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2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다르면 대책도 달라야 합니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결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측면에서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다 잊어버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했고,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서 신천지 전수조사, 신천지 교주에 대한 진단검사, 그리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서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유능하게 이 코로나 위기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해가겠습니다. 지금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오늘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정부와 협조해서 그 길을 현실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 윤호중 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위원장

  오미크론 대확산을 앞두고 후보님을 모시고 이렇게 긴급 점검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방역체계 전환으로 동네 병·의원이 오미크론 전쟁의 최일선에 서고 있는데요. 의료 현장을 대표해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서울시 의사회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요구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당에 합류하신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님은 국제보건 팬데믹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겪어보지 못한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많은 지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겪어오고 있지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어느 때보다 전파 속도도 높고 또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0.5% 정도, 치명률은 0.15% 정도여서 델타변이의 1/5, 1/2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확산세는 높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것은 현명하게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엔데믹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부가 기왕에 기존의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다른 오미크론 위기의 성격에 비추어서 방역정책과 또 재정정책 모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후보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백신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합니다. 3차 백신 접종자가 자정까지 영업 제한 업종, 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도입이 필요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54.9%가 3차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한편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백신 인센티브가 백신 신데렐라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대상으로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이 검사 방식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국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약 500만 명에 대해서 감염 취약계층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약 492만 명에 대해 주 2회 8주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어제 복지위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감안해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영업자 등 피해 지원 방안도 논의를 합니다. 어제 산자위 또 복지위 등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의결됐습니다만, 정부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정 선거 기간 전인 오는 14일 이전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