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현장방문’ 대한의사협회 방문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월 28일(금) 오후 3시 30분□ 장소 : 대한의사협회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제가 의사협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상진 전 의협회장께서 회장을 하고 계실 때 제가 신상진 의협회장님의 변호인으로 내부검토회의에 여러 차례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소속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전문직이 가진 특성인데 개인에게는 생계의 수단일 수 있기도 하지만 또 국가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보통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3대 프로페셔널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종교인, 또 하나는 의료인, 또 하나가 분쟁을 담당하는 법률가, 이것을 소위 3대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똑같은 특색이 있는데, 무언가 분쟁, 갈등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갈등이죠. 영적 갈등, 사회적 갈등, 질병과의 갈등. 인간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어서, 세 가지 영역의 전문가는 언제나 존재했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직의 중요성을 지적해준 것입니다. 또 공적 역할의 중요성도 지적해주신 것입니다.

  의사회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 우세변종이 되면서 이제는 이전의 코로나와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성은 매우 감염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행스러운 측면인데, 감염 속도가 빠른 대신에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감염이 시작되면 초기에는 아주 강력한 치명률의 바이러스가 우세종이다가 감염 속도가 서서히 빨라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소멸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서 방역체제를 조금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속도는 느리고 치명률이 높을 때 통제, 신속한 역학조사, 완벽한 검사, 전원 격리 치료의 엄격한 방식을 앞으로는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유연화된 방역체계, 유연하고, 스마트하고,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도 방역체계도 바꾸어가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 바로 의료인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동네 병원 중심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의료인 여러분이 위험도 감수해 주셔야 하고 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대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의사 여러분께서 일선에서 불안하지 않게, 또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오미크론 진단·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위도 준비하고 계시고, 정부와 협의도 하겠지만 저는 그러한 경향들, 예를 들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 민간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는 결코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경기도 방역을 할 때도 중증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을 결국 민간병원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자꾸 보상수준을 가지고 다투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협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익이 되면 안 할 리가 없는 것인데, 손해를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간에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들이 매우 안타까워서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한 일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을 확보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도에서 아예 추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우린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선의 의료기관들이 지원, 보상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진료·진단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방역은 공무원이나 의료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각기 분야가 다 기여합니다. 일선에서 협조하는, 예를 들어 업무시간을 지키고 또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맞고 싶지 않은 백신접종을 수차례 맞는 것도 다 희생이고 기여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지원, 보상, 또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14조 원 추경 예산안을 냈는데, 이것으로는 태부족입니다. 야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하 35조 원 정도 이상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래야 사실 이번에 새로운 방역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국민 여러분 또는 방역 대책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최소한의 피해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드린다면, 저는 선거 전에 최대한 우리 정부로 하여금, 또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최소 35조 원 정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 50조 원 정도는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가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서 코로나 방역, 그리고 경제 활성화 또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협회에서도 정부 또는 여당, 정치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 사태에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간담회를 준비해주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과 이상운 부회장님, 김봉천 부회장님, 김성남 부회장님, 이정근 부회장님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정책제안서를 전달해주셨는데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저희가 세심히 검토해서 정책으로 만들고 입법으로 뒷받침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렬한 기세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급하게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의료인 여러분들, 특히 의사협회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동안 지킬 수 있었고, 방역 모범 국가라는 명예로운 이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료인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방역 현장에서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사명감으로 임해주고 계신 모든 의료인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나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가 깨졌습니다. 오미크론 특유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서 기존의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후보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새로운 대응체계 하에서는 일선 동네 병·의원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대응이 이를테면 대형병원 중심으로 장비가 잘 갖춰진 곳이 주로 역할을 맡았다면, 이제는 더 많은 병원과 의료인께서 직접 방역의 최일선에 1차적인 업무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에 맞춰서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방역체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고 일선 병원에 방역지침을 만들어 배포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게 결정해주셔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고 검토하는 것보다, 필요하면 빨리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의사협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기탄없이 말씀해주셔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네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코로나 진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 수가도 전액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반영을 통해서, 추경에 미처 반영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의사협회와 일선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협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오미크론과의 전쟁에서 함께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