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중앙선거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2월 25일(금) 오전 9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무력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직접 NSC 주재하면서 우리 교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도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긴급안보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국민의 안전과 원자재 공급망 점검, 곡물 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비, 또 수출기업 현안 점검 등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여파를 놓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에 빈틈이 없도록 책임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제 정세가 더 복잡해지고 한반도 평화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드 배치. 선제타격”,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게 된다면 지금의 위기는 곱절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경험과 실력이 있는 그리고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절실해졌습니다. 무책임하다 못해 무능하기까지 한 후보로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기민하게 안보와 평화를 목표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산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당 대표께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께 약속드린 정권교체, 정치교체, 국민통합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새 미래를 열 로드맵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내외적 불안정이 커질수록 범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또 통합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책임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처럼 앞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말하고 뒤로는 내 식구 감싸기 이런 일을 하는 무책임한 구태 정치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오늘 선관위 정치 분야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께서 누가 더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상한 땅과 돈의 흐름 그 끝에는 늘 특수부 검사 윤석열이 있습니다. 2003년 파주 운정지구 개발 비리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삼부토건 비리를 봐줬다는 증언이 삼부토건 조남욱의 후계자이자 윤 후보와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조시연 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석열이 형한테 세 번이나 걸렸다. 윤총이 우리가 회삿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8개 업체 대표가 기소됐는데 지분율이 60%에 달하는 삼부토건은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업을 계속해 1천억 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삼부토건은 2005년과 2013년에도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한 번은 불기소, 한 번은 불구속 기소 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업자와 스폰서 검사, 영화 부당거래의 실사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석열이 형은 검사가 아닌 비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윤 후보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씨에게도 커피 한 잔 타주고 내보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한 명인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이러한 방식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연일 윤 후보 처가의 비리가 보도되고 있지만 수사 진척이 없어 많은 국민께서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고 계십니다.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최소 9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뒀고 최근 또 다른 주가조작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모 최 씨 또한 수백억의 부동산 투기, 불법 대출, 개발 비리를 저지르고 아무 일 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후보가 금융시장 선진화와 부동산 개혁을 논할 수 있는지, 또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검찰도 더 이상 수사를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외면을 받기 전에 검찰은 성역 없이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정치 분야 TV 토론은 공중파뿐만 아니라 복지 TV를 통해서도 중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청각장애인들께서 우리 당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오셨습니다.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 통역을 하니 서로 논쟁이 벌어질 때는 누구 말이 수어로 통역되는지 청각장애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요청은 발화자별로 통역사를 다 따로 둬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자와 네 명 후보까지 총 다섯 명의 수어 통역사를 둬서 그 사람이 말하면 ‘아 저 후보의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저희 당이 선관위에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첫 번째부터 적용하고 싶었습니다만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2차 토론회인 이번 토론회부터 전체 공중파까지 하기는 어려워서 복지 TV를 통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발화자별 수어 서비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각장애인 여러분께서는 많이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긴급안보경제연석회의를 주재하고 교민 안전,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외국의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더욱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안보 지도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어가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한 경제지도자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국가 안보, 평화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도 없어야 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안보를 선거에 무책임하게 이용하려는 후보와 정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소위 보수 정부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역설해놓고도 정작 내놓은 대책은 대북 확성기였던 일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납품 비리에 휩싸였던 일도 기억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금, 외교도 모르고 안보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지도자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민주 정부가 국방도 외교도 더 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평화도 경제도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노골적인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공산당, 좌파들에게 나라를 맡겨선 되겠냐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집을 가지면 국민이 보수화될까 봐 재건축, 재개발을 막았다고 합니다.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혹시 본인과 배우자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색깔론과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2010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장동 일당인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한 조우영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덮어줬다는 녹취가 보도되고, 김만배 누나를 천화동인에 취업시켜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후 실제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천화동인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윤석열 후보 부인의 연희동 자택을 매입했다는 녹취도 보도되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은 없고 손해만 보고 팔았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의 공소장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총 289회 등장하고, 9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제에서야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다면서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드러나는 정황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과 박영수, 김만배 등이 서로 봐주고 끌어주는 법조 카르텔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깊이 관여하고 수익을 거뒀음에도 총장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대표적인 불공정한 사례로 드러나고, 결혼 후에도 또 다른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신체검사 결과든 주식거래 계좌든 전부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공정도, 상식도 없고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본인의 지위를 가족과 측근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후보, 본인의 병역 비리 의혹도 해명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후보,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도 외교에 대한 철학도 없는 후보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이번 주 들어서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30% 중반의 박스권을 벗어났습니다. 