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9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국민 여러분, 대통령선거 투표일까지 9일 남았습니다. 더욱 간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저희들의 진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드리겠습니다. 3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장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침략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곧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결사항전 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용감한 국민께 경의를 표합니다. 팔순의 나이에 다시 군복을 입은 전 대통령과 다시 입대한 중년, 처음으로 총을 든 청년,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른 어머니와 할머니들, 지하 방공호로 대피한 어린이들 모두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고통을 견디시는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께 마음의 위로를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북한이 이런 무력도발을 한 것을 깊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자제를 요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를 일깨워줍니다. 강고해 보이는 국제기구나 동맹도 강대국의 힘 앞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면서 안보를 강화해야 하고, 안보를 강화하면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와 안보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한 철학과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정치세력은 민주당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지만,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완전히 승리하며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시켰지만, 한미 미사일지침을 폐지해 미사일 개발의 제약을 모두 없앴고 우리의 국방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주당이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도, 역량도, 철학도 없는 정치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평화와 안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정리된 생각이 없는 후보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평화와 안보는 더 깊은 사색과 더 긴 준비가 필요합니다. 벼락공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저희는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발전 없는 ‘묻지마 정권교체’를 넘어, 새 시대를 여는 정치교체로 가는 크고 바른 길을 내었습니다. 정치개혁, 국민통합을 바라는 모든 분과 함께 빅텐트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 앞에 약속드린 대로, 입법, 행정 등 국정 전반에 국민통합의 가치를 내면화하겠습니다. 분권과 협력에 기반한, 더 진전된 민주주의와 권력구조 확립을 위해 국민통합 개헌을 완수하고 국민과 함께 87년 체제를 뛰어넘겠습니다. 정치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통합입니다. 갈등과 보복, 대결과 혐오의 정치로는 위기 속 국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껏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보여준 반개혁적 양두구육 정치, 반통합적 개 사과 정치, 반민생적 구둣발 정치로는 단언컨대 그 어떤 개혁과 통합, 민생 회복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은 9일간 저희는 진정성이라는 세 글자를 다시 새기고 통합정부, 국민 내각, 민생·실용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닦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간 윤핵관을 꽁꽁 숨겨두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책도 없고 출근도 안 하는 장제원 의원이 무슨 윤핵관이냐”고 말씀하셨었는데, 윤핵관 최초 논란 당시 윤 후보가 대수롭지 않은 듯 직접 해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단일화 협상의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진실을 두고 숨바꼭질하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윤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일삼기에 “리플리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손바닥 왕(王)자 부적, 건진법사 등 무속과 주술 의존 논란이 있었을 때입니다. 윤 후보와 캠프가 나섰지만 결국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다 보니 온통 거짓투성이고, 이제는 죄의식조차 느낄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숨 쉬는 것 빼고 죄다 거짓인 후보, 진실 밝히기를 꺼리는 세력에게 나의 주권, 나의 자산, 나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도 모자라 핵심 의사결정마다 비선을 동원하고 주술에 의존하는 것은, 책임정치는 물론 대의민주주의 원리마저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가진 정치력의 실체이고, 윤석열식 정치의 미래라면 더 이상 국민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신뢰받는 정치, 온전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자위대 진입 허용 망언이 연일 국민의 분노를 자아냅니다. 빈약한 역사의식을 여러 번 봤지만, 이번만큼은 천박하다는 말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윤 후보의 이번 망언은 순국선열의 희생을 부정하고 역사를 모욕한 것입니다. 이 같은 민족적 망언을 쉴드치려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당이라면 후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로 맞대응한다니, 국민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 정당이기에 이렇습니까. 내일이면 3.1운동 103주년을 맞이합니다. 한일관계의 기본조차 정립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친일, 반일을 넘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 투표일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도 국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정을 내려주실 시간입니다. 그간 우리 경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성장했지만, 유례없는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변화, 기후 변화, 세력 변화 등 국제적 문제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임기 5년 만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 유능한 정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부와 국민 내각을 약속했습니다. 분열과 증오가 아닌 화해와 협력의 정치로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통합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을 나누고 갈등을 부추기고만 있습니다. 남녀를 나누고, 청년과 기성세대를 나누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누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나눕니다. 선거에 이기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윤 후보의 지지자들이 윤 후보의 공약에 반대하는 시민을 폭력적으로 끌어낸 사건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윤 후보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면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을 어떻게 통합해낼 것인가 말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외치는 정권교체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윤 후보가 말하는 정권교체의 결과가 승자 독식과 정치 보복, 다시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대한민국으로밖에 그려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윤 후보가 내 편이 아니라면 조그만 꼬투리라도 엮어 처벌하겠다는 정치검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TV 토론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발언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 이미 국민의 거센 비판이 있지만 저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나 철학도 없는, 대폿집 취담 수준의 네거티브에만 몰두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지만 3.1절을 앞두고 나온 일본 자위대 관련 발언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 6위의 국방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민주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은 소위 보수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는 것도 이미 통계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넘어 미래를 위한 경제 파트너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우리의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폄하하고 역사적 상흔과 교훈을 망각한 채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불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을 언급하는 심각한 무지와 편향적 사고를 드러냈습니다. 그간 역대 정부가 왜 한미일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보 협력을 강조했는지 제발 살피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군과 단단한 한미동맹에 대한 폄하를 멈춰야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호전적인 공약을 취소하고 안보와 경제 등 산적한 위기를 책임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단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드 추가 배치와 핵 공유로 동북아 긴장을 조성한 후,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 자위대 진주도 허용하겠다는 게 설마 윤 후보 안보 공약의 요체이자 요약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허공에 주먹질하며 나치와 파시즘을 운운하다가 심지어 색깔론까지 나가고, “같잖다”, “박살 내겠다”, “말아먹었다”, “거덜냈다”, “약탈 집단”, “무식한 삼류 바보” 등 적대와 증오의 언어로 국민통합과 대통령의 품격을 국민 앞에 설득할 수 있을지 한 번이라도 자성하기를 부탁합니다.

