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장애인 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시위를 하시게 된 것은 모두 저희 정치인들이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대표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께서 시위 현장에 가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신 김 의원님이 정치권을 대신해 무릎 꿇고 사과하셨다는 소식에 저도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장애인 차별에 대해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매일 매일의 일상이 지연되고 지체됐을, 우리의 동료 시민인 장애인들을 생각해 달라”는 글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권이 장애인을 동료시민으로 생각하고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갈등만 부추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장애인 시위를 두고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장애인 차별이나 이동권 문제가 정치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장애인이 싸우도록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오히려 차별받는 장애인에게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장애인 분들께 같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치는 억울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장애인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세계 8위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서야 한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동권만 해결된다고 장애인 차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의 말씀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전문가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국회가 당장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찾겠습니다. 국회에는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 분들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공감하는 모든 의원들과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차별 없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장애인과 약자가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예산의 뒷받침, 무엇이 필요한지를 듣기 위해 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준비된 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는 전남 고흥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초, 중학교를 그곳에서 다녔습니다. 제 옆옆 집에 소아마비로 장애를 겪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소위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던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왕복 2~3km, 또 중학교 3년 왕복 8km 정도의 등하굣길에 친구 가방을 제가 들어다주며 말벗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참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하다가 일본에 가서 ‘베리어프리 운동’을 접하게 됐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 곳곳에 놓인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의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 등에서 얼마만큼 장애인을 고려했는지 현장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한 것이 20년 전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거치면서 갖게 된 생각입니다. 개인의 의지와 그 가족의 노력, 주변의 봉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게 제도를 통해서 개선해 공동체 사회로 나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경제력을 포함한 국격의 수준만큼 장애인의 인권과 생활 편의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고 있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지난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도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책서비스 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과 일자리,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지원하겠다’, ‘여성과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을 지원하겠다’, ‘발달 정신 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 등과 같은 다섯 개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록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고 야당이 되었지만, 대선 때 국민께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떠안았던 책임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보다 충분히 들어가면서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안이 제출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월에 원구성이 되면, 보나마나 그때 다시 논의를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돼왔던 법률안의 경우는 다시 미룰 문제가 아니라, 4월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됐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속도를 내서 전반기 국회에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