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2년 3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손실보상,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엔 온통 이사 이야기뿐입니다. 당선을 해서 외부 활동을 위해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용산 국방부 청사뿐만 아니라 한남동 공관들도 돌아봤다고 합니다. 딱한 노릇입니다.

  코로나 대응과 민생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어제서야 인수위에서 ‘손실보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선언적 구호가 나왔습니다. 당선자가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거북이 행보가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국민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1순위는 민생회복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인수위가 시름 깊은 민생을 외면한 채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챙기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따라 상처가 깊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월 국회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일하는 국회로 민생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정치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 정치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정성과 대선 과정에서 확인한 민심을 모두 담아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다양한 국민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2월 TV토론에서 “국민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해 왔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일화한 안철수 위원장 역시 다당제에 대한 소신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다양성을 높이는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시대를 역행하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게다가, 광역의원 정수는 무리하게 10%나 확대를 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기들 욕심만 채우려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장에는 정치혁신의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손에 쥔 것은 놓지 않고, 오로지 기득권 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통합정부’도 정치개혁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민심을 따른 정치개혁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반대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방해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정개특위 회의가 개최됩니다. 지방선거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 등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선거 전에도, 선거가 끝난 지금도 일하는 민생 정당, 국민을 위하는 정책 정당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3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 50일 동안에도 민생 개혁입법과 정책 현안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른 지금, 민생 현안 해결은 발등의 불과 같습니다. 대선 당시 여야 모두 약속했던 ‘당선 즉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PPP,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여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을 상환 감면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임대료 부담도 경감할 것입니다.

  내일 2022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공시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은 차별 없이 2020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해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입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속도감 있게 개정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용산 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자는 취임 후 용산 이전 계획을 강행할 태세인 것 같습니다. 후보 시절 손바닥에 쓴 ‘왕(王)’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취임 후에 용산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불통 행정, 안보 불안, 서울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의 거리가 대략 2.8km에서 4.5km 정도 됩니다. 교통 통제 하에 이동하면 5분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대통령의 안전을 고려하면 대략 10분정도 통제해야 합니다. 전파도 물론 통제합니다. 이곳은 이태원로인데 왕복 4차로 정도에 불과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평균 속도가 25km가 채 나오지 않은, 평소에도 굉장히 밀리는 구간입니다. 이 공관에서 출퇴근을 매일 하게 되면 하루에 20분 이상, 시민들이 가뜩이나 불편한 공간에서 더 큰 교통통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통령 청와대는 국방부로 옮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청와대 영빈관은 계속 쓰겠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청와대 영빈관까지 거리가 6.3km입니다. 대략 15~20분 정도 걸리는 일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은 국빈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를 1년에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1백여 회 개최합니다. 국방부에서 청와대 영빈관까지 우리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20분, 30분씩 교통 통제를 당해야 하고, 전파 차단도 당해야 할지 모르는 시민 불편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산 이전은 한강의 안보 상 명백한 허점을 드러내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행금지 제한 구역은 보안 등급에 따라서 각각 반경 3.8km로, P73A 구역입니다. 그리고 반경 8.3km, B구역입니다. 이런 정도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유사시에 항공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B 구역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A구역만 통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드론이나 여러 가지 항공으로부터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분 내에 항공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항공 안전 구역을 줄이면 줄이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넓히면 넓히는 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뻔 함에도 불구하고 용산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크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미래 산업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막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UAM 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UAM은 소형 항공기를 통해 도심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서 이동과 물류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 등 기존 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산업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이를 실용화해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시범적으로 단계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김포공항부터 삼성역까지의 노선인데, 이 중간에 비행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UAM 사업은 당장은 다른 곳으로 추락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은 한강변을 따라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좁게 설정하더라도 한강변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UAM 사업의 중심 분야가 뻥 뚫리게 돼서 사실상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현재 UAM 발전 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2040년경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안전, 시민의 불편, 국가의 미래 산업에 대한 고려까지 충분히 하셔서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 박주민 법사위 간사

  방금 김성환 신임 정책위의장께서도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검토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선거 시기부터 애초에 용산 이전을 검토했었다. 다만 밝히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권성동 의원은 21일 MBN에 출연해서 “최근에 신문의 칼럼을 보고 실무자가 낸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경로로 검토되기 시작했는지 이조차도 혼란스러운 이런 용산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 게 맞는지 심각한 의문을 좀 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평등법’이 조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심의되고 논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등법은 2007년도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에 15년 동안 수차례 발의되었다가 폐기되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평등법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았던 우려가 이 법이 혹시 개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정해 두고 최소한 이 영역에서만큼은 이유 없이 합리적이지 않게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화하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설교하다가 구속될 수 있다. 차별하면 처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읽어보시면 그러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법안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차별을 받는 사람이 차별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다 요구했을 때 그런 행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징계하거나 퇴학시키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하다가 구속될 수 있다’라든지 ‘차별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라든지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규정의 구체화를 위해서 기본법으로서의 ‘평등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5년 동안의 기다림을 이번에는 꼭 끝내야 할 것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윤석열 당선인이 집터와 사무실 터를 보러 다니며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에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정면으로 뒤집는 윤석열표 불통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법안을 상정조차 반대하면서 어제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지도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해서 의회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법안 상정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기준 1,0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서 591개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사실상 양당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의 증원과 선거구 통합 통해 새로운 생각을 가진 국민의 대변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 열어 주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20여 년 전 끝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도 부활을 주장하며 승자독식, 지역 갈라치기 양당 기득권 강화의 당리당략의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4대1 이던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로 줄여 투표권의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영남지역 중심의 대폭 확대된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전에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당제 정치가 자신들의 평소 주장이라고 하는 말씀 하셨지만 이제는 오직 잿밥에만 관심 보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방선거도 이미 우리가 이겼다는 자아도취에 취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 다원주의 정치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를 묵살하는 것, 매우 걱정됩니다.

  지역주의,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 정치는 더 이상 우리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정치교체의 열망이 상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불통정치를 계속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일하시는 분들,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와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강화와 국민통합정치의 제도적 완성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어기구 선임부대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라는 졸속 날림 발표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윤 당선인은 군 통수권자의 승인 없이 국방부에 한 달 안에 짐을 빼서 나가라고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렸던 ‘임기 5년짜리가 겁이 없다’라는 독설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망가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금, 집무실 이전에 매달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임기 5년짜리 윤 당선자 스스로에게 던져볼 말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취임 이후 가동이 끝난 원전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원자력 에너지 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충남 당진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자의 소형 모델 원전(SMR) 개발 공약을 위해서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는 당진 석탄발전소 부지에 소형 핵발전소를 지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형 핵발전소는 대형 원전보다 소규모라서 안전하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원전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입주할 경우에 핵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평생을 석탄발전소로 고통받아온 당진 시민들에게 주 교수의 발언은 더 위험한 핵발전소 앞에서 옆에서 더 큰 고통을 감내하라는 폭언이자 망언입니다. 지난 11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주기였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는 원전 사고 후유증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해안가의 하늘 원전 가까이 번지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