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2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이번 설 명절은 민심을 보다 가까이 경청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미크론 상황이 심각하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무조건 바꾸자는 여론 보다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리더십과 국정 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 잘하는, 민생·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미래를 생각하면 이재명’이라는 한 분 한 분의 말씀 잘 새겨서 그 여망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며, 누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후보이고, 누가 민생경제를 위해 제대로 일 할 후보인지가 더욱 정확하고 뚜렷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방역체계로 본격 전환됩니다. 진단, 검사, 처방, 재택치료까지 전 과정을 동네 병·의원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당은 지난주 정부-지자체와 점검 회의를 했고, 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여는 등 시행착오 없는 전환을 위해 현장 상황을 미리 살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2월말, 3월초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 방역체계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역량을 총집중하겠습니다.

  개학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에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초중고 학교에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를 신속히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연령대에 비해 백신접종률이 낮은 만큼, 대규모 감염이 우려됩니다. 학교를 시작으로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를 확충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집단적인 유증상자 발생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최소 35조 원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해서 즉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상향도 신속히 검토해서, 방역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저희 당은 야당과 초당적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해서입니다. 설 명절 기간에,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어 보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포퓰리즘’ 행태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사드는 고도 50km 이상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은 모두 최고 고도가 40km 이하였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사드는 저고도 미사일을 방어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안보에 대한 단견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드의 사정거리는 200km입니다. 수도권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모든 주민들이 배치 장소 선정에 반대하던 ‘사드 정국’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것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어제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인 한 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수도권 주민들이 불편하면 사드를 경기도 평택이나 충남 계룡에 설치하면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 평택 출신 국회의원도 옆에 앉아계십니다. 기피시설은 지방에나 던져주고, 그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겠다고 하는 전형적인 ‘지역 차별’, ‘지역 갈라치기’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안보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윤석열 후보는 위험천만한 ‘안보 포퓰리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국힘경선 때는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더니, 올해에는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를 발언을 하면서 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표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벌이는 후보에게 우리 국민은 절대 안보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선 후보자 토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대선 후보 간 토론회로, 국민께 대선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준 정책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경제, 정치, 외교·안보 분야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대선 후보 검증에 대한 국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시시때때로 바뀌는 조건을 내걸며 토론을 기피해왔습니다.특정 날짜와 시간 고집하는가 하면, 공중파 중계 없이 하는 토론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주장하던 것을 뒤바꿔서 토론 자료가 없으면 못하겠다고 생떼를 써서 토론을 무산시켰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윤 후보의 토론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 4인이 TV 합동 토론회를 합니다. 민생과는 무관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나 네거티브로 난무한 토론이 아니라, 국정능력과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는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누가 더 일 잘하는 유능한 후보인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준비된 후보인지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임인년,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가 들어간 사자성어에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시선과 소의 우직한 걸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호시호보(虎視虎步)’가 더 어울릴 듯합니다. 호랑이처럼 날카롭고, 호랑이처럼 날쌔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 동안 직접 보고들은 민심의 소리와 민생의 현장은 국회가 꾸물거릴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미 찬바람만 쌩쌩 부는 민생경제는 오미크론의 본격적인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사상 첫 2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에 또 다시 얼어붙지나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대해 국회가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추경 예비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ㆍ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 200여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대로 정치는 민생을 해결해야 합니다. 두터운 지원 없이는 또 임대료 내고, 대출 이자만 갚다가 유야무야 끝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 모두에게 고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의 힘이, 재정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시적소(適時適所)에 도움이 될 때만이 정치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 추경으로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지만,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년 7월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19년도 3651억 원, 20년도 5715억 원이 걷히며 흑자 폭은 더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평균보험료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애초에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이후 나온 언론기사만 보더라도 이를 지적하며 오히려 외국인 건강보험에 의한 흑자가 아니었으면 9천 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의 무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 자체와 운영 현황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 ‘표퓰리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명의도용, 무임승차를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강보험 부당, 과다 이용 사례는 외국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특정사례를 일반화하여 혐오를 부추기는 일은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사드배치 등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편을 가르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겨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그렇게 취한 정치적 이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뿐더러 국가 백년지대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출신 정책위의장으로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국민이 불편해하시니 평택이나 충남 지역에 사드 추가배치를 고려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에 대한 김대섭 전 비대위원의 부연설명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가 이제 하다못해 거주지역에 따른 국민차별,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국가발전이란 수도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국민을 위해 지켜야할 국가안보도 수도권 주민에게만 한정된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에게 550만 충청인은 같은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충청지역을 찾아 ‘충청의 아들’이라 외치던 윤석열 후보는 그 가식적인 발언에 대해 충청인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사드 전자파 영향력이 휴대폰만큼 미미하다는 윤 후보는 애꿎은 우리 충청지역이 아니라 본인의 집 앞에 배치하고 수도권 방어에 사력을 다하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사드를 도입한 당사자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박근혜 전 정부의 국방 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방전문가들이 모두 입을 모아 수도권 방어에 있어서 사드 추가배치는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 해봐도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도발에 고고도 요격용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단 여 섯 글자 ‘사드 추가 배치’. 윤석열 후보님 이게 바로 ‘라떼는 시절의 선거철 안보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국방기술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고 한반도의 위협을 부채질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그야말로 준비가 너무도 안 된,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은 국민에게 재난이 될 것입니다.