  ■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단장

  윤석열 후보의 해명과는 달리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 측이 앞서 공개했던 김건희 씨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 3~4개가 추가로 공개됐고, 그 계좌를 통해서 상당한 액수의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서울대 AFP 과정의 원우수첩이 공개됐는데요. 이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기간으로 의심되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했었다는 것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비상근이며 무보수였다라고 해명했는데, 비상근 무보수 이사도 법률적으로는 미등기 이사이자 내부자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해명과 AFP 과정의 원우수첩을 종합해보면, 김건희 씨는 내부자로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굉장히 사안이 중대한데요. 왜 이 사안이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듭니다. 특히 최근에도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하고 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후보자 부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후보자 본인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해명하고 있고 특히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도 후보자 본인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는 모든 자료와 증거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거짓 없이 사실을 소명하길 바라고, 부인인 김건희 씨는 속히 수사받길 바랍니다.

  ■ 서난이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장

  국민의힘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2021년 7월 13일 SNS에 “여가부는 성인지예산의 35조나 쓴다”며 국방부 예산에 맞먹는 예산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 MBC 팩트체크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성인지예산이 35조 원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여가부 성인지예산은 약 8천억 원으로, 김진태 의원이 언급한 국방예산 약 52조 원에 맞먹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냉동인간 윤석열 후보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포항에서 “성인지예산 30조 원 일부만 떼도 북한 위협을 막는다”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정부24가 있는데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만든다고 하고, 홈텍스가 있는데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즉시 발급을 이야기하고, 특별법으로 통과됐는데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를 이야기하고, NSC 대책회의 했는데 소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선거마다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아니면 말고’식 허위 선동이 이제는 전통이 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캠프의 여성 폭행 사태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는 무책임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 폭력 사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번에도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이번 사태가 일러주듯이 윤석열 후보의 집권은 야망과 폭력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행은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부추긴 분열의 정치, 성별 갈라치기가 뿌린 갈등의 씨앗이 길러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혐오에 기댄 정치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저급한 정치를 이제 그만 멈춰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제폭력처벌법을 제정하고 스토킹 범죄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여성들이 말하는 ‘안전 이별’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또한 변형 카메라 관리 강화나 딥페이크 기술 표시 의무제와 같은 공약은 여성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의힘 비서관의 범죄혐의를 보더라도 변형 카메라 관리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분열된 국민을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분열을 만들어낸 시간보다 몇십 배는 더 필요합니다. 과거 지역갈등을 부추기며 쏟아지던 차별과 배제는 그것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화합의 장, 국민 대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과거 회귀, 퇴행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캠프 관계자들이 저지른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 사실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책을 내놓는 시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캠프 내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해촉했으니 상관없다’라는 식의 꼬리 자르기는 그만하고 분명하게 사죄하길 바랍니다. 무책임한, 나아가 분열과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한 정치인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최후를 맞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