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선대위 본부장단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2월 4일(금) 오전 9시 4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대통령 후보자 간 첫 4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종일관 경제, 민생을 가장 중심에 두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국민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깊이 공감하면서 부동산과 외교·안보, 일자리 등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뚜렷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정책 토론회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토론 시작부터, 부동산 주제에서 자유토론까지 모두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대장동 네거티브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윤 후보가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속성과외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주식개미와는 아무 상관없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세 폐지를 두고 ‘개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망언에 가깝습니다. 기후환경 분야와 안보 분야에서도 인식 수준이 한심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야기하더라도 RE100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대선 후보가 RE100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한 데 대해서 정말 충격을 더했습니다.

  EU 택소노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서 ‘원전으로 탄소 중립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연휴 때 사드 추가 배치 공약으로 충청권에 분노를 사더니 아마 명절 선물로 전국에 원전과 핵폐기장을 선물로 뿌리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사드 배치에 충청권이 반발하니까 ‘사드를 수도권이나 강원도에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전 국토가 한 사람의 선무당 놀음에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없습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 국익에는, 국민에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RE100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의 수출액이 각각 15%, 31%, 40%나 감소한다는 KDI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문제로 22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이번 토론을 보시면서 그동안 찾을 수 없었던 윤 후보의 국정운영 철학, 정책의 구체성을 보았기보다는 완전히 불안감을 넘은 불쾌감을 더한 TV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제 선관위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구를 5곳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저희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지역에 무공천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정치 쇄신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 해당 지역 출마자분들과 당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꼼수 무공천 논란을 자초했던 국민의힘도 ‘무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중랑구의 무공천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의 ‘서초갑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부친은 세종 땅 농지법 위반으로 결국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윤 전 의원이 사퇴한 이 지역에 대해서 공천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 판단의 길을 막고, 책임정치의 눈을 감고 있는 국민의힘의 구태 정치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올림픽에 참석하는 참여하는 태극전사들 선수 64명을 포함한 선수단 125명이 그동안 땀 흘려 훈련해 온 성과를 얻어오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페어플레이 정신과 승패를 떠나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선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팀 코리아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은 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재난입니다. 저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 상황을 지켜봤고, 또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에서 팬데믹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 일상화되고 정치화 되는 한국 이 자리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세계 각지에서 겪으면서 제가 얻었던 교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팬데믹으로 인한 재앙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다들 한편으로는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 문제도 문제이지만 팬데믹이 가진 경제 충격이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건강에도 마찬가지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한국은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방역에 성공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러 국제기구에 있는 동료들도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우리 앞에 지금까지 겪었던 감염과는 조금 다른 감염의 파도가 밀려올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일상화되리란 예측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다가오는 이런 오미크론의 파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일상을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한국의 회복의 속도는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이런 오미크론의 변화의 파도를 헤쳐 나갈 체력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팬데믹 초기에 굉장히 많은 확산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체력, 사회적인 체력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기나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심적인 고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우리도 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기 정부를 구상할 후보에게는 두 가지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째, 차기 정부는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충격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적 충격은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곳부터 산을 무너뜨립니다. 양극화와 빈곤의 확산은 사실 코로나만큼 위험한 사회적 질환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역사상 빈곤, 양극화, 실업 문제는 다른 어떤 질환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만들고 많은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이제 코로나처럼 날마다 확진자 수를 추계되지가 않아서 이것에 대한 느낌을 가지기 어려울 뿐입니다.

  이런 사회적 고통에는 사회경제적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겪을 오미크론 감염 폭증 시기에 사회경제적 방역을 위해서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코로나를 먼저 겪었던 국가들에서 집행했었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은 최소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대응 국가 펀드의 조성은 저의 생각에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 예방책이자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35조 추경 예산, 그리고 이후의 금융 예산 편성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코로나가 남긴 기나긴 그늘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쉽사리 끝나지 않는 팬데믹을 글로벌 차원에서 대응하는 비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팬데믹으로 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의 팬데믹도 엔데믹 형태로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명확히 인식해야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국경 안에 들어오고 나면 이미 국가는 멈추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팬데믹 같은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하려면 국가 중심의 방역 체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을 넘어선 선제적 예방만이 팬데믹이 가진 재난적 피해를 막아준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한국은 또 다른 보건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이미 한국에는 K-방역이라는 중요한 자원이 있고, 이 K-방역을 넘어서 K-글로벌니스를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자원과 보건의료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의 글로벌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로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방역을 밀어붙일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경을 넘어 세계로 갈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힘을 보태 팬데믹 국제 특위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아픈 세계가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게 이재명 후보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