이재명 선대위에 총력전, 총공세 전략도 유효했다고 평가합니다. 전국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초반 행보는 오만하고 구태스러운 유세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상의 변화는 중도층이 윤석열 후보에게서 떠나가고 이재명 지지층의 결집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가 되면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고 또 이를 위하여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국에 계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총력으로 전화하고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후보의 3대 비리 의혹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2주 사이의 보도들을 보면 이 3대 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확인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가 병역 비리 의혹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또 다뤄지겠습니다만 병역을 허위의 기록으로 면탈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자녀의 병역비리만으로도 대통령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병역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도 또한 국민을 분노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가 봐주기 수사 의혹입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김만배 씨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국한된 것으로 봤더니 이제는 본인의 결혼을 중매해준 삼부토건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형 동생 하면 봐주는 그런 ‘석열이 형’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었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세 번째 비리 의혹인 주가조작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은 상당히 상습범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주가조작 때문에 단연코 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손해만 봤다더니 다시 이익을 봤다고 해명하고 거래가 없었다더니 또 거래가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주가조작 범죄의 진상에 점점 드러나니 윤석열 후보의 말은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결국은 검찰의 공소장조차 잘못되었다고 부정하면서 도망가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인할 수 없는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건희씨 주가조작 범죄의 실체에 대해서 바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렁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밝혀지는 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최혜영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지난 16일 이재명 후보의 장애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책과 서비스 결정 체계를 구축, 장애 소득 보장과 일자리 기여 기획 확대,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 정신 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께서 많이 지지받았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 보장 관련한 장애인 연금 공약입니다. 현재 일부 중증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 조정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겠다는 공약도 오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여러분께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2월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이동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논의했고, 해당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간 출근길 지하철 시위 관련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3일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 장애인 공약 발표를 통해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예산 증액과 함께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우려하는 말뿐인 공약 남발에 그치지 않도록 공약에 수반하는 예산도 반드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여러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 공약 공모전을 개최하여 120여 건의 정책을 검토하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는 전국의 장애인 단체, 당사자, 가족, 종사자들을 만나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간담회 60회 개최, 지지 선언 1만7천여 명의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사회,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제 선거가 2주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주 국방정책위원장

  선대위 국방정책위원장 김병주 의원입니다. 2월 7일 예결위 회의장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대 군입대를 앞둔 시점과 60대 검찰총장 임명 전에는 시력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검사 임용 당시 30대와 검사 재임용 당시인 40대 시절에는 시력이 멀쩡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 임용과 재임용 당시의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공개를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 2월 7일 저의 질의 후에도 10여 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사 시절 시력이 멀쩡해진 자료를 공개하면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해질 것 같아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 비리, 병역 회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대통령 후보가 병역 회피했다면 당연히 후보 자격 미달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이러한 의혹을 말끔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대선 후보의 병력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항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즉시 당당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23일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사드, LSAM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더욱더 강화되는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LSAM은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무기 체계입니다. LSAM의 시험 발사 성공은 아랍에미리트에까지 수출된 국산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2 개발에 이은 쾌거입니다. LSAM은 소위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을 발판 삼아 2~3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도 40km 이상에서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손으로 이런 방어체계를 얼마든지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굳이 사드를 추가로 구매해 배치하자고 주장합니다. 사드를 구매하는 데만 1조 5천억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입하여 전력화하는 데 최대 8년의 기간이 걸리는데도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이번 LSAM 시험 발사 성공이 보여주듯, 우리 손으로도 얼마든지 사드와 같은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이루고 방위산업 강군이 되어 가는 대한민국에서 사드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시대를 잃지 못한 사드 추가 배치 주장은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얄팍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LSAM 개발과 이번 시험 발사에 힘써주신 국방부 및 관련 부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강화되고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