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3월 2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적인 우려와 반발에도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은 새 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엔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우선, 윤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청와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큽니다. 일선 부대를 하나 옮기는 데에도 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단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동해와 울진 산불 같은 재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反)민생적입니다. 게다가 예비비 집행을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민들과 용산 구민들의 재산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포대 설치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 행렬로 상시 교통마비 지역이 될 것입니다. 용산 공원도 경호를 핑계로 윤 당선인 개인정원이 될 공산이 큽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을 철회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어디에 청와대가 있든, 국민은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집무실 옮길 궁리부터 하는 건, 국민의 그런 기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즉각 청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다급한 민생문제부터 챙겨줄 것을 당부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스스로 공언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펴기 위해선 취임 이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 본인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규명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당선인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고, 부인 김건희 씨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됩니다. 윤 당선인 취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경우, 상설특검을 통해 조속히 특검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사건 가담자 14명이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유독, 김건희 씨만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출범부터 비리 청와대, 부패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도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특검과 정상적 검찰 수사로 그 같은 참사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특검 수용 결단을 촉구합니다. 검찰 또한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김건희 씨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은 2030청년세대의 대대적 공천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정치교체의 소명을 받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다당제 정치 실현을 주장한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고, 공동정부 운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21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여야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제도와 의석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정치교체, 정치혁신의 시작입니다. 그런 원칙을 이번만은 정치권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님께서 하신 기자회견 내용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민주당다운 책임정치가 무엇인지, 혁신의 방향과 입법 과제를 어떻게 챙겨나갈 것인지 비대위 활동의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다급한 민생 현안과 미진했던 개혁입법까지, 약속드린 국민 실천 과제를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단합하고, 치열하게 혁신하고, 끊임없이 성찰할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당원과 소통하며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국민의 삶, 민생 현장에서 저는 찾으려고 합니다. 2만 헥타르가 넘는 역대급 산불 재난 피해가 발생한 강원과 경북 지역의 재난피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 고향인 강원, 경북 지역 이재민의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으실지 짐작하는 것조차 어렵고,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화재는 피해보상 문제가 완료돼야 현장 복구를 진행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구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지난주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충분한 보상과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복구가 가능한 재난지역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당원 분들과 함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습니다.

  말은 짧게, 행동은 길게 이어나가겠습니다. 현장 봉사활동과 더불어 이번주에는 최근 새로 입당한 2030 청년당원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혁신의 길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진심을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박지현, 그리고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우리 국민은 윤석열 당선자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당선자와 인수위가 제대로 일을 풀어가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 열흘 만에, 그리고 인수위 출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내놓은 국정 비전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 기능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행사와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주된 업무입니다. 다시 말해, 새 정부의 조직과 예산, 정책 기조를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대선 공약을 점검하여 실현가능한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대선 공약 중 경중과 완급을 따져 임기 개시 첫날부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준비하는 기간이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벌써 임기 시작 전 60일 중 열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인수위가 열흘 간 몰두한 유일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무실 인테리어, 집무실 이사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열흘 간 윤석일 당선인과 인수위, 핵심관계자들이 던진 화두는 온통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해라’, ‘공공기관 인사는 자제하라’ 등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먹고 사시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당선되면 당장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보상을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과학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들에 대한 로드맵부터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은 당장 오늘 아침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으셔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임기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은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드린 2차 추경입니다. 그리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한 약속 이행과 안보 공백 우려 해소입니다. 그러기 위해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서둘러야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현안에 대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선인과 인수위에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같은 것이 아니라,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국민통합에 꼭 필요한 정치개혁, 그리고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대통령 당선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예비비 사용 역시 적절한지 논란이 됩니다. 매일 대통령이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3~5분으로 이동하려면 아침 출근시간 마다 10분 이상 교통 통제가 불가피하고 그 시민의 불편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안에 있는 공공부지를 마른 수건 짜내듯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 주변의 그 넓은 부지는 손도 못 댈 수 있습니다.