  대통령은 정파의 대표가 아닌,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대한민국에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책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대선 전략을 구사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선거를 위한 지역주의로 대한민국을 반으로 쪼개놓더니, 이제 청년과 중장년을 나누고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 내국인과 외국인까지 나누는 행태를 보이는 제1야당 후보가 나온 것입니다.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과 기회의 확대를 고민하기는커녕, 애초 발표한 공약과도 다른 ‘여성가족부 폐지’로 청년 남녀를 갈라치는 시도를 한 것도 모자라, ‘국민이 차려놓은 밥상에 외국인이 숟가락을 얹는다’며 건보 재정에 관한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외국인 혐오 정서에 편승하며 심지어 조장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후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715억 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난 수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오히려 적자를 보전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에 ‘외국인이 숟가락 얹는다’는 표현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적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 23억 원을 부정수급한 행위나, 60억 원의 자산가가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최소 12만 원 가까이 납부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훨씬 적은 월 7만 원을 납부하는 꼼수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그런 반칙으로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동 교수님의 적절한 지적처럼 배울 것이 없어 하필 트럼프식 배타적 혐오 정서를 선거 전략으로 삼아 반문 메시지로 특정 계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 정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정치에서도 반중 정서에 기반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발표하며 ‘아무 데나 배치해도 된다’는 발상은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고 밝힌 사실조차 무리하게 부인하면서 인접국을 자극하는 최악의 외교 정책임에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선대본부의 원희룡 정책본부장마저 찬반 의견이 나뉘던 2016년, 한중관계가 악화된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한 사실과, 윤 후보 본인이 작년 10월 당내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만 가지고도 중국은 엄청난 경제 보복을 했고, 한국은 정치사회 진영에 따라 엄청난 갈등이 존재했다’고 지적한 사실과도 배치된 것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정치사회 갈등의 위험성을 말하며 현실론을 말하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는지 묻습니다. 그땐 윤핵관이 써준 것을 읽고, 지금은 이핵관이 써주는 것을 읽기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국방에 대한 책무는 외면한 채 선동으로 일관하는 치킨호크들의 무책임한 행태로 항상 전쟁에서 죽어가는 이들은 발언권 없이 최전선에서 싸운 청년들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성 혐오에 이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중국에 대한 반감까지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는 국민을 나누고 이간질하는 것을 넘어, 자칫 국제평화와 경제질서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선거 전략의 극치입니다. RE100도, EU 택소노미도, 주택청약제도도 모르면서 국민의 삶과 미래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후보의 자질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일할 지도자로 적합한지, 누가 제대로 각종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차별과 혐오를 앞세우는 이가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TV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정감 그리고 정책 능력이 돋보인 반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드러난 토론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봐야 토론을 이어갈 수 있고 기본적인 수치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학습만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토론에서 주목해 볼 점은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 본인이 입을 열면 윤 후보가 죽는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음에도 윤 후보는 웃기만 할 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만배 씨 누나가 연희동 집을 매입한 것이 윤 후보를 도운 것이라고 규정했음에도 역시 웃기만 할 뿐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피해 갔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후보로서 거쳐야 할 당연한 검증을 회피해서는 안 된 점을 강조하면서, TV토론에서 회피했던 이 의혹들에 대해 직접 윤석열 후보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윤 후보가 정치적으로 죽는다고 말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김만배 일당이 50억 원을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검찰 출신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건 부실대출 사건에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20억 원 부실 대출한 금융기관은 수사 대상이고, 1,500억 원대의 부실 대출한 부산저축은행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한 윤 후보의 발언을 수상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연관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제외했습니까?

  둘째, 김만배 씨 누나가 연희동 집을 빚까지 내면서 급하게 매입한 것처럼 김만배 측으로부터 경제적 편의를 제공한 사례를 말한 것은 아닙니까? 경제적 조력을 제공했기에 약점을 쥐고 있다는 취지로 김만배 씨가 발언한 것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제 회피로 일관했습니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제가 엄청 충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측에서 최근에 한국노총이 지지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에 들어가는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선거 때마다 자신들의 정책,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나 후보와 연합, 연대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특정정당에만 편향해서 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오랫동안 한국노총의 관례와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이번에 친노동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윤석열 선대위 측에서 한국노총의 지지 후보 선정과정을 문제 삼으며 법적 조치를 운운했습니다. 황당하고 불량합니다.

  특정 직능 조직이 자신들의 정책을 더 잘 실현할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과정이고 권장돼야 할 사안이며 오랜 관행과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타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임과 더불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윤석열 후보자의 직접적인 답변과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2022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