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절절한 아픔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의 권한을 올바르게 쓰겠습니다. 빠른 복구와 일상의 회복,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에서 4월 초까지 중앙합동조사를 하고 피해복구와 지원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조사와 복구, 지원이 정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 의원님들의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피해대책에 대한 불만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산불피해대책위원회’ 를 만들어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이동권을 포함한 보편적 권리 확대를 위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 5항에는 ‘신체장애자와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여야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여야는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이동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는 장애인,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이미 여야가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를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선 이후 1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오늘 회동합니다. 이제야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가 치열했던 만큼 국민을 생각했다면 대통령과 당선자의 만남은 더욱 서둘렀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두 분의 만남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더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잇는 화합의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윤석열 인수위는 안을 내야 합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경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윤석열 당선자와 손뼉을 맞추며 그 등 뒤에 숨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자가 주장하는 50조 원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은 국채 발행이 가능한 만큼만 추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 추경 규모가 반토막 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진정으로 추경의 의지가 있다면 인수위는 그 내역과 규모 재원 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합니다. 인수위 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인수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은 완전하게 보상되어야 합니다. 인수위는 조속히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정치개혁의 열망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주관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려면 4월 5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전은 이번 주로 끝내야 합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입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시행과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등 다당제 정착을 위한 정치개혁 약속의 진정성을 입증하겠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한 석씩 나누는 기존 구조를 혁신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보다 공고하게 다지겠습니다.

정치개혁 공전을 풀 열쇠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그래도 다당제는 소신이라고, 이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당제의 소신을 발휘할 때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님, 윤석열 당선인을 꼭 설득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정치개혁특위 합의안을 통과시켜서 헌법 불합치 문제도 해소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총리 후보로도 꼽히고 있는 다당제 전도사,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부대표단 인선을 끝으로 제3기 원내대표단이 진용을 갖춥니다. 제3기 원내대표단은 국민과의 협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철저한 혁신으로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생과 정치개혁에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마음이 바쁜 출근길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위로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께 민주당 비대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법이 통과된 2005년 이후에도 이동의 권리가 침해되어 어려움을 겪었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침해된 권리 보장을 위해 서두르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방법은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하게 된 이유를 해소해 내는 것입니다. 교통약자법을 제정한 2005년 이후에도 우리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버스와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시외버스 시스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간 개선된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어쩌면 “시위는 정당하고 불편하겠지만 견디겠다.” 혹은 반대로 “이 시위는 부당하고 당장 멈춰야 한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장애인은 제대로 탈 수 없는 버스와 지하철, 시외버스의 기존 시스템을 바꾸자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인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권 관련한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장애인의 교육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진행되는 권리 찾기 시위의 요구가 해소되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게 정부 및 타 정당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크레인 운전사로 일해 온 56세 노동자가 지난 24일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은 주 6일 동안 7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16시간 근무를 하고 밤 11시에 퇴근하여 다시 8시간 뒤에 출근하여 다시 12시간을 근무해야만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오늘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현실입니다. 인력 충원이 요구되었지만 여러 차례 거부되었다는 주장과 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더욱이 현대제철에서 3월 2일엔 50대 노동자가 도금 포트에 빠져서 사망하고 6일엔 20대 노동자가 철제 틀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첫 해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사망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사건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사회적 합의 없는 ‘답정너’식 불통 정치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가 지난주 금요일 여가부 업무보고를 30여 분만에 끝마쳤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확실히 하겠다고 인수위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어머니와 신문 배달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저소득가정에는 작은 지원정책 하나하나가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가부의 업무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 및 지원정책, 다문화가족,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등 사회적 약자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를 이미 결정해 놓고 폐지에 따른 대안만 만들면 된다는 식입니다. 여가부의 중요 기능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먼저 이루어진 후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수위에 이번 여가부 폐지 결정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답정너’식 불통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에게 인식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인지 윤석열 인수위에 묻고 싶습니다.

  여가부의 정책 중 국민이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건 공감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여가부 존폐의 문제로 이어지는 게 맞는지 국민께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평등을 가치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 평등,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아동 성폭력과 가정 폭력 등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래 시대에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 보호,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서도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청와대 이전과 더불어 여가부 폐지 문제까지 사회적 협의의 과정이 부족한 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국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안이니만큼 국민과의 협의의 과정들이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부산은 오늘 아침 벚꽃들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윤중로에도 벚나무에 물이 한껏 올랐습니다. 겨울이 길어도 기어이 봄은 옵니다. 아무도 부인 못할 자연의 섭리를 보며 우리 민주당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우리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 소외받은 이들을 위한 정당을 그 기치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진리에 충실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그렇지 못할 때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선임은 민주당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도입니다.

