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2월 8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젯밤 대한민국 대표단의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를 보며 분노한 국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화가 나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공정한 실력 경쟁이 되어야 할 신성할 올림픽이 최악의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달 수가 아닙니다. 페어플레이라는 올림픽 정신입니다. 중국 선수들의 반칙과 심판의 판정, 어디에도 올림픽 정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 체전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실력을 뽐낸 우리 선수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오늘을 위해 4년 간 흘려온 땀이 피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윤홍근 선수단장은 편파 판정 등에 관해 오늘 오늘 10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정부와 대한체육회, 빙상연맹은 국제빙상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를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IOC는 어제 있었던 판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심사가 시작부터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어제 산자위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대폭 지원하고 손실 인정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이며 중규모의 식당과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하는 예비심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합의했습니다.

  복지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와 진단검사비, 치료제구입비, 자가진단키트 취약계층 지원예산 등 시급한 방역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부겸 총리께서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 약속한 만큼, 오는 1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재 급증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하루 확진자 규모가 이달 말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금 뒤인 10시에 우리 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백신 인센티브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함께 논의하고 자가진단키트 수급 점검과 취약계층 지급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택치료와 1차 의료기관 참여 상황도 점검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오미크론 대확산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니 윤석열 후보의 선택적 부동심,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당황했는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구속을 두고 윤석열 후보가 편파수사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니,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멋대로 방문해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인사만 나오고, 윤석열 후보와 대장동 일당의 커넥션이 수사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간 검찰은 대체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명단이 밝혀진 것이 언제입니까. 항간에는 벌써 ‘곽상도는 아들이 받고, 박영수는 딸이 받고, 윤석열은 아들딸이 없으니 아버지가 받았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겨우 이제 와서 곽상도 의원만 구속하는 검찰은 도대체 이렇게 수사를 뭉개서 되겠습니까.

  화천대유 일당들을 도와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사시킨 특수 수사통 검사 집단이야말로 이 사건의 몸통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특수검사 게이트라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바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고, 박영수 전 특검은 딸의 아파트 분양으로 1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로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을 변호하고 있을 때 당시 주임검사였던 대검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김만배 누나의 윤석열 부친 집 매입 의혹, 이것이 드러난 지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김만배 녹취록을 통해서 윤석열과 김만배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욕을 하며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갓집에서 한두 번 인사한 것이 전부이고, 같이 차 한잔 마신 적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해명과 배치됩니다. 또 관련자인 정영학 씨는 윤석열 검사가 “봐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할 때마다 김만배 씨가 이를 무마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윤 후보가 그동안 무엇을 봐줬는지 직접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도 이제 국민의힘에 묻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입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뇌물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입니까, 아니면 대장동 일당들이 “한 마디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윤석열 후보입니까. 국민의힘은 누가 그분인지 하루 빨리 밝히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대검 항의방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다시 억지스러운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대검을 찾아가서 총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번만 해도 벌써 네 번째입니다. 제1야당의 억지 행보,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선이 3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검찰로 하여금 ‘우리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중립성을 극도로 위협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영역에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즉각 잘못된 행태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는 본격적인 추경 모드로 돌입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는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내일부터는 소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매한가지로 다름이 없습니다.

