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월 29일(토) 오전 9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국민 여러분, 설날을 앞두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고 가족들끼리도 흔쾌하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이 방역 속에서 마음만은 따뜻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설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설날이 왔지만 오미크론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우리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에서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꽃샘 추경에서 최소한 35조 원 정도의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고, 야당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3~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의 피폐한 삶을 보전하는 마지막 추경이 될 텐데, 이 추경은 보다 두텁게,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번 방역 지원 대상에서 4차에 걸쳐서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고용노동자,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을 비롯해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 4,800만원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증빙 서류가 없다 보니 매출액 감소를 증빙할 수가 없고, 반기별로 이런 보고서가 안 나오다 보니 반기별 보고에 비교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점검해서 대상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0만원 규모를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등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역 보강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민간병상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검토해서 2월 초 민주당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설 경기도 없는 상태에 고생하고 계시는 자영업자과 간이 과세업자, 특별고용노동자의 애로점을 설 민심 청취 기간에 세심하게 살펴서 민주당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가 어제 최소 35조 원 규모의 추경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역 협조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만큼 민생 현장은 절박합니다. 

정부가 지난 27일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연말연시 설 대목까지 포기하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미크론은 2월말~3월초에 10만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앞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23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사이 14.2%가 급증해서 887조 원에 달했고, 1인당 대출액은 일반 국민의 네 배였습니다. 우선 당장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분 한분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이 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부분 지원이 아니라 전부 지원, 부분 보상이 아니라 전부 보상,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 지원, 그리고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 이렇게 전전정 3원칙을 기준으로 추경 심사에 나서겠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택시 노동자, 노선버스 노동자, 요양보호사,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월 임시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을 100%로 상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업 제한 기간 이후 회복 기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빨라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야당과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 긴급 추경 회동을 거부했습니다. 50조, 100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한 일정입니다. 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방역에 따른 국민 고통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가한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 최강욱 최고위원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중증 환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하는 지금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역 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신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은 그래서 당연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추경은 최대한 빠르게, 가능한 많이 투입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루가 시급한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여야가 대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과 줄다리기를 하며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액이라는 원칙적 합의만으로 책임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신속한 논의로 추경의 규모를 확정하고, 적시에 집행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추경 예산 규모의 확대는 국민을 위한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화답이 필요한 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손실 보상률을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을 확대하자는 것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편성 당시 제외됐던 220만 자영업자, 그중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고충도 있으리라 짐작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감안해 추경안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평안하도록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정부의 목표는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직 국민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롭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코로나로 인한 방역지원과 손실보상 추경을 35조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어제 35조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필요하면 당선된 이후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서라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의 약속을 적극 환영하며 제대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4%라는 소식과 사상 최대 교역량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 민심을 청취해 보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나 소상공인에게는 다른 나라 소식으로 들린다는 비판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로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수익이 늘어난 회사나 개인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고,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청년과 국민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만 60조 규모라는 뉴스와, 기재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소식은 홍남기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소극적 재정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매우 뼈아픕니다. 뉴스를 보면 국가는 부자가 되고 있고 대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데, 정작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정부의 지침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손실을 감수해 온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가난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엘리 위젤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위기를 결코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힘을 모아 가장 현실성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방역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어제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17,542명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다음 주가 되면 2만 명을 훌쩍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고, 오미크론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우세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이 시기, 설 연휴의 첫날 비상 최고위가 소집됐습니다. 설 연휴가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새롭게 적용될 의료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여기에 필요한 과감한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자영업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정부안 14조가 적절한 것인지, 더 과감하게 우리가 국민을 보듬어야 할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추경 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말로만 손실보상, 국민 피해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긴급재정명령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는 그런 같은 취지의 이야기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이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역체계 관련해서 과감한 추경 예산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면,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방역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기존의 감염병 전문병원·거점 전문병원에서는 고위험군을 보다 집중적으로 진단·치료합니다. 그런데 집중을 위해서는 무증상자이나 경증자에 대해서는 동네 병원 중심으로 검사·치료 체계가 전환되어야 하고,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기존 선별진료소에서는 고위험군이나 역학적 필요에 의한 PCR 검사를 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투트랙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보상 체계로는 의료인의 위험 관리나 검사 후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14조 추경안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몇천 명 수준에서 관리했던 수준에서 이제는 몇만 명씩 폭증하는 상황을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조 추경안에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정부의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경안은 병상 확보로 인해 발생한 손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19 진단·치료의 최일선 방어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방역체계가 도입된 만큼, 의료기관 손실보상도 단순한 병상 확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검사·치료체계에 협력하는 의료기관의 피해와 손실을 확실히 보상할 방안을 마련해야 동네 병·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곳에서 수만에 달할지도 모르는 코로나 의심 환자들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전문인력 등의 인건비 지원, 거점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긴급 치료병상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추경안이 증액돼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더 큰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 4% 성장,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초과 세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국민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국민의 희생에 특별한 보상, 과감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추경 증액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전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하루 1만7천 명 대 신규확진자가 발생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첫째, 비상한 속도입니다. 우리 국회는 6.25 전쟁 이후 71년 만에 1월 추경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곱 번째 추경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1월 14일까지 추경안 통과,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국민 고통 앞에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비상한 규모입니다. 14조 원 정부안은 3월에 예견되는 약 10만 명대 대유행의 고통을 대비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의 고통 앞에 눈을 감는 국가와 정치는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전 전원 완전보상 기조 아래 여야 힘을 합쳐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지난주 이재명 후보가 35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 대통령 후보 회동을 제안했지만, 윤석열 후보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말씀을 꺼냈는데 채 두 달도 되지 않아서 말로 그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1일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 토론이 좋은 계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소모성 네거티브 질문에 집중하지 마시고 반드시 추경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시고, 어느 정도 증액에 어떤 내용으로 국민께 보상할 것인지 안을 꼭 갖고 나오시길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의 비상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세수 추과분이 6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세입추계 오류가 본 세수 282조의 약 20%를 넘고 있습니다. 재정을 확대할 국난 시기에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을 꾸린 셈이 됐습니다. 재정 당국의 실력이 모자라 생긴 오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라면 심각한 직무 유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입추계 오류를 국가재정에 투입하지 못하게 한 중대한 책임이 기재부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재정 관료의 탁상행정이 나라 경제, 국민 민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정부 여당의 힘을 모아서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추경 증액 편성에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난 상황에서 국민께서 모아주신 귀중한 추가 세수를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