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청년들의 정치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신인 정치인 연대 그린벨트와 만났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과 정치라는 공통점으로 변화의 희망을 이야기 하면 함께 웃기도 했지만, 청년 이유로 소외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한 청년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 공천기준은 권리당원 수와 조직력 관리 문제로 평가되는데 기존의 기준을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요.

  맞습니다. 수십년 간 한 지역에 살면서 여러 인맥을 쌓아온 중견 정치인과 청년의 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기존 정치인들에게만 정치를 맡기기엔 지금 청년의 삶은 너무나 퍽퍽합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청년의 삶을 대변하지 못했기에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통해 변화시키겠다며 전선에 뛰어든 것입니다. 청년정치인이 서기 너무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 큰 용기를 낸 청년들에게 적어도 우리는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도전 앞에 벽이 높아 포기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높은 벽이 아니라 나이가 어려서, 여성이라서 마주하는 벽의 높이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 벽을 부수고 무너뜨려서 기회의 장을 넓혀야만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안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치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고 느꼈습니다. 나 혼자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자는 마음, 나 말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이 정치의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느리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청년정치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청년정치인들이 많아진 시점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의 청년이 장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 멀고 긴 길을 우리 청년들이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대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차기 정부에 대해 기대와 희망보다는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다양성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 구조의 정치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나눠 먹기식’ 기득권 정치,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적대와 혐오의 정치, 이제 막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번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제왕적 불통의 일방적 통치 정치를 끝내고, 건강한 견제와 협력의 정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말 바꾸기와 막무가내 횡포로 정개특위를 거듭 공전시키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며 어깃장을 놓는가 하면, 자신의 텃밭인 특정 지역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단계에서부터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고, 청년세대들의 과감한 혁신 공천으로 지방자치의 토대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도 통합과 화합의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데 참여해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회동을 갖습니다. 특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정치교체, 정치개혁을 위한 길에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더구나 윤 당선인의 검찰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어서,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하게 죄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 수사권의 엄격한 분리입니다.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검찰의 과오를 씻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께 당부 드립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시대도 종식돼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석열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코로나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2주 동안 방치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늦게나마, 우리 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2년 넘게 고통 받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비이고, 일분일초가 다급합니다. 여야가 추경에 뜻을 모은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과 함께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한 여야의 유사한 공약 역시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더는 일이라면,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단비를 내리고, 경제 회복에 숨통을 틔우는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어린이 78명을 포함해 최소 95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민간인 부상자 역시 1,557명, 이 중 어린이가 105명입니다. 실제 사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약 천만 명이 피난민이 되었고, 이 중 150만 명이 아동입니다.

  민간인 폭격을 포함한 침략전쟁은 범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반인권, 반생명의 야만일 뿐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전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역행하는 윤석열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을 우려합니다. 어제 윤 당선인이 천지원전 1·2호기와 대진원전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추진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를 되살릴 뿐 아니라 이미 백지화된 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짓고 있던 원전을 다 짓겠다는 것이지, 추가로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입장에서 한참을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전 급발진으로 인해서 글로벌 대전환의 시기에 세계적 트렌드에 역행하며 산업 경쟁력 후퇴로 귀결되지 않을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

  전 세계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소와 같은 에너지 저장 산업의 등장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춘 변화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규모는 약 440조 원입니다. 53조 원에 불과한 원자력의 투자규모의 8배를 훨씬 넘습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역시 원자력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흐름 속에서, 원자력계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그릇된 판단을 한다면, 우리의 무역과 산업과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중앙집중형 대형 발전원인 원전과 소규모 분산형 발전원인 재생에너지는 같은 전력계통 안에서 양립이 어려운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2030년 이전에 급격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 내야 하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 문제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최종처분시설이 없는 ‘화장실 없는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문제점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를 ‘원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5G 시대에 2G폰 장인이 된다고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2G 폰을 만들던 소수만 연명하는 전략일 뿐입니다.

  에너지 정책이 이념화되고 정치화된 것에 민주당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야나 좌우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자명합니다. 윤 당선인이 오래된 원자력계 인사들만이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배터리, 수소와 전기차, 분산형 그리드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국내외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쳐 가길 바랍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자는 경제6단체장과 오찬회동을 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위해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계 단체장들은 하나같이 기업 경영의 방해 요소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언급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었습니다. 허 회장은 국내 건설회자 CEO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GS건설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건설현장입니다. 그 이유는 건설회사는 몇 단계의 하청회사를 거치면서 하도급 금액을 후려쳐서 결국 현장 노동자의 생명을 책임질 생명줄 하나, 안전판 하나 제대로 갖출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뻔히 알고 있을 허창수 회장이 “안전은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은 ‘재벌의 대변자인 전경련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경련은 어떤 조직입니까.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어버이연합에 돈을 대고 관제 데모를 조장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지원을 위해 재벌들의 기부금을 모집한 국정농단의 하수인이었습니다. 퇴행적 정경유착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경련을 되살린 것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번 정권 초기만 해도 전경련을 해체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2019년 9월 재계의 목소리도 듣겠다며 전경련을 방문했습니다. 국정농단의 하수인을 재계 파트너로 인정한 것입니다. 5년 전 탄핵과 함께 재벌 개혁은 국민의 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재벌개혁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권 말기에는 재벌 개혁이 후퇴했습니다. 국정 농단 재판에 이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으로 풀어주었고 이제는 이 회장의 가신들인 장충기, 최지성 전 임원들까지 가석방 했습니다. 가석방 된 이재용 부회장을 특경법상 취업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특혜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하수인인 전경련을 다시 당당한 국정 파트너로 되살리고 퇴행적인 정경유착의 범죄자들의 죄를 끝까지 묻지 않고 상황 논리에 따라 불법 경영진에게 특혜까지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공정의 가치를 너무 쉽게 훼손했습니다. 제대로 적폐를 도려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 깊게 반성합니다.

