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2월 27일(일) 오후 8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먼저 인사말에 앞서서 밤늦게 영상 취재를 하는 기자 여러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유세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해 보도해주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10일 동안 잘 협력해서 보도가 잘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들 10일 남았는데 절실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처럼 간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받들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뿐 다른 지역까지 지원 유세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느껴셨겠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주도로 추경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가보면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감사를 표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들,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감사드립니다.

  국민통합정치 개혁안을 이재명 후보와 상의해서 발표했지만, 저희가 오늘 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그에 대한 의원총회의 뒷받침을 얻고자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25일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도 이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거기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일단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말만 했지 제대로 실천했느냐”며 불신을 표시했습니다. 저희로서도 이런 부분에 서홀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도 “왜 10일 앞두고 이런 정치쇼를 하느냐” 공격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인 것처럼 이런 대통령선거의 기회 속에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전략의 개념이 아니라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그냥 사람만 바꾼다고 변화되겠느냐”에 대한 절박한 문제의식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정권교체만 하면 뭐하냐. 적폐 교대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께서 선거운동 때 전부 “청와대 중심이 아니라 내각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 청와대를 축소하겠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관행대로 돌아가 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나 약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들이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회 추천 절차를 거친 국무총리가 만들어져야 장식용 총리가 아니라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상 국무위원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국회와 행정부가 항상 대립만의 관계가 아니라 국회가 비토 권력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국정을 논의하고 국가의 미래를 서로 협의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개혁안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통한 국민 통합 내각의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고, 대통령선거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과반수 이상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권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윤석열 간에 발생한 이런 식의 단일화 압박, 소수파를 억누르고 압박해서 굴복하게 만드는 단일화 정치가 아니라 각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마음껏 표출되고 그 표출된 표를 기초로 결선투표를 통해 자연스러운 정치연합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정치가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결선투표 도입은 우리 당 내부에도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도 확고하게 결선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4년 중임제를 비롯해서, 김영배 최고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방의원 선거에 3인 이상 선거구를 통해 여성과 청년, 소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풀뿌리에서부터 확대하자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용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께 가져다주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해서 통합적인 국민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할 수 있을지 오늘 밤 의원총회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민주당은 172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 단순히 정권을 잡기 위한 이전투구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지혜를 모아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나갈 지혜를 모으는 의원총회가 되길 바랍니다.

  10일 남은 기간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께 호소하고 뛰어서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저나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모든 의원님께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셔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당에 비해 큰 잡음 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로 뜻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3.1운동 때 모두가 태극기로 한 물결을 이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애국선열의 열정을 다시 되새기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이 특정 언론이나 특정 사교 집단에 좌지우지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다시 한번 4기 민주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일요일 저녁에 급하게 의총을 소집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의원들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많은 우리 지지자, 또 유권자분들로부터 격려를 받을 때마다 저희가 정말 끝까지 잘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추경 처리만이 아니고 TV 토론을 통해서 상대 후보의 여러 허망한 모습들을 확인하신 유권자들의 반응이 현장에서 속속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에게 “민주당 잘했다.” 이런 소리도 해주시고, 또 “정말 저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를 절대 거슬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주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 다 우리 의원들께서 열심히 띄워주시고, 또 원내 안건 처리 등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대단히 중요한 대선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결정 짓는 그런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대선은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말 발전적인 정치교체가 있어야 하는 그런 대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존·화해·통합의 정치, 국민 내각과 통합정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저희가 의총에서 수용해서 국민 내각, 통합정부 제도개선 TF를 원내에 구성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21일 지난주 화요일에 긴급히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를 송영길 대표가 24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비롯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론에서 우리 후보께서 그 부분을 더욱더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이런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의 의지가 확고한 것인가. 과연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느냐”라는 데 대한 의문도 표시했는데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께서 정치개혁 의지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고, “의총을 통한 당론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전면적으로 보고드리고 당론화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고, 아울러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이나 지방선거에서의 2인 선거구를 없애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으로 성안이 되 있기에 당론으로 확정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당론 확정을 하는 것은 단지 이것이 우리 당 소속 의원 172명의원님들의 모아진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선 이후에 이것을 실제로 입법화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 구성의 절차와 원리를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당론으로 확정하는 안에는 단지 정치개혁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당 내의 논의 구조, 그리고 국회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논의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에 국민통합 헌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당내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고, 국회에는 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들을 다뤄 나가겠다. 그뿐 아니라 당장 지방선거에 필요한 법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치개혁 특위를 통해서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하는 실행 절차까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당 또한 우리 정치교체의 취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 국민 모두와 함께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