  박지현은 그저 20대 여성이어서 선임된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사회현실에 분연히 저항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의 SNS가 온갖 욕설과 심한 말들로 도배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친 말들 사이 응원의 메시지도 빼곡했습니다. 박지현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부로, 학벌로, 지역으로, 장애 여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나라,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패스하는 수준을 넘어 약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노력을 펼쳐가겠습니다. 박지현 위원장 응원합니다.

  요즘 여성들은 인구가족부라는 말에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확언하면서 이렇게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왜 분노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 때문입니다. 능력에 따라 사람을 쓰겠다더니 인수위 주요 보직에서 여성을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이상 남성들만 득식을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 여실히 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 화합을 위해 그 모진 말들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당 대표의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당 당론처럼 보이게 되는 것은 큰일이다. 섣부른 판단과 언어 사용을 통해서 오해나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성숙한 반응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지하철 투쟁에 대해서 ‘특정 단체의 인질’, ‘출퇴근 볼모’ 운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일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인의 언어는 차별과 혐오 그리고 폭력을 불러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함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지난 3월 16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이 1인 최대 10만 원, 2인 최대 15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오미크론 정점 이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각 50% 비율로 시행됐습니다. 초기에는 가족 수대로 최장 14일까지 지원해서 4인 가족의 경우 총 123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지금은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문제는 지원금 축소만이 아닙니다. 생활지원금을 국고와 매칭하여 지급해야 하는 지자체들도 자체 추경을 편성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조기 예산 고갈로 생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지난 1월 국회는 16조 9천억 원의 추경 편성 시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를 위해 1조 1,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의 급증 때문에 재정 여력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국민들께 자발적 방역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코로나 검사를 기피한다면 최근 완만한 감소세에 들어가고 있는 오미크론 대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해 반드시 유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재정 문제로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검사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최대한 조속히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예산이 반드시 증액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재정 부담으로 위로금 수준으로 줄어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저소득층 노동 취약계층이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자가 격리를 할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정도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7일에 10만 원 하루에 김밥 1인분에 컵라면 사먹을 돈도 안 되네’ ‘잘못하면 굶어 죽겠다!’ ‘확진자 돼서 택배 일하는 기사 욕 안 해야지. 유유’ ‘걸리면 일도 못하고, 하루 2만 원도 안 되는 돈. 그럼 누가 검사할까. 격리되면 일 못하는데...’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대부분 보조금 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 구조입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5대 5로 지원하다 보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확진되어도 적은 금액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하는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자치구별 예산 집행률은 동작구가 이미 100%에 달했고 종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도 90%를 훌쩍 넘겼습니다.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폭증에다가 지급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까지 늘면서 업무의 과부화가 걸렸습니다.

  확진자 유급 휴가비 지원은 현재 국비 100%입니다. 생활지원금 지원도 국비 80%로 높여 신청자들에게 빠른 지급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매일 아침 확진자 수를 확인해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2만 2천여 명 적은 18만 7천 명으로서 중대본은 11주 만에 대유행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지려는 희망과 지금이 터널의 끝이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정부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보상이자 부족한 보상입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며칠 전 평균 연봉 1억을 주는 대기업이 1년 사이 2배로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지만 우리 수출 대기업과 IT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이야기일 뿐 국민 대부분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 약 68%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소득이 줄었고 소득 감소 규모는 평균 124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수도권 소상공인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평균 24% 줄어들었고 연 매출 6천만 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41%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적자를 거듭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무려 27만 가구가 1년 내에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당장 경유 가격 급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생활물가도 덩달아 상승하며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 일상이 무너진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0% 가량 늘었고 전체 국민 자살률도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를 원망하고 질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에 진력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포함하여 무거운 책임을 맡은 분들께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부터 빠르고 강력하게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의 숨통을 틔우는 민생이 지금 우리의 길이어야 합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들에 집중하여 유능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코로나19와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지난 토요일 열린 인수위 첫 워크숍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가장 중요한 건 실용주의라며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자의 회동이 있습니다. 모두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윤 당선자가 이야기한 경제와 민생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만의 경제와 민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 당선자의 첫 경제 행보가 지난주 경제단체장들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주 52시간에 대한 재계의 민원이 있었고 규제 완화도 거론되었습니다.

  윤 당선자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기업들, 기업주들,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민생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도 장애인들은 이동권 등 장애인 권리 보장 입법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지하철 출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약자의 민생, 서민들의 민생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잘 되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낙수 효과는 이제 없습니다. 복지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조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 민주당도 환영합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출 구조 조정안을 짜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유자금과 국채 발행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취임 후 꼼꼼히 올해 예산 집행을 줄일 것을 점검하고 5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계획에서 지출 조정할 것은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출 조정으로 아낀 돈으로 국채를 갚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임 전에 할 일과 취임 후에 할 일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국가 운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