  민주당은 다시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기업 경영의 방해요소라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마저 손보자고 하고, 주식시장에서 아직도 소액주주의 뒷통수를 치는 일을 버젓이 하는 재벌 총수들의 황제 경영을 손봐야합니다.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용우 의원이 준비 중인 이사가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파기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졸속 추진으로 시끄러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도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후보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이 하루아침에 파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번 집무실 논란에 관해 이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달리, 윤석열 후보는 여러 차례 광화문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쓰며 광화문 공약에 타당성을 밝혀왔습니다. 공약 발표 당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광화문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호 문제를 다 검토했다.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해봤다’며 여러 차례 공약의 타당성을 자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자마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시대는 시민들에게 재앙 수준이라며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스스로 말을 바꾸고 공약을 폐기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임 즉시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도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발표한 공약이라 윤석열 후보가 이 공약을 발표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캠프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2027년부터 월급을 200만 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윤석열 캠프는 ‘취임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취임 즉시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꾸려지자마자 나오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병사월급 200만 원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 폐기하자는 의견이 오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공약 폐기 논란을 수습하려는 듯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하나, 즉각 시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강조했던 즉각 시행은 사실상 추진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같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폐기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이 모든 공약을 100%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당선 된 지 2주 만에 스스로 뒤집을 공약이라면 국민들에게 약속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환급형 대출감면, 50조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 프로젝트 등 코로나 민생과 관련된 공약들은 앞선 공약처럼 폐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린벨트 친구들을 저도 어제 같이 만났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도 40세 미만의 청년이 광역의원으로는 5.6%, 그리고 기초의원으로는 6.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2030 공천 30%를 ‘할거냐’, ‘말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에 대해서 지도부가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등장하는 ‘정치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어제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과 권지웅 비대위원과 함께 신인 정치연대인 그린벨트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제 많은 대화 중 이런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1에서 50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0에서 1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인 정치인이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정치인을 양성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당 관계자 분들에게 큰 결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직 많은 신인 및 청년 정치인들은 지역에서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넌 아직 젊으니까 다음에 나가도 되잖아 같은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선거 승리도 중요하지만 5년 후, 10년 후의 민주당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세상이 여지껏 보지 못했던 속도로 변해가는 만큼 민주당 역시 빠른 속도로 변화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큰 변화에 앞장서 주십시오. 빠른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정치인들이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청년 정치인들이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청년이니까 자리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을 요청하고, 기성 정치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당내 경선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정치인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당 차원의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경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기획단과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를 반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부산에서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매주 수요일 비대위 회의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너무 오래 비워둘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21일,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치를 그만둡니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향 부산에서 정치 풍토 개혁과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해운사업 재건 등 하고 싶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실현했다. 거대담론의 시대가 저물고 생활정치 시대로 변화했다. 이제는 다른 도전자에게 기회를 주는게 맞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겠다. 제가 이해하는 데로 짧게 줄인다면 입장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정치하는 저 같은 사람,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먹먹하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김영춘 전 장관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 한 분을 보내드려야 하는 부산 민주당은 이제 더 절박한 마음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부산시민이 오케이 할 수 있는 시장후보를 내고 선택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두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후보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반드시 완수해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름값이 치솟아 서민들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우스 농사짓는 농민들이나 지역도 역시 염려가 크다고 합니다. 밥상물가, 생활물가도 덩달아 상승중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백반집도 지난 14일부터 밥값을 올렸습니다. 미국발 금리인상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 먹고 사는문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와 적극협의해서 물가안정,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전국의 유류세 20% 인하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유류비 2,000원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15일부터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달 말에는 한주에 휘발유가 리터당 약 50원이 올랐지만, 3월 둘째 주에는 약 100원, 셋째 주에는 무려 약 130원 넘게 뛰었습니다.

  물류나 배달업에 종사하는 화물 운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유는 더욱 심각합니다. 3월 15일 이후 전국 평균 1,900원을 넘었고, 서울 평균은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고, 카드 할인 혜택을 계산해봅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득 주유해 주세요.’ 대신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3만원 어치 셀프 주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들, 특히 배달, 운수, 화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제2 요소수 대란이나 마찬가지인 재앙입니다. 소상공인과 화물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는 휘발유보다 리터당 200원 정도 낮게 형성되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가격차이가 불과 2~30원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한에 따른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국제 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진 가운데, 경유가 휘발유보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적어 당분간 경유 가격이 더 급한 상승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조만간 휘발유 가격을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7월까지 유류세 20%인하 조치를 연장했지만, 이미 국민들에게는 인하 전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유류세 20% 인하 연장조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치인 30%로 높여야 합니다. 유류는 국민들에게 쌀이고 밥입니다. 유류세 30% 인하는 생계를 위한 긴급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인하율 법정 최대치인 30%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도 부탁드립니다. 대외적 환경으로 인한 물가 인상과 코로나 유행의 확산에 따른 자영업 등 소상공업자들의 위기 대처가 민생과 국민 경제의 제1과제입니다. 당선인의 제1호 명령을 용산 집무실 말고 유류세 인하와 같은 물가대책, 손실보상과 제2차 추경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은 여야를 떠나 당선인과 협력하고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국민께 청와대 용산 통의동 같은 대통령 집무실을 둘러싼 먹고 사는 것과는 아무상관 없는 논란대신,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다. 3만원 셀프 주유 시대의 국민께 대통령 집무실 줄다리기는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입니다.

2022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