  오미크로운 대확산으로 방역 지침은 또다시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재정의 여력이 닿는 최대치를 찾아 가장 고통받는 층을 가장 두텁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르게 실행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이 추경의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3월 말 종료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1차 대확산과 함께 시작된 소상공인 대상 대출원금 만기 연장은 지난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당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몇 번의 재확산을 거치며 깊어만 가는 민생고에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권의 발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과 이자의 총액이 1월 말 기준으로 총 139조 44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만기 유예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되어 이 역시 민생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이미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금년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하겠다고 한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채무 국가매입 등의 채무조정, 대환대출과 무이자 대출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사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힘이 되어 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재촉에도 지지부진하던 50억 클럽 수사 무려 넉 달 만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김만배의 녹취록의 내용을 듣고 있자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끝에는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와 얽히고 설킨 진짜 몸통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모른다는 사람이 욕하며 싸우는 관계라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죽일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김만배 씨를 윤석열 후보는 무엇 때문에 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누나가 부친의 집을 매입해 줄 정도의 관계인데 왜 도대체 극구 모른다며 부인하는지 온통 의문투성인데, 정작 윤석열 후보 당사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로부터 최근 3년간 11억 원을 빌리는가 하면, 현 시세 15억 원에 상당하는 화천대유 소유 대장동 아파트도 1채 분양받은 것은 익히 잘 알려졌습니다. 50억 원의 퇴직금과 11억 원의 대출금, 15억 원의 상당의 아파트 분양까지 주는 화천대유는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황에서도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으로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대로 어제 검찰은 대장동 전담 수사팀 인원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돈 받은 자, 이익을 본 자들이 범인입니다. 돈 준 자들은 수사하고, 구속하고 있는데 돈 받은 자들의 수사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이는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 인내심과 시간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비리 의혹에 숨겨진 진짜 몸통에 대해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민철 원내부대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4만여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행사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 투표일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 방법으로 우편투표와 특별 사전투표소 투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투표 당일 자가격리 중인 밀접접촉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6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경우 이동제한 대상으로, 임시 기표소 이동에 문제가 발생해 투표에 매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제 정은경 질병청장은 2월 말 하루 확진자 수를 최대 17만 명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사전투표 후 투표일까지 3일 동안 최대 51만 명, 재택치료자 1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자 투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포할지 알 수도 없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시간을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자가격리자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출구조사 결과를 6시 15분에 공표하기로 했지만, 자가격리자의 수가 많을 경우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번 대선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우편투표 방식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에서 실시되는 우편 투표는 대리투표 등 투표 부정에 취약합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거소 투표나 시설 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면 투표 부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표 부정을 차단할 실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선관위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 한분이라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우편투표의 엄정한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가 투표 참여에 제약을 받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서는 투표 참여 확대와 공정선거 보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의 국민 무시가 갈수록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특별 강연회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곳이 많다”면서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함께 해줘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전근대적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여러 차례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건설을 추진했다가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핀란드를 제외하고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건설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할 곳은 많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그 발상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TV토론에서 RE100이나 EU택소노미를 모른다고 말해 에너지와 산업의 미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탈핵 정책을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핵 발전 지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 경제적 보상을 주면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독재국가에서나 어울릴 법한 후안무치한 속내까지 드러내, 민주국가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로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유정주입니다. 지난주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강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후보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었고, 두 번째는 대장동 50억 클럽 중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건입니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어느 집단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록에서 김 씨가 언급한 ‘윤석열 후보를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한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따지는 윤석열 후보님, 부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해도 너무나 부진합니다. 지난 금요일에서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에 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장 마감 직전 대량 매집을 5일 연속 반복하는 등의 시세조종성 거래 흐름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김건희 측도 10억이 든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선수인 이 씨에게 맡긴 것을 인정한 만큼 검찰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삼프로TV’라는 프로그램에 윤석열 후보가 아닌 김건희 씨가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더하여 오늘로 예정되었던 두 번째 TV토론은 국민의힘의 어깃장에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국민의 힘으로 드러나면서 갖은 꼼수로 토론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그저 자신이 없어서 도망 다니는 미꾸라지 권법입니까? 뭐든 이해합니다. 이번 TV토론을 보면서, 지난 12월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책토론 별 의미 없다고 하셨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없어서 하고 싶지 않다는 고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RE100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설명해 주는 것이 예의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하게도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르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부마항쟁, 이한열 열사, 청약통장 등도 설명이 필요했었을까요? 그 무지의 끝이 어딘지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오버랩 됩니다. 외신 기자의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동문서답을 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바마 대통령의 답변이 너무나 길어서 질문을 잊어버렸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은 남탓하는 학습도 별도로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학습을 언급하고 보니 연결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 대표가 토론에 대해 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단연 1등이었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당 대표의 말이라기보다는 마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연상케 합니다.

  상대 후보에게 예의 운운하며 설명해 달라 떼쓰기보다는 스스로 분발하여 당일치기 학습이라도 하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토론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거두십시오. 다 티 납니다.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님, 국민의 알 권리를 묵인하는 본인의 태도야말로 국민에 대한 예의를 벗어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2022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