  ■ 기동민 제2정조위원장

  저도 국방위 간사로서 사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능·무지·무시, 3無 후보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새해 들어서 북한은 7차례에 걸쳐 도발을 했습니다. 아마 또 쏠 것입니다. 지난 30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을 발사해서 2018년 ‘핵실험·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중단 선언’을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은 시점상 한국의 대선에 대한 개입 시도이자 그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국면전환 시도입니다. 향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이를 우회할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지난 1일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모라토리움 파기로 규정했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방위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약속을 위반한 당사자는 북한입니다. 이는 협력과 공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파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마치 북한의 도발을 기다렸다는 듯 한국판 치킨호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은 과거 냉전 시기 적대적 공생관계 부활을 주도하는 일란성 쌍생아입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을 통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윤 후보는 전쟁 위기론을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해 집권하려 합니다. 김 위원장의 레드라인을 넘으면서 윤 후보의 맹목적, 근시안적 대북 강경론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안보무능, 현실무지, 국제관계 무시의 후보에게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지난 31일, 윤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직접 구매해서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의 수도권 추가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효과적 대응 수단이 아니고 결국 갈등과 파국을 가져올 뿐입니다.

  첫째, 한반도에 사드가 추가로 배치되면 한중 관계는 다시 악화될 것이고 동아시아 역내 질서는 한층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한령 등 중국의 보복 조치를 불러왔습니다.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친중, 반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고, 한중 간 무역 규모는 한미, 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2021년 기준, 대중 수출액은 1629억 35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5.3%입니다. 대미 수출액은 전체 3위로 959억 100만 달러였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드가 추가 배치된다면 중국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미중 관계, 한중 관계는 악화될 것이고 대화의 모멘텀과 레버러지를 상실한 상황에서 반사 이익은 고스란히 북한의 차지일 것입니다. 북한은 더 무모한 도발을 할 것이고, 이는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대중국 수출과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국민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해 고통을 받는 국민들의 절규는 윤 후보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윤 후보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사드는 요격 고도가 40~150km에 이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적어도 전술 미사일 방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사일 방어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인식했습니다. 2020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운영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층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드보다는 오히려 최근 UAE 수출로 그 우수성이 입증된 천궁 II 등의 배치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설사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1300여 발에 이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48개의 미사일로 이루어진 사드 1포대가 요격 가능한 미사일은 최대 24개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55개의 포대가 필요합니다. 금액만 82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은 어렵고, 사드 포대가 오히려 장사정포 위협에 노출됩니다. 사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전력을 들여와야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어 수단은 결국 대화와 협력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대책을 대책으로 포장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무능·무지·무시, 3無 후보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 장경태 원내부대표

  국민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시는 얄팍한 꼼수, 윤석열 후보는 핑계 왕자입니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설 연휴 간 여느 때보다 토론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핑계 때문에 웃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후보 토론을 통해 생각의 품격, 언어의 품격, 자세의 품격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토론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토론 거부로 대선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토론장 내 자료반입을 불허해 양자 토론이 무산되었다고 억지 주장, 가짜뉴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초 27일 토론 개회를 31일로 미루자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4자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또한 양자토론으로 개최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공중파 중계도 없애야 하고, 토론 시작 시간은 오후 7시여야 하며, 자료와 주제에 제한 없이 하자고 먼저 주장했다가 이 모두를 이재명 후보가 수락하자 ‘자료 없이 토론하는 것은 토론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특유의 윤체이탈 화법으로 토론을 무산시켰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토론회에서 낱장 자료 이외에는 노트북, 도표, 차트 및 기타 보조자료 지참 금지라는 선관위의 토론 규칙을 위반하고 가죽 케이스 형태의 가방에 들어있는 아이패드를 들고 입장하여 이른바 ‘커닝 토론’을 했다는 의혹을 산 적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토론을 회피하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에서 2012년 대선 당시 토론으로 수첩 공주라는 불명예를 얻었던 박근혜 대선 후보의 모습이 데자뷔 되는 것은 분명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날짜 핑계, 양자 핑계, 자료 핑계, 중계 핑계, 법원 핑계까지 어떤 핑계든 들어 토론하지 않겠다는 것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진짜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핑계 왕자의 모습에서 수첩 공주를 봅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얄팍한 꼼수, 저열한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 생각이 틀린 것이라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4자 토론이 개최될 오늘 저녁 이후, 당장이라도 당초 협의했던 내용 그대로 수락하십시오. 못 하겠으면 못한다고 하고 얄팍한 꼼수로 핑계 대지 마십시오. 국민께서 웃을 수 있는 품격 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