  국민소통을 위한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윤석열 당선자님께 말씀드립니다. 집무실 이전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차기 정부가 할 숙제를 현 정부에 떠넘기지 마시고 50일 후 차기 정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의 나쁜 정치를 반성합니다. 지난 5년 전 탄핵 후 대선에서 민주당은 극우보수궤멸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상대당과 싸울 수 있지만 그 당을, 그 진영을 궤멸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지하는 수천만의 국민 역시 적대시하는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권초기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이 새로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재벌개혁, 전경련 해체 등 적폐청산에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적폐라는 단어는 구적폐, 신적폐로 재생산 되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특정집단을 갈라치기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통째로 싸잡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적폐만 골라서 도려내야 합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로 국민들이 분노할 때 정치권은 친일 대 극일의 구도로 편 가르기 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정치적 셈법에 이용했습니다. 이런 편 가르기는 국민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고 경중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 정치공학적 득표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세대별로 성별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선거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정말 미묘한 외교 문제까지 친중이냐 친미냐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거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통합하는 좋은 정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좋은 정치를 위해 반성하고 쇄신하겠습니다. 정치는 경쟁입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나쁜 정치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좋은 정치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지난 대선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답답함과 실망이 짙게 깔린 대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시민들의 근로소득보다 멀리 있습니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값이 오른 소수의 사람 외에는 모두 곤혹스러웠습니다. 집을 한 채가진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사 갈 집값이 올라서 내 집 값이 올라도 마음이 무겁고, 집을 사려고 준비했던 사람은 내 집 마련 계획이 멀어져만 가서 절망스럽고, 그마저도 고민하지 못했던 사람에겐 세금이고 대출이고 다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대선 패배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여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도 나옵니다. 하지만 잘못반성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 깎아 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 받은 것은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LH사태나 박덕흠 의원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입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대선 공약보다 세금을 더 깎아 드릴게요.”가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전에도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이미 조정하여 종부세 부담을 낮춘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34세 청년 중 84%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며 한국의 상위 2%가 19%의 부동산을, 상위 10%가 50%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평등 국가입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작년 기준 13만 2천명으로 그들에게 적지 않은 세금부담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세금 완화로 주거불안에 놓인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우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워진 시민은 집을 가진 시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민주당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시민을 설득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입자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나아지게 하지 못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을 3.5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그러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높아졌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늘려서 세입자의 편에서 분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실거래가 등록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년 전으로 되돌려 세입자의 거주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국민의힘 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시민에게 훨씬 더 자신 있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강령 전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거안정에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내 경선은 한 달 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원 및 시민들에게는 후보자들의 비전과 구상 그리고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예비 후보자들에게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규 상 경선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해야하는 합동 토론회를 비롯하여 정견 발표회 등 다양한 방안들이 실행될 수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방법까지 모든 것을 열어놓고 후보자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당원 및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앱을 활용하는 방법 혹은 이미 존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여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후보자들의 자질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천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신인 및 청년후보자의 경우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 구조는 공정한 경쟁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권리당원의 표만 모아오면 이길 수 있다는 기존의 구조를 넘어서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당규에는 당원경선, 국민참여경선, 국민경선, 시민배심원 등의 경선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있는 다양한 경선방식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선 방안을 지역별로 적극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메시지 채널을 활용해 링크제공을 통한 온라인 경선 시스템을 지방선거에도 도입하는 방안 등 당원 경선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들도 역시 적용 가능 여부를 포함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정권이 바뀌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책 뒤집기입니다. 2002년 부시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아시는 것처럼 ABC에 집착했습니다. 클린턴이 하던 것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 클린턴이 하던 것은 모두 뒤집어라. 그것이 ABC였습니다. 정권을 획득했으니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집착,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막가파식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서 차분히 진행해야할 일입니다. 안보 우려, 국민 불편, 이전 비용 등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반면 코로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민생을 살피는 일은 한시가 시급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어제 대선에서의 약속대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온전한 손실 보상, 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하는지 조차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는 당선자와 인수위, 그래서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 언론과 시장의 섣부른 추측과 기대도 염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시절부터 민간기업 규제 철폐를 강조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자는 취지에서 어렵게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없어진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섣부른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는 더 힘겨운 사람들에게 절망 고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협조할 일에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을 우선한다는 명백한 원칙 위에서 협조할 것입니다. 당선자와 국민의힘에 고합니다. 검찰개혁 지우기, 에너지 전환 정책 지우기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에만 골몰하다가 국민을 놓치고 민생을 버리는 우를 범한다면 민주당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2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